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SH 취약계층 임대주택 가점 폐지에 “기회 뺏지 말라”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도 버거운 사람들에게 청약저축으로 경쟁하라니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재원씨는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주거권네트워크’ 기자회견에서 울분을 토했다. 그는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적용받아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에 모시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SH공사가 취약계층에 부여하던 가점을 올해부터 돌연 없앴기 때문이다. 임씨와 같은 취약계층은 다른 신청자들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등 2개 항목으로 경쟁해야 한다.
임씨는 “취약계층 가점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만 경쟁하게 만드는 건 가난한 이들에게 결코 공평한 기준이 아니다”라며 “누구의 몫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자체를 늘리는 데 힘 써달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주거권네트워크’와 당사자들이 SH공사의 ‘취약계층 가점 폐지’ 조치(경향신문 8월6일자 1면 보도)를 두고 “취약계층 가점을 없앤 재개발 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철회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날 전효래 나눔과미래 사무국장은 “쥐가 나오는 여인숙에서 할머니와 어린아이가 지내는 가정, 곰팡이 가득한 반지하에서 치매 있는 아내를 돌보는 노부부 가정, 시각장애가 있지만 집안에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가정 등 주거취약계층이 거처를 옮길 수 있었던 장치가 가점제였다”고 말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거취약계층의 몫을 빼앗아서 청년의 몫으로 돌려막는다고 해서 청년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서울시가 을과 을의 싸움을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어둠 속에 빠진 몇 분 동안 유럽 곳곳에서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12일(현지시간) 저녁 달이 해를 가리는 일식 ‘천체 쇼’가 유럽에서 펼쳐졌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과 프랑스의 하늘이 잘 보이는 지역에 방문객들이 몰렸고 특수안경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고 로이터, AP 통신, BBC 방송 등 외신들이 전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76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수요시위는 10개국 222개 단체 공동주관으로 제1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14일) 맞이 세계연대집회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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