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가맹본부·점주 분쟁은 늘고 조정 소요기간은 길어져 > 홍보게시판

용인불법촬영변호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분쟁조정에 걸리는 기간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은 2021년 490건, 2022년 489건, 2023년 605건, 2024년 584건, 2025년 691건으로 집계돼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올해는 7월까지 483건이 접수됐다.
올해 접수된 사건을 분쟁 유형별로 보면 거래상 지위남용·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2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71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66건), 부당한 계약 종료·해지(47건) 등 순이었다.
가맹 분야 분쟁조정 신청을 기업별로 살펴봤더니 편의점 업계가 상위권을 사실상 독차지했다. 2024년엔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운영사) 83건, 이마트24 62건, BGF리테일(CU 운영사) 55건, GS리테일(GS25 운영사) 38건 순이었고, 2025년엔 BGF리테일 72건, 코리아세븐 65건, GS리테일 56건, 이마트24 46건 순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BGF리테일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GS리테일 44건, 이마트24 33건, 코리아세븐 27건 등 순이었다.
가맹 분야 분쟁조정에 걸리는 기간은 길어지고 있다. 가맹 분야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42일, 2022년 41일, 2023년 44일, 2024년 45일, 2025년 54일로 나타나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는 62일까지 늘어났다. 2021년과 비교하면 20일(47.6%) 증가한 셈이다.
접수된 사건이 조정 성립으로 끝나는 경우는 매년 30~40%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처리된 421건 가운데 조정 성립은 147건, 불성립은 65건, 신청취하·각하 등 종결은 209건이었다. 조정 성립 사건은 2021년 전체 483건 중 165건, 2022년 513건 중 230건, 2023년 575건 중 263건, 2024년 587건 중 246건, 2025년 595건 중 247건이었다.
박 의원은 “가맹점주에게 분쟁 지연은 곧 생존의 문제”라며 “분쟁조정이 뒤늦은 구제에 그치지 않도록 처리 지연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가맹점주가 제때 보호받을 수 있는 신속한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즘 인기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무심코 스마트폰으로 차량 이름을 검색해보는 일이 잦아졌다. 화면을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가 예사롭지 않아서다. 예전처럼 엠블럼을 청테이프로 가리거나, 긴박한 순간 뜬금없이 편의 기능을 조작하던 ‘어색한 PPL(간접광고)’의 시대는 지났다. 오늘날 스크린 속 자동차는 단순 소품을 넘어 인물의 사회적 위치와 욕망을 드러내는 ‘페르소나’이자, 극의 공기를 완성하는 핵심 미장센이다. 여기에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타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K콘텐츠의 파급력이 더해지면서, 스크린은 국경과 시간을 초월해 관객을 사로잡는 가장 매력적인 ‘24시간 가상 쇼룸’으로 거듭났다.
올해 안방극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SBS 드라마 <김부장>은 자동차가 캐릭터와 결합해 브랜드 노출 이상의 효과를 낸 사례로 꼽힌다. 최고 시청률 23.1%를 기록하고 넷플릭스 비영어권 글로벌 1위에 3주 연속 오른 이 작품의 클라이맥스에는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의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폴스타 3’가 투입됐다. 폴스타코리아는 지난 7월 국내 출시에 맞춰 김부장(소지섭 분)의 마지막 임무 작전 차량으로 폴스타 3를 배치했다.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리즘 디자인과 낮고 넓은 차체는 말보다 묵직한 행동으로 승부하는 과묵한 해결사 김부장의 카리스마와 맞았다. 특히 전기차 특유의 정숙성과 800V 전기 아키텍처, 최대 680마력의 동력 성능을 앞세운 폴스타 3는 야간 탈출과 추격 장면에서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액션의 질감을 만들어냈다. 요원들이 탄 날렵한 쿠페형 SUV ‘폴스타 4’까지 함께 활약하면서 신차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가상 왕실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로맨스 드라마 MBC <21세기 대군부인>에서는 자동차가 등장인물의 신분과 관계를 보여주는 장치로 활용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마이바흐와 고성능 AMG 등 핵심 신차 9종, 총 13대를 이 드라마에 지원했다. 대군 이안(변우석 분)에게는 럭셔리 스포츠 쿠페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를 투입해 젊고 역동적인 로열패밀리의 카리스마를 살렸다. 신분 상승과 자립을 꿈꾸는 성희주(아이유 분)에게는 우아한 ‘AMG SL 63’과 초호화 세단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 680’을 번갈아 탑승하게 해 인물의 내적 갈등과 격상된 신분을 시각화했다. 왕실 의전 차량으로 등장한 마이바흐와 경호 차량 S 580의 모습은 OTT를 통해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전달됐다.
최근에는 등장인물의 직업과 성격에 맞춰 차종을 ‘캐스팅’하는 방식도 확산하고 있다. 자동차를 캐릭터의 일부로 만드는 전략이다. 쿠팡플레이와 tvN을 통해 선보인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와 <오싹한 연애>에서는 이런 ‘캐릭터 매칭’이 두드러진다. 자수성가형 인기 인플루언서(김혜수 분)에게는 압도적인 안전성과 공간감을 자랑하는 7인승 대형 SUV ‘XC90’을, 냉철한 피부과 원장(조여정 분)과 단아한 호텔 상속녀(박은빈 분)에게는 절제된 품격의 대형 세단 ‘S90’을 매칭했다. 사건 현장을 밤낮없이 누비는 열혈 검사(양세종 분)에게는 기동성이 뛰어난 중형 SUV ‘XC60’을 배치했다. 차량 자체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인물의 직업과 성격에 맞는 차종을 배치해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스크린 속 자동차는 인물 간의 관계를 좁히는 정서적 공간으로도 쓰인다. 최근 개봉한 영화 <인턴>에서 패션 기업 대표 선우(한소희 분)의 차량으로 등장하는 제네시스 ‘GV80’는 37년차 실버 인턴 기호(최민식 분)와 함께 이동하며 세대를 뛰어넘어 신뢰를 쌓아가는 핵심 공간으로 이용됐다.
이제 스크린 속 자동차는 단순한 배경 소품이 아니라 대본 속 갈등과 정서를 함께 견인하는 ‘조연 배우’에 가까워졌다. TV에서는 ‘몇초 동안 몇명에게 노출됐느냐’가 중요했다면, OTT 시대에는 한 장면이 몇개 국가에서 얼마나 오래 소비되고 검색으로 이어지느냐가 중요해졌다. 자동차 업체들이 드라마 속 차량을 단순 협찬을 넘어 캐릭터와 서사에 맞춰 캐스팅하는 이유다. 글로벌 OTT가 국경을 넘어 콘텐츠를 유통하면서 스크린은 자동차 브랜드의 새로운 글로벌 쇼룸으로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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