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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강남인강’ 검정고시 시험 면제 과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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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1-19 13:31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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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서울 강남구가 다음달부터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강남인강)에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험 면제 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강남인강은 교육부 ‘제23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에서 중등 14개·고등 1개 강좌를 추가로 인정받았다. 강남인강은 강남구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다. 연회비 5만원(강남구민 3만원)을 내면 유명 강사진의 내신·수능·입시 관련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다.
평생학습계좌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에 누적·관리하고 학력 인정과 연계하는 제도다. 교육부 평가인정 강좌를 90시간 이상 이수하면 해당 과목 검정고시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강남인강 시험 면제 과정은 그간 고졸 검정고시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번 추가 인정으로 중졸 검정고시까지 학력 취득 지원 범위를 넓히게 됐다.
새롭게 인정받은 중등 강좌는 사회 7개·과학 7개로, 두 과목 모두 면제 기준인 90시간을 충족한다. 과학 강좌는 1·2학년 과학 과정을 다룬다. 사회 강좌는 1학년 역사와 1·2학년 사회, 사회와 문화 과목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인정받은 중등 2개 강좌를 더하면 중등 면제 강좌는 사회 8개·과학 8개 등 총 16개다. 고등 과정에서도 사회와 문화 강좌 1개를 추가로 인정받아 개설을 앞두고 있다. 수강 후에는 학습 테스트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수 과정을 관리한다.
무료 수강 대상 기준과 강좌 안내는 강남인강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1577-9100)로 문의하면 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19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길에 오르면서 한 총리가 대신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9일 언론 공지에서 “해당 공포안은 10일 열리는 제48회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기결정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특검법 공포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특검법 처리 책임을 총리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기어이 총리에게 의결을 맡기려는 이유는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특검법을 자기 손으로 의결했을 때 여론 역풍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총리에게 탈옥의 의결을 하청준 것, 탈옥의 외주화”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무회의에서 탈옥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무위원 모두 공범 명단에 오를 것”이라며 “한성숙 총리가 탈옥죄 수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총리 주재로 공포안이 의결되더라도 특검법을 공포하려면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순방 중 법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한 가운데, 국가자격시험에서 이미 2년 전부터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만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12건 적발됐다.
18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2021~2026년 AI기기 및 스마트폰 이용 부정행위’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올해 총 12건 적발됐다.
첫 사례는 지난 5월 광주에서 실시된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 나왔다. 당시 감독관은 수험자가 착용한 안경렌즈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적발했다. 공단은 해당 수험자를 부정행위 처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험자는 불구속 송치됐다.
같은 달 서울에서 실시된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는 감독관이 수험자의 안경테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를 발견했다. 공단은 해당 수험자의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5월 목포 전기산업기사 시험에서는 수험자가 안경테 옆 버튼을 누르자 렌즈에 파란색 화면이 나타났다. 6월 대구 가스기능사 시험에서는 시험 도중 전자음이 발생해 감독관이 확인한 결과 수험자가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지난 7월 서울 대기환경기사 시험에서는 수험자가 허공에 페이지를 넘기는 손동작을 하다가 적발됐다.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는 소방설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외에도 전기산업기사, 주택관리사보, 가스기능사, 대기환경기사, 가스기사, 공인중개사, 건축기사 시험 등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12건 중 9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2024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9건 적발됐다.
2024년 8월 충북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에서는 한 수험자가 시험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AI에 답을 묻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챗GPT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3건 적발됐다. 이 중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시험 응시자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부과됐다.
올해 5월 광주 설비보전기사 시험에서는 휴대전화 두 대를 가져온 뒤 한 대만 제출하고, 나머지 휴대전화로 제미나이를 사용한 수험자가 적발됐다. 올해 4월과 8월, 10월에도 챗GPT나 제미나이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적발되지 않은 AI 부정행위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실시된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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