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성남 라인 의혹에…여당서도 “투명한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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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YTN라디오에서 ‘야당에서 경기·성남 라인이 인사 실패 원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정말 그런 의혹이 있거나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다면 그 부분도 포함해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야권에선 강 실장 사의 표명은 꼬리 자르기이고, 비선 라인이 본질이라 주장한다’는 지적에 “야당의 주장을 참고할 수 있다”며 “(인사) 시스템을 한번 혁신하지 않겠나.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돌아오시면 그럴 거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선 A의원은 “사실이든 아니든 많은 국민이 그런 라인이 있다고 생각하니,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그런 우려와 의혹에 답을 줘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을 위해 김 실장 등이 결심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중진 B의원은 “검증의 문제, 사람을 선택하는 범위가 좁은 문제가 있다”며 “문제가 반복될 위험성이 커 인사 라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발탁된 것에 이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 의원이 과거 대장동 사건 1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며 정 전 실장과 가까워졌고, 2024년 경기도당 위원장 당선에 정 전 실장의 물밑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친이재명계는 방어에 나섰다. 정 전 실장 변호인 출신인 김동아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에서 “언론이나 외부에선 흑막의 뒤에 숨어 있는 비선실세처럼 비치지만 김 실장과 정 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를 할 때 밑바닥에서 어려운 일들, 일반적인 보좌관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발 벗고 하던 분들”이라며 “인사 개입은 전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감히 등 떠밀 김현지도, 못나게 떠밀릴 강훈식도 절대 아니다”라며 “이재명 청와대에 권력 투쟁이 있다면 구체적 증거를 밝히고 비난하시라”고 적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김 실장은 (인사) 책임이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나”라며 “결국 대통령이 선택할 문제인데 그 사람들 핑계를 댈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지난 18일 기자회견에 대해 57.7%가 ‘잘못했다’고 답했다. ‘잘했다’는 평가는 39.2%였다. 회견 이후 국정수행 지지율 전망에 대해선 ‘하락할 것’ 45.9%, ‘상승할 것’ 36.8%,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 15.8%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자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여당은 “쿠데타적 행태”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해야 한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것에도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는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며 “대통령의 2026년 8월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그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다”고 밝혔다.
또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 사유가 없다는 조 대법원장 주장에도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에 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렸다”며 “국민이 다 아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김민석 대표는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과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삶은 때때로 송두리째 무너진다. 지진·홍수·화재·전쟁 등 예기치 못한 사고는 대개 예고 없이 일상을 헤집고 상흔을 남긴다. 운이 좋다면 남의 일이겠지만 내 일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여러 불행 가운데 전쟁만큼은 사람의 ‘의지’가 개입된다는 점에서 한번 생각해볼 법하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1일 청소년과 청년들이 청와대 앞에 모였다.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와 평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40여개 단체를 대표해 모인 참가자들은 국익을 이유로 침략전쟁에 동조하거나 우회적인 방식으로 군사적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삶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전쟁이 기후위기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기자회견이 한창일 때 뜻밖의 작은 손님이 나타났다. 할아버지와 산책을 나온 한 어린이가 낯선 구호와 손팻말을 든 누나와 형들이 궁금한 듯 주변을 살폈다. 좀 더 가까이 다가서자 할아버지가 급히 손을 잡아 제지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진지한 얼굴 사이로 아이를 닮은 천진난만한 웃음꽃이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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