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건강보험도 없는데 병원비는 최대 10배···미등록 이주민 울리는 ‘국제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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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등은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국제수가 적용 실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수가는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위해 의료기관이 별도로 책정하는 진료비다. 건강보험 수가와 달리 법령에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나 상한액이 없어 병원마다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이러한 진료비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들까지도 미등록 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실제 의료비 지원 현장에서도 국제수가에 따른 진료비 격차가 확인됐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진행한 1차 미등록 이주민 의료비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지원 153건 가운데 26건(17.0%)에 국제수가가 적용됐다.
이 가운데 국제수가에서 건강보험 수가로 전환된 사례 18건을 분석한 결과, 국제수가 적용 기간의 하루 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 수가 적용 기간보다 2.02~10.88배 높았다. 센터는 초기 집중치료의 영향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난 사례를 제외하면 국제수가 적용 기간의 하루 평균 진료비가 건강보험 수가 적용 기간보다 대략 2~7배 높았다고 설명했다.
킨메이타 수원이주민센터 상임대표는 “(미등록 이주민들은) 건강보험에서 원천 배제된 채 병원에 갔다가, 해외 부유층 환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국제수가까지 적용받아 일반 진료비의 3~4배에 달하는 치료비 폭탄을 맞게 된다”며 “감당할 수 없는 그 비용은 고스란히 개인의 빚이 되거나, 같은 처지의 커뮤니티 모금과 민간단체의 선의로 힘겹게 메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가슴 아픈 사각지대는 바로 ‘출산과 아동’”이라며 “미등록 임산부가 출산하려면 수백만원이 필요하고, 합병증이 생기면 2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국제수가 적용 대상에 관한 현행 법령의 문제를 지적했다.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해외 거주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유치하는 영리 행위가 허용됐지만, 관련 시행규칙은 국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등을 외국인 환자 유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국제수가가 적용될 여지가 생겼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에 국제수가 적용 자제를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사장은 “국제수가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기준 가격을 정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수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원이 진료비를 낮추는 대신 받지 못한 진료비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는 “국제수가는 적용 대상을 최소한으로 좁히고, 가격을 공개하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수가 적용 대상을 처음부터 진료를 목적으로 입국한 의료사증 소지자 등으로 제한하고, 국내에 거주하며 일하는 미등록 이주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에서 만점을 받은 뒤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이진우씨가 19일 사망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제기된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12분쯤 서울 강동구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인 이씨를 발견했다. 유서로 추정되는 이씨의 자필 메모에는 “심신이 지쳤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이씨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 문제 풀이 과정을 생중계해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겠다고 예고한 날이었다. 검증을 통해 부정행위 의혹을 해소하겠다던 이씨는 참석 예정 시간인 오전 8시까지 검증 장소인 서울 강남구 한 스튜디오에 오지 않았다. 검증 주관사는 이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수능 국어영역 시험 시작 직전인 오전 8시37분 검증 무산을 선언했다.
경찰은 검증 무산 직후 이씨의 신변이상이 우려된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해 그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그의 자택을 포함해 서울 광진구·송파구·강동구 일대를 연달아 수색한 끝에 이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지난 7월 치른 리트에서 언어이해·추리논증 두 영역에서 만점을 받아 화제가 됐다. 이씨가 SNS에 올린 리트 시험지 25~29번 답안에서 처음 표시했다가 지운 답의 일부가 바로 앞 문항들의 정답과 일치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이씨의 과거 이력이 알려지면서 그가 지난해 치른 2026학년도 수능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4년 고려대에 입학한 이씨는 지난해 수능에서 전과목 1등급을 받아 올해 서울대 치의학과에 진학했다. 이씨가 지난해 수능 직전까지 ‘생명과학Ⅱ’ 과목의 기초 개념을 잘 인지하지 못했고, 문제지의 시각 자료를 인공지능(AI) 명령어로 변환해 AI에 입력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혹이 확산하면서 이씨는 부정행위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씨는 최근 출간한 본인의 저서와 관련해서도 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이씨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나선 상황이었다.
이씨의 사망에도 경찰은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당초 이씨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금융범죄수사대는 공지를 통해 “이씨의 사망 소식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피의자 사망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에 이씨의 지난해 수능 시험지에 대한 증거 보전을 요청한 상태다. 이씨의 시험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보관 중이다. 고발인들도 이씨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를 포함해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교육부에 “별도 지시 전까지 작년도 수능 시험지 보관 상태를 유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수능에 대한 부정행위 의혹 등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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