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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인천시·하나은행 동반성장 ‘맞손’···3500억 펀드·기술지원

또또링3

2026-08-14 18:4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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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인천시와 하나은행이 인천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인천시와 하나은행, 하나증권, 기술보증기금은 14일 인천시청에서 민생을 살리고 인천의 미래 먹거리를 육성을 위해 2000억 규모의 유니콘 펀드 조성, 1500억 규모의 맞춤형 기술보증 지원, 시민이 함께하는 동반성장 지원 등 3개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인천지역 내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유니콘 펀드’를 결성한다. 조성된 펀드는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ulture(콘텐츠·문화), Energy(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유니콘 펀드는 인천지역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여러 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나증권은 오는 10월 유니콘 펀드의 공식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의 뿌리산업과 ABC+E 등 미래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1500억원 규모 기술보증을 공급한다. 아울러 우대금리 및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하나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은 9월 중 신청 접수 및 대출 실행을 목표로 실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한다.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대출을 상환한 취약계층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 상환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및 일상 회복을 위한 특화 지원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내 냉방 시설 설치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인프라 개선을 지원한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이번 하나은행과의 협약은 지역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당원게시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24년 11월 불거진 당원게시판 사건은 한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를 지내던 시절에 그와 가족 명의 계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 등을 비방하는 글이 당원게시판에 올라왔다는 의혹이다. 한 의원은 “조작의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에게 “전날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와 (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는) 다른 곳”이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에) 협조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시민단체 고발이 여러 건 있었다. 그에 따른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정하게 수사하면,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등이 한동훈 가족이 쓰지 않은 글들을 한동훈 가족이 쓴 것처럼 조작해 발표한 조작의 진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선 경찰 수사 결과가 한 의원 복당의 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원게시판 사건은 국민의힘이 한 의원을 제명 조치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뒤 당무감사위원회와 중앙윤리위원회의 절차를 밟아 지난 1월 최고위 의결로 한 의원을 제명했다. 한 국민의힘 옛 주류 의원은 기자에게 “당원게시판 사건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한 의원이 복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전까지 복당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와 복당은 별개의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한 친한동훈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경찰 수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 없다”며 “경찰 수사를 복당의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징계 자체가 엉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거리낄 게 없으니 빨리 수사하라는 입장”이라면서도 “우리가 장 대표 수사하라고 하면 그것도 협조했겠느냐”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 의원 제명은 당원게시판 사건이 근거가 됐지만 그 이면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행동도 반영된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혐의 없이 끝나더라도 정치적으로 탄핵 문제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힘을 싣고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이 가운데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며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 때문에 정책을 잘 바꾸지 않으려는 것은 낡은 과거의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리적 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거나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과감하게 국민, 전문가,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향후 시장 상황과 국민 의견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결혼하니까 홀몸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렇게 각 영역의 잘못된 점을 다 찾아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택시·버스 운송업·마트·병원·약국 등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사업자들의 반발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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