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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본 공항서 입국거부…과거 형사처벌 전력 때문? 혁신당 “일본 정부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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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1-19 22:09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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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정부는 조 원장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은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혁신당에 따르면 조 원장은 이날 오전 11시5분쯤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오후 1시19분 입국을 거부했다. 일본 당국은 입국 심사를 중단한 뒤 조 원장을 별도의 사무실로 데려가 두 차례 인터뷰했고, 입국을 거부하는 인정통지서를 발부했다. 일본 당국은 조 원장에게 이의신청 포기서에 서명하라고 요청했으나 조 원장은 “한국으로 돌아가겠으나 이의신청 여부는 본인의 권리라 포기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일본 당국은 입국 거부 사유로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다고 한다.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가 현장에 도착해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정부는 상황 파악 즉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일본 출입국 당국의 조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번 입국 거부 조치가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따른 것임을 설명해왔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국인’을 입국 거부 대상으로 규정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5조1항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원장은 대학 강사 시절인 1994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무역 보복을 비판하는 취지로 민중가요 ‘죽창가’를 SNS에 올렸다. 2024년에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된 전력도 있다.
일각에선 형사처벌 전력 외 조 원장의 과거 독도 방문 이력을 문제 삼았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조 원장은 2024년 5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며 당원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스럽다”며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조 원장은 이날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직권남용 유죄 사면·복권 외에, 1990년대 국보법 위반 전과 후 10년 정도 일본을 여러 번 갔다”며 “과거 전과가 있더라도 사면 복권된 분 중 (일본에) 입국한 분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과거 가수 이승철씨가 입국이 거부됐을 때도 일본 정부는 이씨가 과거 전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실제 사유는 이씨가 독도를 방문했기 때문으로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가수 이승철씨는 독도에서 콘서트를 개최한 뒤 2014년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바 있다.
조 원장은 당초 2박3일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해 오는 18일 도쿄 메이지가쿠인대 시로카네 캠퍼스에서 ‘불평등 시대의 해법: 사회권 선진국’을 주제로 강연을 할 계획이었다.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 간담회, 이성시 재일한인역사자료관장과의 면담 등도 앞두고 있었으나 입국 거부로 모두 취소됐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으로 학술 행사에 참석하는 공인의 입국을 거부한 초유의 사태”라며 “일본 정부는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즉각 엄중히 항의하고, 공식 해명을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고, 앞으로도 양국 간 원활한 인적교류와 우리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푼 안 쓰고 12년 모아야 서울 집 마련
지난해 세입자의 월소득에서 주택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8년 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의 임차료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가구주가 된 후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하기까지 평균 8년이 걸려 전년보다 소요 기간이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2025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5년 전국 임차 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차료 비율(RIR·중위값)은 17%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15.8%)보다 1.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2017년(17%)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RIR은 전월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 월임차료가 가구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8.4%→19.7%)뿐만 아니라 광역시(세종시 포함·15.2%→16.2%), 광역도(12.7%→13.3%) 등 모든 지역 단위에서 RIR이 높아졌다.
전국에서 서울의 RIR이 21.5%로 가장 높았다. 전년(20.8%)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경기는 15.2%에서 17.4%로 2.2%포인트 올라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가구 특성별로는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가구에서 특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20.2%로, 2024년 17.7%에서 2.5%포인트 뛰었다. 2019년(20.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만 19~34세) 가구 역시 17.4%로, 지난해 16%에서 1.4%포인트 커지면서 2022~2023년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소득 하위(1~4분위) 가구의 RIR은 19%로 2024년 18.3%에서 소폭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 임차료와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신혼부부가 73.1%, 청년 가구가 69.3%로 전체 가구(55.9%)보다 높았다.
RIR의 상승을 두고 2022년 전세사기 사태 이후 떨어졌던 빌라 등의 임차료가 다시 올라온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이슈가 있을 당시 많이 내려갔던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격이 다시 올라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중위값)은 6.3배로 2022년부터 같은 값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8.2배로, 2024년 8.7배에서 줄었다.
PIR은 자가가구의 주택가격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을 보여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의 PIR이 11.7배로 가장 높았다. 서울 자가가구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1.7년간 모아야 현재 거주하는 집값만큼의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서울의 PIR은 전년 13.9배에서 11.7배로 낮아졌다.
이는 매년 6월 셋째 주에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 특성상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주택가격 상승 국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사를 담당한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자가가구 중 비교적 저가인 연립·다세대 가격이 내려가면서 전체 주택 가격 중 중위값이 내려간 영향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은 8년으로, 2017년 6.8년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은 85.6%로, 2022년 89.6%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자가보유율은 62.0%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자기 집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인 자가점유율도 59.1%로 0.7%포인트 높아졌다. 두 지표 모두 2006년 조사 실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6000가구는 조사 개시 이후 처음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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