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결함 회의서 거론됐는데···이주 청년노동자 사망 2년, 중대재해 수사는 ‘조사 중’ > 홍보게시판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이주 청년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지 2년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를 여전히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이 사고 직전 장비 결함이 거론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유족과 노동계는 신속한 진상 규명과 경영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이주인권네트워크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일 전북 전주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고 강태완씨 산재 사망 2주기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원인 파악을 약속했던 노동당국이 2년째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씨(사망 당시 32세·몽골명 타이완) 사망은 애초 예고된 참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사고 직전 열린 회사 주간회의에서 강씨가 조작하던 리모컨의 통신 단락 문제와 차량 긴급정지 기능 미설치가 여러 차례 언급됐다는 것이다.
사고 당시 작업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사업주가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2024년 11월 8일 김제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내 특장차 제조업체 HR E&I(현 호룡)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 개발 중이던 10t 규모 특수 차량을 리모컨으로 시험 운전하다 고소작업대와 굴착기 사이에 끼여 숨졌다. 5세 때 어머니와 몽골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26년간 국내에서 생활한 그는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아 연구원으로 취업했지만 입사 8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현장 책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2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이날 유족 측과 간담회를 마친 뒤 “공소청 지휘 내용을 토대로 관련 사항을 협의하며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규명하는 한편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강씨의 어머니 이은혜씨(64·몽골명 엥흐자르갈)는 추석 때 대통령실이 산재 유가족에게 보낸 명절 선물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2년 전 노동청에서 신속한 수사를 약속받았지만 언제 끝나는지조차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만이 유일한 위로”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중국으로 가던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중국 스파이 연루 의혹을 보고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중국으로 향하던 전용기에서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여성과 연인 관계라는 내용의 첩보를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황 CEO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순방에 동행하는 기업인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 후 에어포스원이 급유를 위해 알래스카에 기착했을 때 황 CEO가 합류하도록 초청했다.
당시 관련 내용을 보고한 인물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었다. 루비오 장관은 황 CEO의 합류 사실을 알게 되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련 의혹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우려를 표하지 않았고, 황 CEO의 중국 방문 동행도 예정대로 진행됐다. 미 당국자는 황 CEO가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잠깐” 만났으며, “비행하는 거의 내내 기내의 별도 공간에 머물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의혹을 보고받은 것은 7개월 사이 최소 두 번째였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으로부터 5월 중국 방문 당시 관련 의혹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듣지 못했다”고 부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해 늦가을 황 CEO와 불륜 관계인 여성이 중국 정보기관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첫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관련 우려를 일축하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미 당국은 황 CEO와 연인 관계였던 앨리스 황이 중국 정보기관 국가안전부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CEO는 당초 앨리스 황과의 관계를 통상적인 고객과의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지난 8일 연인 관계였음을 시인했다. 엔비디아는 이후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 같은 보도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자세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전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보호해야지 중국이나 자신의 친구들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때 젠슨 황을 옹호하느라 바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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