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바다 없는 충북서 심해 탐험을···국립청주해양과학관 30일 개관 > 홍보게시판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전국 도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충북에 해양과학관이 문을 연다.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30일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충북 청주 청원구 주중동 일원에 연면적 1만4980m²(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 해양과학관에는 983억원이 투입됐다.
‘과학으로 본 해양, 해양에서 찾은 미래’를 주제로 구성된 해양과학관은 미래해양전망관, 디지털아쿠아리움, 어린이 해양체험관, 해양생물관 등 총 73개 전시관과 74개 시설을 갖췄다.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수중 생물을 눈으로 보는 일반 아쿠아리움과 달리 직접 만지고 조종하며 해양과학의 원리를 깨우치는 체험 중심형 공간으로 꾸몄다는 점이다.
관람객들은 물고기 수중 이동 원리를 그대로 구현한 로봇 물고기를 관찰하고, 잠수함 내부에 들어가 작동 원리를 배울 수 있다. 무인탐사선을 직접 운전해 심해 지형과 자원을 조사하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직접 펌프를 작동시켜 물의 흐름으로 전기를 만들어보고, 평소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새우나 홍합, 조개 등의 유생을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다.
디지털아쿠아리움에서는 가로 20m, 세로 10m 규모의 거대한 대형 영상관을 통해 수심 1000m 아래 미지의 심해 모습을 만날 수 있다.
해양과학관은 유아부터 초·중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아 대상 ‘강따라 바다로!’를 비롯해 초등학생을 위한 인공어초 제작과 해파리 생활사 탐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충북도내 과학교사들과 연수와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풀꿈환경재단과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등을 주제로 지역 환경단체 등과 공동 프로젝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지난해보다 10만7000명 늘었지만, 이 중 기간제 노동자가 6만7000명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이 직접고용한 노동자는 498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0만7000명 증가했다. 이 중 계약기간이 없는 노동자(정규직·무기계약직)는 전년보다 4만1000명 늘어난 반면, 기간제 노동자는 6만7000명 증가했다. 단시간 노동자도 45만명으로 전년보다 2만7000명 늘었다.
기간제·단시간 노동자는 고용형태공시제가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직접고용 노동자 중 기간제 비중은 지난해 27.6%에서 올해 28.3%로 높아졌다. 단시간 노동자 비중도 지난해 8.7%에서 올해 9.0%로 올랐다. 기간제는 계약기간, 단시간은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나눈 분류여서 두 집단은 일부 겹친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증가에는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증가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보건복지업의 기간제 노동자는 지난해보다 2만9000명 늘어 전체 기간제 증가분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단시간 노동자도 이 업종에서 2만명 증가해 전체 증가분의 74.1%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일부 기업에서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기간제나 단시간 노동자로 재고용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파견·하도급·용역 등 소속 외 노동자는 93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6000명 감소했다. 전체 공시 노동자 중 비중도 16.3%에서 15.8%로 낮아졌다. 노동부는 건설업의 소속 외 노동자가 1만6000명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봤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소속 외 노동자가 6000명 늘었다.
2014년부터 시행된 고용형태공시제는 300인 이상 기업이 매년 직접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 규모를 공개하는 제도다. 올해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4205개 기업(공시율 99.9%)이 공시를 완료했다.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이 펴낸 <헌법을 생각하는 일>을 읽었다. 그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후보를 평가할 때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때 어디에 섰는가? 권력의 압력 앞에서 법관의 독립을 지켰는가?” 김 전 재판관은 “그 시기 법관들의 행동은 그들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리트머스”라고 썼다. 공인의 가치관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
조희대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이후 “사법(권)의 독립”을 자주 입에 올리고 있다. 지난 17일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선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날 폐회식에서도 “사법의 독립과 공정성, 청렴성,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나흘 후인 22일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공식 거부했다.
법원 전체가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흔들리던 2018년 6월 ‘대법관 일동’ 명의 입장문이 언론에 배포됐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하여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참여한 대법관은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 전원이었다. 당시 대법관이던 조 대법원장도 포함됐다. 대법관들은 ‘근거 없음’을 주장하는 근거는 내놓지 않았다.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전부 무죄였으나 2심에선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3일 밤 법원행정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천대엽 당시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회의에서 계엄 선포의) 위헌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12월4일 출근길에서 조 대법원장은 ‘위헌’의 ‘위’자도 꺼내지 않았다. 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묻자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극렬 지지자들이 청사에 난입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내겠다며 청사 곳곳을 뒤졌다. 사건 당일 현장을 방문한 사법부 고위인사는 천 행정처장뿐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사흘 후에 갔다.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합 회부 당일 심리를 시작해 9일 만에 선고했다. 한 중견 판사는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초고속 진행”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행정처 의견까지 묵살한 채 독단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처에선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노경필 행정처장은 28일 기자들 질문에 침묵했다. 부인하진 않았다.
정인진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사법권은 법원의 조직이나 법령에서 나온 게 아니다.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이 원칙이 법관 개개인의 신념으로 내면화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권을 독립시키는 것은 독립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독립한 사법권이 해야 할 무엇인가를 위한 것”이라고도 썼다.
조 대법원장은 ‘독립한 사법권’으로 무엇을 해왔는가. 앞으로 무엇을 하려 하는가. 전직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드러나도, 사법부가 계엄군 수하로 전락할 지경에도, 법원이 습격당하고 법관이 위협받아도 평정심을 유지하던 그는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회수하고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반기를 들 때만 ‘선택적으로’ 사법권 독립을 외친다.
“법관은 무엇이 되려 하지 말고, 맡은 일을 하라.” ‘법관의 표상’으로 존경받아온 고 한기택 판사가 후배들에게 했다는 이야기다. 조 대법원장이 퇴임 후 정치에 뛰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고 한다. 퇴임 후 뭘 하든 본인 자유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
고 한 판사의 말을 빌린다. “무엇이 되려 하지 마시고, 맡은 일을 하십시오.” 지금 대법원장이 맡은 가장 시급한 일은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국민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법 독립은 액세서리도, 방패막이도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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