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혐오와 차별은 사람의 몸을 아프게 한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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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전날 발간한 보고서 ‘건강권 실현 관점에서 살펴본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연구진은 혐오와 차별을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나 인권 침해를 넘어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고통’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혐오와 차별은 한국 사회의 주요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년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권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76.3%가 동의했다. 2022년 70.7%, 2023년 71.5%, 2024년 74.6% 등 동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차별이 반복될 경우 스트레스 반응이 만성적으로 활성화돼 우울·불안·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뿐 아니라 고혈압과 심혈관질환 등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별과 사회적 배제가 쌓일수록 교육·고용·소득·주거·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워져 건강 격차가 생기는 ‘건강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25년 보고서에서 구조적 차별을 건강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구조적 차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다.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벌어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한 이듬해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후 2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졌지만, 보수 개신교계 등의 반발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플랫] 혐오의 시대 ‘차별 기준’ 될 차별금지법…더 험난해진 입법 논의
현재도 남녀고용평등법·장애인차별금지법 등 특정 대상이나 영역의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 법률이 마련돼 있다. 다만 보고서는 개별 법률만으로는 법률 간 보호 공백이나 중첩되는 사안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차별 상황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차별금지 원칙과 피해 구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 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영국처럼 공공기관이 정책을 설계·집행·평가하는 과정에서 차별과 구조적 배제를 고려하고, 독일처럼 조사·시정·피해구제 등 집행체계를 갖춰야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차별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정책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건강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 사회의 복합적·다층적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 법·정책 인프라이며 건강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그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우혜림 기자 [email protected]
2일 오전 1시 53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화재로 공장이 대부분 불에 탔다. 공장에서는 기어 또는 동력 전달 장치를 만든다.
불이 났다는 공장 관계자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2시 47분쯤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소방 1단계를 발령했다.
소방당국은 화재진화차량 26대와 진화 인력 67명 등을 투입해 오전 4시 48분쯤 불을 초진했으며 소방 1단계도 5시 1분쯤 해제했다.
불은 오전 6시 28분 모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
가수 이수영이 자녀의 백혈병 치료를 위해 진행 중이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당분간 하차한다.
이수영은 5일 CBS 음악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자녀의 투병 소식을 알리며 프로그램 진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수영은 “추석 연휴 전 아이가 갑자기 아파 병원 검사를 받던 중 ‘급성 T세포 림프모구 백혈병’을 진단받아 입원하게 됐다”며 “지금은 치료를 시작해 잘 견뎌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 치료 기간이 길고, 초반에는 집중적인 항암 치료가 이어져 아이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가 힘든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내도록 지켜줘야 할 때라는 생각에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아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 날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수영은 지난 2017년부터 <12시에 만납시다>의 DJ를 맡아 약 9년간 프로그램을 이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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