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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그린벨트 해제해 주택 공급 두고 “이미 훼손된 곳” “복원이 우선”

또또링3

2026-08-15 11:12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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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정부가 8·13 부동산대책에서 주택 공급 카드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꺼내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보전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을 고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훼손된 그린벨트는 복원의 대상이며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날 발표에선 빠졌지만 향후 서울 용산어린이정원과 강남권 그린벨트가 택지 후보지로 올라올 가능성이 남아있다.
8·13대책 신규 택지에 포함된 그린벨트 지역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고려대학교 덕소농장 일대다. 덕소농장은 고려대 학생들의 실습·연구 장소이면서 시민에게 개방된 자연학습장 등으로 쓰인다. 인근에도 여러 다른 농장시설이 들어서 있다.
정부는 연내 신규 택지 7만3000호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과 인접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혀 추가 해제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말에 동의한다”면서도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3~4등급의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는 생물다양성 등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부터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5등급으로 구분된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따르면 덕소농장 일대는 농장 시설물로 인해 4~5등급으로 분류되는 지역의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 택지를 확보하면서,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훼손된 그린벨트를 복구한다는 취지의 규제도 함께 완화했다는 점이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면적의 10~20%를 공원·녹지로 조성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원·녹지에 기존 하천·유수지도 포함하고, 30만㎡ 미만 해제 시엔 시간이 걸리는 복구 사업 대신 부담금 납부를 우선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바꾸기로 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상당히 많이 훼손된 그린벨트인데도 불구하고 복구 조치를 할 때는 지자체가 좋은 공원, 좋은 녹지를 요구한다”며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은 공공성이 있으니 그렇게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8·13대책엔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완화 방안도 담겼다. 택지 지정 작업 초기에 환경적 측면에서 택지화가 적절한지를 점검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생략이 대표적이다. 제도 본질과는 다르게 개발사업에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들이 관련 공람 등 절차를 지연시키며 때론 높은 보상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변질됐다는 게 국토부의 인식이다.
옛 군부대 부지에서 보통 문제가 되는 중금속·기름 오염토를 내부 정화가 아니라 외부로 반출해 처리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모두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대책이다. 이날 발표에선 빠졌지만 용산어린이정원처럼 도심 공원을 택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향후 그린벨트 해제시 서울시 등과 입장 차이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날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명노준 서울시주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직장과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교수는 “그린벨트는 원래 녹지였는데 불법 개발 행위를 조금씩 용인하다 보니 훼손이 된 것이므로 해제가 아니라 제대로 복원할 생각을 해야 한다”며 “기후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은 기성 시가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인천공항을 이용한 국제여객이 3839만명으로,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집계한 올 상반기 인천공항 국제여객은 3839만명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612만명보다 6.3%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전 세계 1234개 공항 중 가장 많은 것이다.
2위는 3779만명의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 3위는 3453만명의 싱가포르 창이공항, 4위는 3268명의 네덜란드 스키폴공항, 5위는 3261명의 홍콩 첵랍콕공항이다.
인천공항이 세계 1위를 한 것은 2001년 개항 이후 처음이다. 인천공항 개항 당시 세계 10위를 했다. 하지만 매년 5% 이상의 여객 증가세로 2018년 세계 5위, 2024년엔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인천공항 이용객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환승객 증가와 K-컬쳐 등으로 외국인 입국객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인천공항 환승객은 42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 늘었다. 특히 유럽노선의 환승객은 63.2% 증가했다.
이는 중동전쟁으로 두바이공항의 환승기능이 약화하면서 인천공항으로 직항과 환승수요가 대체된 것으로 인천공항공사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 전체 여객 중 중국과 일본 등 외국인 방한객 비율은 2분기에 44.4%에 달하는 등 올 상반기 39.3% 차지했다. 이는 2024년 32.8%, 2025년 35.2%보다 높아 인천공항의 여객 증가세를 이끌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추세라면 올해 인천공항 이용객은 7766만명으로, 개항 이후 최대와 함께 세계 1~2위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천공항에는 101개 항공사가 53개국 183개 도시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다.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인천공항을 세계 1위 공항으로 도약한 것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 성원, 공항 종사자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혁신과 국민편의 제고 등으로 국가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국민의 공항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인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가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호남에서 우위라는 전망이 많지만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커 판세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반 득표를 자신하는 김 의원이 서울과 호남을 오간 반면, 정청래 의원은 ‘샤이 정청래’의 막판 결집을 기대하며 호남에 올인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9~10일 만18세 이상 호남권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당대표 지지도 조사(무선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에서 김 의원은 57.7%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28.2%, 송영길 의원은 6.8%를 얻었다. 전국 민주당 지지층 및 무당층 105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김 의원 46.8%, 정 의원 35.2%, 송 의원 6.5% 순이었다.
반면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무선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정 의원이 38.3%를 얻어 김 의원(36.9%)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646명)으로 좁히면 김 의원 36.9%, 정 의원 36.7%, 송 의원 7.5% 순으로 나타났다.
호남은 전체 권리당원 152만명 중 51만명(33%)이 모여 있는 핵심 승부처다. 김 의원 측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보임을 강조하는 전략이 호남에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정어리TV>에 출연해 “당대표가 되면 3대 메가프로젝트를 ‘호남대한 3대 메가프로젝트’라고 부를 것”이라며 “호남에 기회가 있다면 화끈하게 밀어줘야지 하는 (이 대통령) 워딩을 보면서 찐사랑임을 알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연일 ‘호남 어머니론’을 꺼내 들며 호남의 전통 지지층 표심에 구애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호남은 민주화의 성지이고, 호남은 민주당의 어머니”라며 “호남에 계신 어머니들께서 정청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번주 순회경선이 예정된 서울과 호남을 오간 반면, 정 의원은 이날 하루종일 호남에 머물며 당원들을 만났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66.49% 지지를 얻으며 당시 경쟁자인 박찬대 현 인천시장을 크게 앞섰다. 정 의원 측은 전통적 지지층이 많은 호남의 물밑 정서에 ‘샤이 정청래’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호남권 공천 잡음으로 정 의원에 대한 비호감 여론이 커진 것은 변수다. 한 호남권 의원은 “대표 시절 암암리에 자기 사람을 심었다는 공천 관련 불만이 큰 데다 자기 정치를 한다는 여론이 있다”면서 “최근 정 의원 측 ‘주석야청(낮에는 김민석, 밤에는 정청래)’ 슬로건 등이 호남 자존심을 크게 건드렸다”고 말했다. 정 의원 측은 호남권 의원들 상당수가 김 의원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당심’은 다르다고 보고 있어 실제 판세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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