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병원 미사산부인과 “최고위원 사퇴 결단해야”…최민희 사퇴 촉구한 더민초 성명, 친청계는 불참
2026-11-2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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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병원 미사산부인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55명이 17일 잇따른 발언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해 엄중 징계와 당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다만 친정청래계 초선의원들이 성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계파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당 지도부는 최대한 신속히 징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내부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 소속 의원 55명은 이날 성명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신속하고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징계 절차와 별개로 최고위원직 사퇴 등을 포함한 모든 책임 있는 선택을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며 최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더민초 운영위원회는 전날 최 최고위원의 징계와 사퇴를 성명서로 채택한 뒤, 초선의원 68명 전원의 동의를 목표로 서명을 받아 이날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청래 지도부에서 당직을 맡았던 김영환·이성윤·한민수 의원 등 친청계 초선의원들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전임 대표였던 정청래 의원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비판한 논평에 28명이 서명했을 때보다는 연명자가 늘었다.
친이재명계 A 초선의원은 “최 최고위원의 발언 논란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데다, 친청계 최고위원 3인이 최고위 불참 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낀 초선들이 많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최 최고위원이 “제 책임을 묻는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윤리심판원 결과를 최대한 빠르게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겉으로는 친명계와 친청계 모두 “윤리심판원은 독립기구”라며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징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둘러싼 당내 긴장감은 고조되는 모양새다.
친청계 의원들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대표도 윤리심판원 조사 대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저에 대한 징계와는 별개 사안으로 이번에 이걸 풀지 않으면 민주당은 앞으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신천지 당원 논란이 일고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어떤 건은 아예 논의도 안 하고 어떤 건은 초선 의원이 성명도 낸다고 하니 빨리 심하게 (징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리심판원이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인>에서 “문제는 가진 자가 풀어야 된다”며 “정청래가 안 만나주면 집 앞에 서 있으면 될 거 아니냐”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북·미도 만나는데 김민석·정청래도 만나서 대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송 의원 제안을 언급하며 “자격미달자는 나서지 말라”고 말했다.
신천지 의혹부터 최 최고위원 징계에 이르기까지 장기화되는 당내 갈등에 대한 피로감도 감지된다. B 중진 의원은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면서 “사안이 장기화되는 게 가장 안 좋고 빨리 결론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C 초선의원은 “지금 상황에선 당권파가 눌러 제압하는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더 길어지고 (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김 여사의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에 대한 사법 판단이 마무리됐다.
김건희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로 통일교의 현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다이아 목걸이·샤넬 가방 등 83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통일교 금품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봤던 주가조작 혐의와 다른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었다.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와 관련한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봤다.
대법원 판결은 ‘명태균 게이트’을 둘러싼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미뤄져 왔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김 여사 사건의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사건을 전합에 올리고 선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대책을 쏟아내면서 수험생과 감독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선 학교가 검사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수능 예비소집 전날 밤 SNS를 통해 검토 단계의 대책을 잇따라 공개했다. 예비소집과 감독관 교육이 진행된 18일 오후까지도 일부 대책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공개되지 않아 수험생의 불안을 해소하려던 대책이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수능 당일인 19일 오전 8시30분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한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시험 시작 전 한 차례 발송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지시로 변경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1시34분까지 SNS에 글을 올려 부정행위자 적발에 따른 시험시간 연장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자가 여러 명이 아니라면 2~3분이면 조치가 끝나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
문제는 대통령이 시험시간 연장 가능성을 공개한 뒤에도 수험생들에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안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적발에 2~3분 이상 걸리면 어떻게 하는지, 시간 연장은 시험장 단위인지 시험실 단위인지, 종료시간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을 묻는 글이 올라왔다. 이 대통령이 확정되지 않은 지침을 먼저 공개해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이 지연됐을 때 적용하는 기존 감독관 매뉴얼을 따르도록 전날 밤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재난문자로 부정행위를 적발했을 시에도 타종·방송 사고 등과 마찬가지로 감독관이 복도 감독관을 통해 상황을 보고하면 상황실에서 해당 시험실의 시험시간 연장 여부와 시간을 판단한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의 수능 감독관 A교사는 이날 오후 감독관 교육을 앞두고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했다. A교사는 “현장 제지로 시험실 분위기가 흔들렸을 때 모든 책임이 감독관한테 돌아간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수능 감독관 교육을 받은 서울 지역 B교사는 “최종 배부된 매뉴얼 외에도 오늘 아침 추가된 사항까지 내용이 너무 방대해 하루 만에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면서 “시험 중 재난문자가 실제로 울리거나 하면 대부분의 감독관이 혼란에 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시험실별 종료시간 차이에 따른 추가 부정행위 가능성도 우려했다.
교육부가 수능을 하루 앞둔 이날 개인 지참 필기구 중 흑색 연필만 휴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면서 일선 학교의 혼란도 가중됐다. 기존에 휴대가 허용됐던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은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한다. 교육부는 뒤늦게 지우개와 수정테이프를 직접 구매해 시도교육청에 보내기로 했다.
부정행위 방지 물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별 대응도 제각각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수험생의 옷 단추에 붙이는 스티커를 서울·세종·부산은 교육청에서 제공했지만 경기는 학교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했다. 이날 아침 교무부에서 급히 문구점에 달려가 스티커를 사 온 학교도 있었다. 교육부가 스티커 규격에 관한 별도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물품 선정도 자율에 맡겨졌다.
정부가 전날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힌 복도감독관 6600명과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명 등 8400여명의 인력 확보와 교육도 수능 전날까지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본청과 직속기관 직원들을 추가 복도감독관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감독관들은 이날 오후와 19일 새벽 온·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 신고 건당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내놨지만 교육부는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법령과 재원 등을 수능 이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부정행위 사후 적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정작 부정행위자에게 밀려 낮은 등급을 받거나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은 수험생을 어떻게 구제할지도 불분명하다.
통상 교육부는 수능 채점 기간에 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그 결과를 반영해 성적을 산출한다. 올해 정답 확정일은 다음달 1일, 성적 통지일은 11일이다.
문제는 성적 산출이 끝난 뒤 부정행위자가 적발되는 경우다. 2004년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규모 수능 부정행위 사건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정행위자 확정 시한을 정하고 이후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본인의 성적만 무효 처리했다. 당시 추가 적발된 86명의 성적은 전체 수험생의 표준점수·백분위·등급 산출에 포함됐다.
올해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지는 불분명하다. 사후 적발 시 성적 재산출 여부와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은 수험생의 구제 방안에 대해 평가원 관계자는 “아직 교육부로부터 추가 지침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능 시험시간 중 AI에 입력된 시험문제를 토대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추려내고 개별 이용자를 특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글로벌 AI 기업에서 어떤 정보를 어떤 절차를 거쳐 확보할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SNS에서 수능 시험시간 중 문제지를 촬영해 AI에 답변을 요구한 모든 사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글로벌 AI 기업들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자를 특정하면 의심자의 AI 이용 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정부 발표보다 조사 범위가 넓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팩트로 받아들이면 된다”며 “접속 기록과 데이터 로그를 보면 개별 이용자를 특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인 문제도 있고 민간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존중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론은 상대방이 있는 얘기라 자세히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수능은 영역별 시험이 끝날 때마다 문제지가 공개돼 수능 시험 도중에도 입시업체 관계자 등이 국어 문제지를 AI에 입력할 수 있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연구교수는 “영역별 시험시간과 해당 영역의 시험문제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추려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면서 “기업의 협조 여부는 기술이 아닌 정책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 소속 의원 55명은 이날 성명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신속하고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징계 절차와 별개로 최고위원직 사퇴 등을 포함한 모든 책임 있는 선택을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며 최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더민초 운영위원회는 전날 최 최고위원의 징계와 사퇴를 성명서로 채택한 뒤, 초선의원 68명 전원의 동의를 목표로 서명을 받아 이날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청래 지도부에서 당직을 맡았던 김영환·이성윤·한민수 의원 등 친청계 초선의원들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전임 대표였던 정청래 의원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비판한 논평에 28명이 서명했을 때보다는 연명자가 늘었다.
친이재명계 A 초선의원은 “최 최고위원의 발언 논란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데다, 친청계 최고위원 3인이 최고위 불참 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낀 초선들이 많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최 최고위원이 “제 책임을 묻는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윤리심판원 결과를 최대한 빠르게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겉으로는 친명계와 친청계 모두 “윤리심판원은 독립기구”라며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징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둘러싼 당내 긴장감은 고조되는 모양새다.
친청계 의원들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대표도 윤리심판원 조사 대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저에 대한 징계와는 별개 사안으로 이번에 이걸 풀지 않으면 민주당은 앞으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신천지 당원 논란이 일고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어떤 건은 아예 논의도 안 하고 어떤 건은 초선 의원이 성명도 낸다고 하니 빨리 심하게 (징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리심판원이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인>에서 “문제는 가진 자가 풀어야 된다”며 “정청래가 안 만나주면 집 앞에 서 있으면 될 거 아니냐”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북·미도 만나는데 김민석·정청래도 만나서 대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송 의원 제안을 언급하며 “자격미달자는 나서지 말라”고 말했다.
신천지 의혹부터 최 최고위원 징계에 이르기까지 장기화되는 당내 갈등에 대한 피로감도 감지된다. B 중진 의원은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면서 “사안이 장기화되는 게 가장 안 좋고 빨리 결론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C 초선의원은 “지금 상황에선 당권파가 눌러 제압하는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더 길어지고 (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김 여사의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에 대한 사법 판단이 마무리됐다.
김건희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로 통일교의 현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다이아 목걸이·샤넬 가방 등 83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통일교 금품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봤던 주가조작 혐의와 다른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었다.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와 관련한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봤다.
대법원 판결은 ‘명태균 게이트’을 둘러싼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미뤄져 왔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김 여사 사건의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사건을 전합에 올리고 선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대책을 쏟아내면서 수험생과 감독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선 학교가 검사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수능 예비소집 전날 밤 SNS를 통해 검토 단계의 대책을 잇따라 공개했다. 예비소집과 감독관 교육이 진행된 18일 오후까지도 일부 대책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공개되지 않아 수험생의 불안을 해소하려던 대책이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수능 당일인 19일 오전 8시30분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한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시험 시작 전 한 차례 발송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지시로 변경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1시34분까지 SNS에 글을 올려 부정행위자 적발에 따른 시험시간 연장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자가 여러 명이 아니라면 2~3분이면 조치가 끝나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
문제는 대통령이 시험시간 연장 가능성을 공개한 뒤에도 수험생들에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안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적발에 2~3분 이상 걸리면 어떻게 하는지, 시간 연장은 시험장 단위인지 시험실 단위인지, 종료시간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을 묻는 글이 올라왔다. 이 대통령이 확정되지 않은 지침을 먼저 공개해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이 지연됐을 때 적용하는 기존 감독관 매뉴얼을 따르도록 전날 밤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재난문자로 부정행위를 적발했을 시에도 타종·방송 사고 등과 마찬가지로 감독관이 복도 감독관을 통해 상황을 보고하면 상황실에서 해당 시험실의 시험시간 연장 여부와 시간을 판단한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의 수능 감독관 A교사는 이날 오후 감독관 교육을 앞두고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했다. A교사는 “현장 제지로 시험실 분위기가 흔들렸을 때 모든 책임이 감독관한테 돌아간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수능 감독관 교육을 받은 서울 지역 B교사는 “최종 배부된 매뉴얼 외에도 오늘 아침 추가된 사항까지 내용이 너무 방대해 하루 만에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면서 “시험 중 재난문자가 실제로 울리거나 하면 대부분의 감독관이 혼란에 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시험실별 종료시간 차이에 따른 추가 부정행위 가능성도 우려했다.
교육부가 수능을 하루 앞둔 이날 개인 지참 필기구 중 흑색 연필만 휴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면서 일선 학교의 혼란도 가중됐다. 기존에 휴대가 허용됐던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은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한다. 교육부는 뒤늦게 지우개와 수정테이프를 직접 구매해 시도교육청에 보내기로 했다.
부정행위 방지 물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별 대응도 제각각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수험생의 옷 단추에 붙이는 스티커를 서울·세종·부산은 교육청에서 제공했지만 경기는 학교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했다. 이날 아침 교무부에서 급히 문구점에 달려가 스티커를 사 온 학교도 있었다. 교육부가 스티커 규격에 관한 별도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물품 선정도 자율에 맡겨졌다.
정부가 전날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힌 복도감독관 6600명과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명 등 8400여명의 인력 확보와 교육도 수능 전날까지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본청과 직속기관 직원들을 추가 복도감독관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감독관들은 이날 오후와 19일 새벽 온·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 신고 건당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내놨지만 교육부는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법령과 재원 등을 수능 이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부정행위 사후 적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정작 부정행위자에게 밀려 낮은 등급을 받거나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은 수험생을 어떻게 구제할지도 불분명하다.
통상 교육부는 수능 채점 기간에 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그 결과를 반영해 성적을 산출한다. 올해 정답 확정일은 다음달 1일, 성적 통지일은 11일이다.
문제는 성적 산출이 끝난 뒤 부정행위자가 적발되는 경우다. 2004년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규모 수능 부정행위 사건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정행위자 확정 시한을 정하고 이후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본인의 성적만 무효 처리했다. 당시 추가 적발된 86명의 성적은 전체 수험생의 표준점수·백분위·등급 산출에 포함됐다.
올해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지는 불분명하다. 사후 적발 시 성적 재산출 여부와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은 수험생의 구제 방안에 대해 평가원 관계자는 “아직 교육부로부터 추가 지침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능 시험시간 중 AI에 입력된 시험문제를 토대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추려내고 개별 이용자를 특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글로벌 AI 기업에서 어떤 정보를 어떤 절차를 거쳐 확보할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SNS에서 수능 시험시간 중 문제지를 촬영해 AI에 답변을 요구한 모든 사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글로벌 AI 기업들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자를 특정하면 의심자의 AI 이용 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정부 발표보다 조사 범위가 넓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팩트로 받아들이면 된다”며 “접속 기록과 데이터 로그를 보면 개별 이용자를 특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인 문제도 있고 민간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존중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론은 상대방이 있는 얘기라 자세히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수능은 영역별 시험이 끝날 때마다 문제지가 공개돼 수능 시험 도중에도 입시업체 관계자 등이 국어 문제지를 AI에 입력할 수 있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연구교수는 “영역별 시험시간과 해당 영역의 시험문제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추려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면서 “기업의 협조 여부는 기술이 아닌 정책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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