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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청와대, ‘자바’ 취약점 확인에 민·관·군 긴급회의…“대응 전략 선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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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1-19 14:45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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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웹 개발 언어인 자바(JAVA)에서도 치명적 수준의 취약점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민·관·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열린 대책회의에서 자바의 공개 전 취약점 정보를 입수해 부문별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민간·국방 부문별 자바 사용 현황과 긴급 보안 업데이트 적용을 위한 능동 대응 체계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회의에는 민·관·군 사이버 위기 주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에서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위협 정보와 조치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오라클은 자바에서 취약점이 확인됨에 따라 17일(현지시간) 중요 보안 패치 업데이트를 통해 자바 표준판의 보안 취약점 11건을 수정하는 패치를 공개했다. 전 세계 웹사이트에서 널리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심각한 수준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데 이어 공공기관과 기업 정보 시스템에 널리 쓰이는 자바에서도 치명적 수준의 취약점이 확인되면서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지방세 개인 최고 체납자는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시도그룹 회장(7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는 ‘건축왕’이라 불린 남헌기씨(65)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 0시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등) 1만20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이행강제금 등) 1628명 등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97명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전년(1만621명) 대비 29.0% 증가했다. 올해부터 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총 체납액은 9410억여원으로, 지방세가 7779억3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630억70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1841명), 경기(3644명), 인천(810명) 등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52.2%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수도권 대상자가 744명으로 전체 인원의 45.7%를 차지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지방소득세 등 체납액이 433억원이다. 권 회장은 국세 개인 체납액도 1위였다. 15년간 체납으로 가산세까지 합해 체납액이 3938억원에 달했으나 지난달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으며, 남은 금액에 대한 납부계획도 제출한 상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1위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주범이자 건축왕이라 불린 남헌기씨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367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명단 공개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실시된다.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는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월경에 사전 안내했다”며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재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명 기간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명단공개와 같은 제재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현장 중심의 징수체계를 가동해 은닉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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