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검찰, ‘16조원대 석유화학제품 담합’ 업체 6곳·임직원 3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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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화학·애경케미칼·OCI·롯데정밀화학·PKC·유니드 등 석유화학업체 6곳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위 임원 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화솔루션은 최초 수사 대상엔 포함됐으나 자진신고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가 적용돼 법인과 임직원 모두 기소를 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하이포, TDI, 염소, ECH 등 8개 품목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규모를 16조3961억원으로 봤다.
담합 대상 제품은 반도체 제조와 파이프·전선 피복 생산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기초 원재료다. 검찰은 “이들 제품의 가격 상승이 관련 기업의 제조원가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제품 가격에도 전가됐다”고 밝혔다.
담합은 각 업체의 팀장급 직원들이 경쟁사 관계자와 가격을 조율한 뒤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거래처 입찰에서는 낙찰받을 업체와 각 업체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경쟁사에 소개해 담합 관계를 이어갔고, 경쟁사 접촉을 전담하는 직원을 둔 업체도 있었다.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들이 담합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파악됐다.
일부 업체는 정부의 원재료 구입비 지원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담합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 대형 석유화학업체 내부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국내 가격 안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가 이뤄졌지만,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경쟁사와 만나 가격을 담합한 정황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이란 전쟁으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석유화학제품 생산 안정을 위해 지난 4~6월 일부 업체에 원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약 1465억원을 지원했다.
검찰은 지난 8월 7개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4일엔 전·현직 고위 임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PKC 영업본부장과 전 LG화학 사업부장 등 2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 이후에도 공정거래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중대범죄수사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선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AI 태스크포스(TF)인 ‘슈퍼지능(SI) 부대’를 발족하고,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국장(DNI)을 ‘AI 차르’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SI 부대는 미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의 노력을 조율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면서 “많은 사람은 SI가 산업혁명과 인터넷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대는 모든 미국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것”이라며 “소비자, 공익단체, 종교단체, 중요 기반시설 제공 업체 및 슈퍼지능 기업과 연방 정부의 협력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I는 트럼프 대통령이 AI의 ‘인공’이란 단어가 나쁜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면서 ‘슈퍼’를 대신 넣어 만든 용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방 행정부에서 AI 명칭을 모두 SI로 바꿔 쓰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클레이턴 국장 외에도 앤드루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국방부 최고기술책임자인 에밀 마이클 연구·공학 담당 차관, 스콧 쿠포 인사관리국장을 TF 구성원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활동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TF 구성 지시는 AI의 급속한 개발이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잇따른 경고 속에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우려를 일축하고, 지난달 29일 AI 업계 수장들과 ‘자율 규제’ 협약에 서명하는 데 그쳤다.
미 공영라디오(NPR)는 “클레이턴 국장의 ‘AI 차르’ 임명이 AI 산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불분명하다”면서, 그가 지난달 CNBC 인터뷰에서 AI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말한 것을 언급했다. 클레이턴 국장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도 “AI 분야에서 선두를 지키는 것이 적대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동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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