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미 자동차 연비 규제 대폭 완화…국내 완성차 ‘득’일까 ‘독’일까 > 홍보게시판

프릴리지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핵심 환경 정책이었던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로선 깐깐했던 전기차 전환 압박에서 벗어나 하이브리드(HEV)와 주행거리연장형 전기차(EREV)로 유연하게 대응할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조 단위로 집행한 북미 생산설비의 감가상각 부담과 현지 내연기관 완성차 업체의 반격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행정부의 기업평균연비제(CAFE)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새 기준을 승인했다. 2031년식 차량의 평균 연비 목표를 갤런당 50.4마일에서 34.5마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유도하던 규제 부담이 크게 줄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의 전동화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환경보호청(EPA)의 배기가스 규제 완화에 이어 차량 연비 기준까지 대폭 후퇴하면서 미국 내 전동화 전환 속도는 급격히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와 기아 입장에서는 발등의 불인 연비 과징금 리스크가 줄었다.
전임 행정부 기준을 충족하려면 미국 내 전체 판매량 중 전기차 비중을 공격적으로 끌어올려야 했다. 하지만 규제 허들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투싼, 싼타페, 스포티지 등 하이브리드 제품군의 판매 비중을 늘려 수익성을 방어할 틈새가 열렸다.
문제는 조 단위 자본을 쏟아부은 미국 현지 전동화 설비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와 배터리 합작공장 등에 수조원대 투자를 집행했다. 순수전기차(EV) 양산을 전제로 짠 생산라인을 혼류 생산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고 고정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스란히 기업의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규제 부담이 줄면서 수익성이 높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픽업트럭의 판매를 유지할 여지가 커졌다.
이들 업체가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서 확보한 현금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투자에 활용할 경우 현대차·기아의 경쟁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공급망과 연구·개발(R&D) 이원화에 따른 비용 증가도 부담 요인이다. 미국이 규제 완화로 돌아선 것과 달리 유럽연합(EU)은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고수하고 있다. 국내 업계는 북미 맞춤형 하이브리드·내연기관 플랫폼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유럽용 순수전기차 개발을 지속해야 하는 딜레마를 맞게 된다. 지역별 규제 양극화로 플랫폼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가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연비 기준 후퇴는 국내 완성차 업계에 일방적인 구원투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생산 비중을 조정할 여지는 커졌지만, 이미 투자한 전기차 생산설비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며 “시장 수요에 맞춰 생산 유연성을 확보하고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향후 수익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방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책임이 북한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방책을 가지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해당 지뢰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은 이날 폭발 지점 인근에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을 추가로 발견했다.
합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현장조사팀은 폭발 현장 근처에서 북한의 수지반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현장 조사팀은 이 지뢰가 폭발 상황 당시 작전참가 장병들이 진술한 지뢰와는 다른 수지 반보병지뢰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소장)은 이과 관련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현장조사 결과 오전 10시경에 수색로 개척 지점에서 미상 물체 한 개를 추가 식별했다”며 “2차 폭발지점 화구가 발생한 지점 후방에 1m 정도 거리에서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 1발이 식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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