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범’ 기소된 ‘한강 회군’ 조성현, 재판서 혐의 부인 > 홍보게시판

12·3 불법계엄 당시 일명 ‘서강대교 회군’을 해 보국훈장을 받고도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사진 오른쪽)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향후 재판에선 조 대령이 국헌문란 목적을 알고도 부하들에게 병력 출동 지시를 하달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1부(재판장 장성진)는 12일 조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 대령은 불법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예하 부대에 하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출석한 의원을 끌어내려고 병력을 지원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을 무혐의 처분했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오히려 계엄을 조기 종식하는 데 기여했다고 봤다. 조 대령은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예하 부대 출동을 멈추고, 군 윗선의 지시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조 대령 측은 “(내란 특검팀에서) 혐의 없음이 나왔는데도 종합특검팀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 대령이 언제 출동 지시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는지를 쟁점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조 대령 측에 “국헌문란 목적 인식 시점을 정리하자”며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47분 국회 출입 통제 명령을 받은 시점에 위헌성을 인지하지 못한 게 맞느냐. 그럼 국회 출입 통제를 왜 하는 것으로 인식했느냐”고 물었다.
조 대령의 변호인은 “일단 국회 내에 테러 등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가정해 출동했다”며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어서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위법이 있는지 판단하기 힘들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 시점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없다는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대령 측에 ‘시민들이 군의 국회 출입을 왜 저지한다고 생각했는지’ ‘병력의 월담을 명한 이유’ 등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예방법’의 규율 체계를 관리 중심에서 인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이수진·전진숙·박지원(5선)·이학영·이언주 민주당 의원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전종덕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해당 법률 명칭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관리 및 감염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규율 대상을 에이즈 중심에서 HIV 감염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정비해 감염인의 건강권과 인권 보호를 보장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인 HIV는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감염돼도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 연계, 지속적인 건강 관리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HIV가 아닌 에이즈를 중심으로 구성돼있고 현재의 질병 인식과 맞지 않아 HIV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감염인 차별과 낙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전파매개 행위 금지’ 조항의 삭제다. 현행법 제19조는 감염인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감염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해당 처벌 규정을 없애고 감염인이 감염 예방·치료를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감염인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권 보장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감염인에 대한 차별·편견 방지를 명시하고, 고용주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이나 노동 조건에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의료인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인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진단·치료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명시했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전부 개정의 핵심은 HIV 감염인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던 국가의 시선을 존엄과 권리를 가진 시민이자 지원의 주체로 바꾸는 일”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낙인 없이 검사받고 치료받으며 필요한 돌봄과 지원 속에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예방도 완성된다”며 “이제 HIV 정책의 중심을 관리에서 권리와 지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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