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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수석 합격’ 이어 ‘LEET 만점자’까지 번진 AI 안경 의혹…수능 끝나도 부정행위 적발 가능할까

또또링3

2026-11-14 07:5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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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학적성시험(LEET)에서 사상 처음 전 영역 만점을 받은 응시자에게까지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경우 사후 제보를 통해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정행위가 뒤늦게 확인되면 대학 입학 이후에도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
1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LEET 첫 전 영역 만점자인 이진우씨는 자신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 댓글을 통해 오는 19일 수능 당일 국어 문제를 생중계로 풀겠다고 전날 밝혔다. 최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에게 제기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의혹이 자신에게까지 번지자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이씨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처럼 시험이 끝난 뒤에도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의혹이 잇따르면서, 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의 사후 적발·검증 절차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종료 이후 제보된 부정행위도 조사·제재할 수 있으며, 스마트안경에도 기존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에 따르면 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가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이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가 부정행위 여부와 제재 수위를 심의한다.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수능 성적이 무효 처리되며, 중대한 부정행위는 다음 해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도 사안의 경중 등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순 있지만 사후적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수능 이후 신고되면 우선 감독관·수험생 진술 등을 통해 시험장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부정행위 정황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휴대전화 기록 등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일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등 의심 기기를 검사했다면 관련 기록을 남기고 특이사항을 상황실에 공유하는 절차도 마련해, 사후 조사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2020학년도 수능에서는 현역 군인이 선임병을 대신해 시험을 치른 사실이 사후 제보로 드러난 바 있다. 국민신문고에 구체적인 대리응시 정황이 접수됐고, 서울시교육청이 40여일간 조사한 뒤 수사를 의뢰했다. 대리응시로 얻은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한 선임병은 의혹이 불거지자 자퇴했다. 이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역시 뒤늦게 확인되면 수능 성적이 무효 처리되고, 해당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했더라도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19일 수능에서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이 배치된다. 시험 시작 전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면 안경을 벗어 확인하고, 시험 중 발견하면 해당 교시 종료 후 문답지 수거를 마친 뒤 검사한다. 현장에서 판별하기 어려우면 시험장 전담 인력과 시도교육청,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을 거쳐 추가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구글맵의 한국 서비스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지도 앱 이용자 1000만명을 확보한 구글이 길 찾기 기능에 검색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할 경우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이 주도해 온 국내 지도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축척 1대 5000 지도의 국외 반출 허가에 따른 보안 조건을 이행했다고 확인했다. 구글은 지난해 2월 국내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신청했고, 정부는 올해 2월 말 좌표 표시 제한과 영상 보안처리, 국내 서버를 통한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했다
협의체가 구글의 이행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확인하면서 구글이 국내에서 가공한 정밀지도 데이터를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반출 대상은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 도로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도로의 기하구조 등 교통네트워크 데이터로 제한된다. 구글은 제휴 기업인 티맵모빌리티가 국내 서버에서 가공한 데이터를 지형 형상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탑재해야 한다. 티맵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실시간 위치, 검색 기록, 주행 경로 등은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글 지도는 현재 해외 민간 위성영상에서 자체 파악한 군사·보안시설을 가린 상태다. 국내 보안처리 영상을 받으면 즉시 기존 영상을 교체하고,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주변 도로의 거리 사진 서비스 ‘스트리트뷰’ 삭제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실제 반출 과정에서도 보안 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중대한 불이행이 발생하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다. 구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만큼,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글맵의 국내 서비스 강화는 국내 플랫폼 업계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이 길 찾기 기능에 검색과 AI를 결합하면 음식점·호텔 검색과 예약, 지역 광고 등으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지도 앱은 네이버지도를 선두로 상위 4개 서비스가 경쟁을 벌이는 구조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지도·내비게이션 앱 가운데 네이버지도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3121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티맵이 1511만2000명, 카카오맵이 1382만6000명으로 뒤를 이었고, 구글 지도는 1050만8000명으로 4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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