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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2심서 ‘징역 5년’ 형량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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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07:25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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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김건희 여사(사진)가 ‘매관매직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김 여사는 총 5개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됐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하고,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그림을 받았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수수했다. 최재영 목사에게 직무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 중 서씨가 전달한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는 청탁 대가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해당 시계는 서씨에게 구매대행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서씨가 시계를 구매할 당시 매장 직원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한 점, 자신이 시계 모델을 확정할 권한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던 점 등은 “청탁 목적이었다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라며 김 여사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선물한 50만원 상당 세한도 역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건넨 금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공여자들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아무런 거리낌없이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은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중국 견제에도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를 즉각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북핵을 둘러싼 북한 문제 대응은 3국 공동성명의 가장 앞부분에 언급됐다. 3국 외교장관의 이날 메시지는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북한 비핵화 목표를 원칙적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북·미 대화 목표가 북한 비핵화인지 묻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3국 외교장관은 또 공동성명에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고,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중국 견제 메시지를 담았다. 3국 장관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3국 외교장관회의 직후 나온 공동성명과 비교하면 중국 비판 수위는 다소 낮아졌다. 3국은 지난해 9월 분쟁지역인 남중국해를 언급하며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고 했지만 올해 공동성명에는 구체적 분쟁지역과 중국의 행위를 담지 않았다. 오는 24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고려해 비판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국 외교장관회의에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에서의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등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에 관해 “국제 통행로의 자유 항행과 관련국 간 협력 필요성 등에 서로 일관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3국 장관은 또한 에너지, 공급망 등 분야에서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소형모듈원자로(SMR)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체결한 협력각서 이행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투명한 무역을 지속하고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기로 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3국 경제 간 협력이 확대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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