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산부인과 [사설]숨어서 아프지 않도록 미등록 이주민 ‘국제수가’ 적용 개선해야
2026-11-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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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산부인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미등록 이주민들이 병원에서 ‘국제수가’를 적용받는 바람에 일반 진료비보다 2~7배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국제수가가 의료취약계층인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적용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파도 병원을 찾을 수 없는 미등록 이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등은 19일 토론회를 열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국제수가 적용의 문제점을 짚었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진행한 미등록 이주민 의료비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153건 중 26건(17.0%)에 국제수가가 적용됐다. 국제수가 적용 시 진료비는 건보 적용 때보다 2~7배 높았으며,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국제수가는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해외에서 유치된 외국인환자에게 적용하는 수가다. 문제는 법 시행규칙이 ‘외국인환자’를 건보 가입자가 아니면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등으로 정의해, 한국에서 일하며 사는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국제수가 적용 여지가 생긴 점이다. 이 때문에 아파도 참고, 본국 약으로 버티며 동네 의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쓰러져서야 응급실을 찾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미비한 규정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이 이주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이주민 지원단체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초 국립대병원에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국제수가 부과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자제 요청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 미등록 이주민은 국제수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서둘러 손질할 필요가 있다. 건강은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일을 하는 여성(15~54세)의 고용률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여성이 일을 그만둔 비율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았다. 다만 여전히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은 3명 중 1명꼴로 일을 그만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9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을 보면, 기혼 여성 고용률은 68.3%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올랐다. 기혼 여성은 현재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이혼·사별한 여성을 모두 포함한다.
이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 여성의 고용률도 66.2%로 전년보다 1.9%포인트 올라 2016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자녀 수별로 자녀 2명(66.8%) 고용률이 2.2%포인트 상승하며, 자녀 1명(66.1%)을 처음으로 제쳤다. 자녀 3명 이상은 62.5%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과 함께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면서 지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데이터처는 기혼 여성이 많이 진출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업황이 좋아지면서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 근로소득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 취업 전선에 뛰어든 여성들이 증가한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 봐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9만2000명·18.6%)에 가장 많이 종사했다. 교육서비스업(41만 8000명·15.8%)과 도매 및 소매업(29만 7000명·11.2%)이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18세 미만 자녀와 사는 기혼여성 중 경력 보유(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1년 전보다 2.0%포인트 낮아진 19.3%였다.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20%를 밑돌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경력 보유 여성 비율은 자녀가 어리거나 많을수록 높았다. 자녀가 6세 이하인 기혼여성은 3명 중 1명꼴인 28.4%가 경력 단절을 겪었다. 다만 이는 지난해보다 3.2%포인트 낮아졌다. 7∼12세인 경우 1.4%포인트 떨어진 17.3%, 13∼17세는 0.9%포인트 낮아진 10.9%로 집계됐다.
경력보유여성이 일을 그만둔 이유로는 육아가 51.1%로 가장 많았다. 비중은 2016년 30.1%에서 지난해 44.3%, 올해 51.1%로 높아졌다. 이어 결혼 21.6%, 임신·출산 18.2%, 가족돌봄 4.9%, 자녀교육 4.2% 순이었다.
한번 일을 그만두면 그 기간도 길어졌다. 일을 그만둔 지 10년 이상 된 여성은43.1%로 가장 많았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2.5%였다. 1년 이상 3년 미만과 3년 이상 5년 미만은 각각11.5%, 1년 미만은 11.3%였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18일 제7회 우분투상 미디어상 수상자로 기획 시리즈 ‘퇴근하지 못한 당신을 기다리며’를 보도한 우혜림 경향신문 기자(사진) 등 2개 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수상작에 대해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삶과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싸움을 기록하며, 노동자의 죽음이 개인과 가족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임을 깊이 있게 조명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시상식은 다음달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등은 19일 토론회를 열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국제수가 적용의 문제점을 짚었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진행한 미등록 이주민 의료비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153건 중 26건(17.0%)에 국제수가가 적용됐다. 국제수가 적용 시 진료비는 건보 적용 때보다 2~7배 높았으며,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국제수가는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해외에서 유치된 외국인환자에게 적용하는 수가다. 문제는 법 시행규칙이 ‘외국인환자’를 건보 가입자가 아니면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등으로 정의해, 한국에서 일하며 사는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국제수가 적용 여지가 생긴 점이다. 이 때문에 아파도 참고, 본국 약으로 버티며 동네 의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쓰러져서야 응급실을 찾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미비한 규정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이 이주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이주민 지원단체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초 국립대병원에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국제수가 부과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자제 요청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 미등록 이주민은 국제수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서둘러 손질할 필요가 있다. 건강은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일을 하는 여성(15~54세)의 고용률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여성이 일을 그만둔 비율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았다. 다만 여전히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은 3명 중 1명꼴로 일을 그만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9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을 보면, 기혼 여성 고용률은 68.3%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올랐다. 기혼 여성은 현재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이혼·사별한 여성을 모두 포함한다.
이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 여성의 고용률도 66.2%로 전년보다 1.9%포인트 올라 2016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자녀 수별로 자녀 2명(66.8%) 고용률이 2.2%포인트 상승하며, 자녀 1명(66.1%)을 처음으로 제쳤다. 자녀 3명 이상은 62.5%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과 함께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면서 지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데이터처는 기혼 여성이 많이 진출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업황이 좋아지면서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 근로소득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 취업 전선에 뛰어든 여성들이 증가한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 봐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9만2000명·18.6%)에 가장 많이 종사했다. 교육서비스업(41만 8000명·15.8%)과 도매 및 소매업(29만 7000명·11.2%)이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18세 미만 자녀와 사는 기혼여성 중 경력 보유(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1년 전보다 2.0%포인트 낮아진 19.3%였다.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20%를 밑돌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경력 보유 여성 비율은 자녀가 어리거나 많을수록 높았다. 자녀가 6세 이하인 기혼여성은 3명 중 1명꼴인 28.4%가 경력 단절을 겪었다. 다만 이는 지난해보다 3.2%포인트 낮아졌다. 7∼12세인 경우 1.4%포인트 떨어진 17.3%, 13∼17세는 0.9%포인트 낮아진 10.9%로 집계됐다.
경력보유여성이 일을 그만둔 이유로는 육아가 51.1%로 가장 많았다. 비중은 2016년 30.1%에서 지난해 44.3%, 올해 51.1%로 높아졌다. 이어 결혼 21.6%, 임신·출산 18.2%, 가족돌봄 4.9%, 자녀교육 4.2% 순이었다.
한번 일을 그만두면 그 기간도 길어졌다. 일을 그만둔 지 10년 이상 된 여성은43.1%로 가장 많았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2.5%였다. 1년 이상 3년 미만과 3년 이상 5년 미만은 각각11.5%, 1년 미만은 11.3%였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18일 제7회 우분투상 미디어상 수상자로 기획 시리즈 ‘퇴근하지 못한 당신을 기다리며’를 보도한 우혜림 경향신문 기자(사진) 등 2개 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수상작에 대해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삶과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싸움을 기록하며, 노동자의 죽음이 개인과 가족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임을 깊이 있게 조명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시상식은 다음달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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