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법무부 미래위, ‘경기도 법카·백현동·성남FC 의혹’ 진상조사 결정…이 대통령 기소 사건 3건 추가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12건을 추가 선정했다. 새로 선정된 사건들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 사건이 3건 포함됐다.
미래위는 14일 인권침해·권한 남용 의혹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건으로 12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대상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관련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3건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기존 3건(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6건으로 늘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로 식료품을 구입하는 등 1억 원 이상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4~2018년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성남FC 의혹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시기 4개 기업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을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들은 모두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형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추가 조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위증 교사 사건’도 포함됐다. 지난달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측이 신청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도 포함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청한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황 의원은 이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미래위에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전 대구시 부시장에 대한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의혹’,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사건’,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부당 압수수색 의혹’ 등도 진상규명 대상이 됐다.
미래위는 추가 조사 대상이 된 12건 중 7건을 시민 제안을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지난 6월 16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학회·시민단체·대한변호사협회 등 각종 단체와 시민에게서 ‘검찰권 남용’ 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례들을 제안받았다. 미래위는 “인권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 방지 필요성,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사건 선정으로 검찰 미래위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은 모두 19건이 됐다. 지난 6월 출범한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개발 의혹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청으로부터 1차 선정된 사건들의 조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의료진의 활동을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만들어졌다. 디지털 성범죄는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영상의 가공뿐 아니라 시청에 대한 양형기준을 따로 세우는 등 세분화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10일 제147차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말한다.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형위는 응급의료 방해 등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한 행위, 소방대원의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을 방해한 범죄는 징역 6개월~징역 1년6개월이 선고 가능한 범위다. 감경 대상이면 징역 8개월 이하로,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1년~징역 4년 사이에서 형량을 정할 수 있다. 가중 사유가 여러 개이면 특별조정을 거쳐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징역 4월~1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폭행으로 의료 종사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형이 무거워진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징역 6개월~2년, 중상해를 입힌 경우 징역 2년~4년 사이에서 형을 정할 수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징역 3년~징역 6년을 권고하는데, 가중 사유가 있을으면 징역 5~10년을 선고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등을 반영해 구체화한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관한 양형기준도 따로 만들기로 했다. 허위영상물과 관련해서는 기존 편집·합성·가공·유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별도 양형기준을 세울 예정이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크게 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와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크게 분류하고,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범죄 항목을 늘렸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형량은 추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다음달 21일 제148차 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와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치약은 양치할 때만 쓰는 생활용품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치약에는 미세한 연마제와 계면활성제 등이 들어 있어 집 안 곳곳의 가벼운 얼룩이나 오염을 제거하는 데 의외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한 가지 알아둘 것은 모든 치약이 만능 세제는 아니며, 젤 타입보다는 일반 페이스트 타입 치약이 적합하다는 점이다. 또한 연마 성분 때문에 민감한 표면에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치약의 의외의 쓰임새를 알아본다.
운동화 고무 밑창의 검은 자국 지우기
흰 운동화를 오래 신다 보면 고무 밑창에 검은 스크래치가 생긴다. 치약을 오래된 칫솔에 묻혀 문지른 뒤 젖은 천으로 닦아내면 가벼운 얼룩 제거에 도움이 된다. 특히 고무 부분에 효과가 좋은 편이다.
가죽 구두에 생긴 얕은 긁힘도 치약으로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부드러운 천에 소량의 치약을 묻혀 가볍게 문지른 뒤 물기를 살짝 적신 천으로 닦아내면 된다. 단, 스웨이드나 누벅 가죽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욕실 거울 김서림 줄이기
샤워를 하고 나면 거울이 금세 뿌옇게 흐려진다. 거울에 치약을 아주 얇게 바른 뒤 마른 천으로 깨끗하게 닦아내면 얇은 막이 형성돼 일시적으로 김서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이빙 마스크나 보호안경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욕실 세면대 닦기
세면대의 물때나 치약 자국은 같은 치약으로도 제거할 수 있다. 스펀지에 소량을 묻혀 문지른 뒤 물로 헹구면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된다. 배수구 주변의 냄새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수도꼭지와 크롬 제품 광내기
욕실 수도꼭지나 주방 수전처럼 크롬으로 마감된 금속은 물때 때문에 광택이 쉽게 사라진다. 치약을 부드러운 천에 묻혀 가볍게 닦으면 미세한 연마 성분이 표면을 정리해 광택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이아몬드 반지 닦기
다이아몬드는 기름막이 생기면 반짝임이 줄어든다. 오래된 부드러운 칫솔에 치약을 소량 묻혀 살살 문지른 뒤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구면 광택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오팔, 진주, 터키석처럼 표면이 약한 보석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다리미 바닥 청소
다리미 바닥에 눌어붙은 섬유 찌꺼기나 얼룩도 제거할 수 있다. 반드시 전원을 끄고 완전히 식힌 상태에서 치약을 바른 뒤 부드러운 천으로 닦고, 마지막에는 깨끗한 물로 잔여물을 제거해야 한다.
밀폐용기의 냄새 제거
플라스틱 용기는 김치, 카레 등 음식 냄새가 쉽게 배기도 한다. 치약을 솔이나 스펀지에 묻혀 세척하면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용 후에는 치약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야 한다.
치약은 미세한 연마제가 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재질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화면, TV와 노트북 디스플레이, 안경의 코팅 렌즈, 광택이 있는 자동차 도장면, 천연 대리석이나 고광택 가구에는 사용하면 안된다.
인터넷에는 치약으로 스마트폰 액정 흠집을 없애거나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복원하는 방법도 많이 소개되지만, 제조사들은 연마 성분이 코팅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작은 흠집을 감추는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표면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치약은 어디까지나 가벼운 얼룩이나 생활 오염을 제거하는 응급용 도우미다. 강한 오염이나 섬세한 소재에는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재질을 오래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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