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사설]정권마다 반복되는 ‘부동산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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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서관은 “직접 증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불법 건축물임을 알고도 12년간 월세를 받아온 사실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그는 심지어 “(주차장 일부를 원룸으로 개조하는 사례는) 전국화된 현상”이라며 “건축물 현황을 확인해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위법 행위를 정책으로 합법화시키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국민에겐 엄격한 실거주 의무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핵심 참모는 불법도 괜찮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며 정책 불신과 국정 위기를 초래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땅을 사랑했을 뿐”이라던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수십 곳의 부동산을 소유했던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 등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의혹 등으로 사퇴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 보증금을 대폭 올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대변인 재직 중 관사에 거주하며 재개발 상가주택을 매입한 김의겸 전 대변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지키려 직을 내려놓았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부 참모들도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남겼다. 유독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직윤리까지 쉽게 저버리는 고위공직자들로 인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김 비서관의 행태는 이재명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님을 확인시킨 것이어서 유감을 금하기 어렵다. 국민에게 엄격한 법 준수와 고통 분담을 요구하려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상식이다. 정부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 공직자의 부동산 사익 추구를 막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적인 한류 축제로 자리잡은 케이콘(KCON)과 연계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행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은 오는 14∼16일 LA 컨벤션센터에서 ‘K-컬렉션 with 케이콘 LA 2026’(K컬렉션)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K컬렉션은 CJ ENM이 주최하는 케이콘과 연계해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 판촉과 현지 바이어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 진출 지원 사업으로, 2014년 시작했다. 이번 행사에는 뷰티(29개사), 식품(6개사), 생활용품(4개사), 패션(1개사) 분야 중소기업 40곳이 참가한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신규 참가기업으로 구성했다.
상생협력재단은 LA 컨벤션센터 켄티아홀에서 제품 전시·판매와 참여형 행사를 결합한 판촉전을 열고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14∼15일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협업해 현지 유력 바이어 중심의 기업간 수출상담회를 연다.
대세 아이돌로 떠오른 리센느(RESCENE)는 K컬렉션 공식 아티스트로 부스를 찾는다. 한국 전통놀이, DIY 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온라인에선 지난 7일 문을 연 K컬렉션 공식 기획몰( 통해 월별 할인행사 등을 진행한다.
상생협력재단 관계자는 “K컬렉션은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로 이어가는 사업”이라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온·오프라인 판로와 현지 바이어를 연결해 국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의 회동 가능성과 관련해 “두 분이 만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집토끼를 결집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중도 외연 확장력이 있으니 만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우리 보수 정치 문화에서 개선됐으면 하는 것 중 하나가 서로를 백안시하고 밀어내는 쪽의 문화가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누군가의 잘못을 들춰내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쳐야 한다”며 “보수 정치의 큰 어르신인 박 전 대통령과 또 큰 정치인 중 한 명이었던 유 전 대표가 함께 만나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하는 등 과거 박 전 대통령과 대립한 바 있다. 유의동 의원은 친유승민계로 알려진 인물이다.
유 의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을 하는 등 유 전 의원의 ‘광폭 행보’와 관련해서는 “정치 은퇴를 선언하지 않은 이상 현역 정치인으로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광폭이다’, ‘아니다’라고 평가할 일은 아니다”라며 “보수 진영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많이 갈라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정치 선배로서, 원로로서 보수 통합을 하고 재건을 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최근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당의 지지 그룹들을 하나로 모아야 총선 승리의 디딤돌이 된다”며 “그런 발언이나 표현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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