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산부인과 미사산부인과 [속보]조태용 전 국정원장 ‘계엄 위증·정치관여’ 2년6개월 실형 확정
2026-11-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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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산부인과 미사산부인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내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사실을 알고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를 부인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정치인 체포 지시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도 있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보안전화) 통화기록 삭제에 관여(증거인멸)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관련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위증 등)도 받는다.
1심은 지난 5월 조 전 원장의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직무유기, 증거인멸,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주요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등을 유죄로 뒤집었다. 선고형도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로 높였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봤다.
이를 알고도 조 전 원장이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해당 지시가 없었다고 부인한 것은 정치관여 행위로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2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국가정보원법 제11조 2항은 국정원장의 정치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홍 전 차장 보고를 받은 직후, 이를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고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국정원장의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도 내놨다. 대법원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규정은 국정원의 조직적·집단적 역량이 국내정치 개입에 전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계엄 문건 전달·목격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증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유지됐다. 국정원의 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특정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사회문제를 해결한 만큼 경제적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함께 이끌 새 성장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2026 세계행정학회(IIAS) 서울대회’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가치 기반 성장 방법론’을 내놨다. 이번 제언은 SK에서 10여년간 추진해 온 사회적 가치 측정·보상 실험과 대한상의에서 약 6년간 구축해 온 민관 협력 생태계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했다고 한다. 대한상의는 100여년 역사의 세계행정학회가 기업인을 기조연설자로 초청한 건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사회를 움직이는 두 바퀴에 비유했다. 그는 “두 바퀴의 균형이 무너지면 누적된 사회적 비용이 결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의 사회공헌,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어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기는 어렵다”며 “문제를 해결한 만큼 확실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 우수한 인재와 자본이 스스로 모여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자신이 주도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실험의 구체적인 결과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2013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SPC 개념을 처음 제안했다. SK는 2015년부터 사회적기업이 낸 사회적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성과에 비례한 현금을 지급해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SPC에 참여한 468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규모는 받지 않은 기업보다 평균 약 3배 컸다. 평균 매출도 34% 높았다. 고용·생산 유발효과는 기존 보조금 방식의 1.5~2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 방식은 서울 등 여러 지방정부와 일부 정부부처 등 공공 영역에서도 채택했다고 한다.
최 회장은 인공지능(AI)을 이 보상체계를 끌어올릴 동력으로 꼽았다. AI로 돌봄·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 비용을 낮추고 성과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면 ‘새로운 시장 창출’과 ‘사회적 비용 절감’ 두 경로로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기존 자본주의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던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보상과 자원 배분에 반영하는 것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핵심”이라며 “AI가 이를 위한 유효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기업·시민사회·학계가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도 제안했다. 각국 행정학계에는 국가별 적용 방안을 함께 연구·검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회는 19일 사회적 가치 기반 성장과 협력적 거버넌스 원칙을 담은 ‘서울선언’을 발표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정치인 체포 지시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도 있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보안전화) 통화기록 삭제에 관여(증거인멸)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관련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위증 등)도 받는다.
1심은 지난 5월 조 전 원장의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직무유기, 증거인멸,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주요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등을 유죄로 뒤집었다. 선고형도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로 높였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봤다.
이를 알고도 조 전 원장이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해당 지시가 없었다고 부인한 것은 정치관여 행위로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2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국가정보원법 제11조 2항은 국정원장의 정치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홍 전 차장 보고를 받은 직후, 이를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고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국정원장의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도 내놨다. 대법원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규정은 국정원의 조직적·집단적 역량이 국내정치 개입에 전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계엄 문건 전달·목격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증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유지됐다. 국정원의 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특정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사회문제를 해결한 만큼 경제적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함께 이끌 새 성장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2026 세계행정학회(IIAS) 서울대회’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가치 기반 성장 방법론’을 내놨다. 이번 제언은 SK에서 10여년간 추진해 온 사회적 가치 측정·보상 실험과 대한상의에서 약 6년간 구축해 온 민관 협력 생태계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했다고 한다. 대한상의는 100여년 역사의 세계행정학회가 기업인을 기조연설자로 초청한 건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사회를 움직이는 두 바퀴에 비유했다. 그는 “두 바퀴의 균형이 무너지면 누적된 사회적 비용이 결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의 사회공헌,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어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기는 어렵다”며 “문제를 해결한 만큼 확실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 우수한 인재와 자본이 스스로 모여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자신이 주도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실험의 구체적인 결과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2013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SPC 개념을 처음 제안했다. SK는 2015년부터 사회적기업이 낸 사회적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성과에 비례한 현금을 지급해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SPC에 참여한 468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규모는 받지 않은 기업보다 평균 약 3배 컸다. 평균 매출도 34% 높았다. 고용·생산 유발효과는 기존 보조금 방식의 1.5~2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 방식은 서울 등 여러 지방정부와 일부 정부부처 등 공공 영역에서도 채택했다고 한다.
최 회장은 인공지능(AI)을 이 보상체계를 끌어올릴 동력으로 꼽았다. AI로 돌봄·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 비용을 낮추고 성과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면 ‘새로운 시장 창출’과 ‘사회적 비용 절감’ 두 경로로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기존 자본주의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던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보상과 자원 배분에 반영하는 것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핵심”이라며 “AI가 이를 위한 유효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기업·시민사회·학계가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도 제안했다. 각국 행정학계에는 국가별 적용 방안을 함께 연구·검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회는 19일 사회적 가치 기반 성장과 협력적 거버넌스 원칙을 담은 ‘서울선언’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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