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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음악 교수인데 실용음악 강의 못한다고 임용해지···법원 “재임용 심사 다시 해야”

또또링3

2026-10-01 06:58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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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사립 예술전공대학이 폐과 소속 전임교원에 대해 전환배치 심사만을 한 뒤 재계약 만료로 면직 처분을 한 데 대해 법원이 해당 처분이 위법해 무효라는 판단을 냈다. 폐과하더라도 교원을 면직하려면 재임용 심사를 따로 거쳤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용태)는 지난 17일 교수 A씨가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B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 예술전공대학에 2008년 임용된 뒤 2~3년 단위로 재임용되면서 한국음악과 전임교원으로 근무했다. 학교 측은 2024년 한국음악과 신입생 모집을 이듬해부터 중단하고 폐과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같은 해 10월 “학과 구조조정에 의한 과원과 학생모집 중지에 따라 계약임용 기간 만료 예정인 전임교원에 대해 전환배치 심사를 진행해 전환배치 혹은 면직을 결정하겠다”고 공지했다.
당시 계약만료를 4개월가량 남겨뒀던 A씨도 심사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실용음악학과로 전환배치 심사를 받았으나, 200점 만점에 52점을 받아 통과기준 100점을 넘지 못했다. 학교 측은 A씨에게 계약 만료일인 지난해 2월 면직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한국음악과 폐과 결정이 처음부터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전임교원 명의로 제출된 학과 폐지 신청서에 학과장이 자신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전환배치 심사와 별개로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면직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폐과되는 학과이므로 전환배치 심사만을 거치면 충분하다”며 “두 심사의 기준도 크게 다르지 않아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의 교원 인사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학교 인사규정엔 “이 규정이 정하지 않는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정관과 본 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교원인사규정의 해당 조항에 따라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또는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은 교원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 만료 예고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재판부는 “B 법인은 A씨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전환배치 심사 절차로 갈음할 수 없었다”며 “재임용 심사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이상 면직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학교 측은 A씨에 대해 재임용 심사 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며 “이는 설령 한국음악과가 2025년부터 모집을 중단했고 올 8월경 폐과될 예정이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학과장이 A씨로부터 정당한 권원(법적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학과폐지 신청서에 서명했다고 인정”된다고도 봤다. 학과장은 A씨에게 전화로 신청서 내용을 설명한 뒤 자신이 대신 서명했다고 증언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통화 녹취록 등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가 다른 전임교원들과 교회실용음악과로 한국음악과를 편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학과 전공생들의 정체성 상실 등을 우려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적극적으로 학과 폐지에 찬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낸 면직된 날부터 복직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2~3년 단위로 재임용돼 약 17년 동안 근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임용계약 등에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됐다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염증은 외부 자극이나 감염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한 정상적인 면역반응이다. 하지만 염증 반응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당뇨병이나 심혈관질환 등 여러 만성질환과도 관련이 있다.
식습관 역시 염증과 무관하지 않다. 특정 음식 하나가 염증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당류와 포화지방이 많고 식이섬유가 적은 식단은 염증성 지표와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일상에서 섭취를 줄여볼 만한 음식은 무엇일까.
음료·소스에 숨어 있는 ‘첨가당’
대표적인 것이 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와 가공식품이다. 탄산음료나 달콤한 디저트뿐 아니라 케첩, 드레싱, 소스, 시리얼 등에도 첨가당이 들어갈 수 있다. 당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혈당과 인슐린 대사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고당류 식단은 염증과 관련된 여러 생리적 변화와 연관돼 있다. 따라서 단순히 설탕을 넣은 음식만 피하기보다 가공식품의 영양성분표에서 첨가당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로’라고 안심하기 어려운 인공감미료
인공감미료도 염증과 관련해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성분이다. 다만 인공감미료가 일반적으로 염증을 직접 일으킨다는 결론이 확립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공감미료를 ‘염증 유발 성분’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단맛에 의존하는 가공식품의 섭취 자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햄·소시지·베이컨 같은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일부 델리미트 등 가공육은 보존과 풍미를 위해 여러 첨가물과 가공 과정을 거친다. 가공육을 많이 먹는 식습관은 건강에 불리한 식사 패턴과 관련돼 있다. 가공육을 자주 먹기보다는 생고기나 생선, 콩류 등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다.
흰빵·흰쌀·흰파스타 등 정제 탄수화물
정제 곡물은 도정 과정에서 식이섬유 등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체로 통곡물보다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다. 대표적인 음식이 흰빵, 흰쌀밥, 흰파스타 등이다.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식단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이나 채소의 섭취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기 쉽다.
반대로 통곡물과 식물성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사 패턴은 염증 관련 지표가 낮은 것과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따라서 흰쌀밥 일부를 잡곡밥으로 바꾸거나 흰빵 대신 통곡물빵을 선택하는 식으로 식단의 질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특정 음식 한두 가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전체적인 식사 패턴을 살펴볼 것을 권한다. 당류와 포화지방 등이 많은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채소·과일·콩류·통곡물·견과류·생선 등 덜 가공된 식품을 식탁에 충분히 올리는 방식이다.
지시 없이도 연결 앱 살펴 작업메타 ‘뮤즈’와 경쟁 구도 본격화가격 낮춘 ‘GPT-6.1 솔’도 선봬자율성 과제, 상장 계획에 영향
오픈AI가 24시간 스스로 작업을 이어가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닷’(dots)을 전격 공개했다. 메타가 앞서 에이전트 ‘뮤즈’를 내놓아 인기를 끄는 등 ‘상시 작동형 에이전트’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다만 오픈AI의 차세대 모델 ‘GPT-6.1 아스트라’의 출시가 안전 문제로 철회되는 등 안전성 확보가 최신 모델 출시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오픈AI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행사 ‘데브데이’에서 닷을 선보였다. 닷은 이용자가 정한 목표에 맞춰 24시간 조사와 작업을 수행하고, 4000개가 넘는 외부 앱과 연결된다.
이용자가 시킬 때만 움직이던 기존 AI와 달리 닷은 지시가 없는 동안에도 연결된 앱을 살피며 다음 할 일을 찾는다. 다만 비밀번호 변경 같은 민감한 작업은 이용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이날 새 모델 ‘GPT-6.1 솔’도 공개됐다. 회사 측은 솔이 코딩과 컴퓨터 조작에서 플래그십 모델 ‘GPT-6 아스트라’에 가까운 성능을 내면서 가격은 5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오래 일할수록 비용이 쌓이는 에이전트의 특성상 기업용 가격 장벽부터 낮추겠다는 포석이다.
오픈AI는 이날 가파른 성장세도 내세웠다. 챗GPT 주간 이용자는 12억명으로 지난 7월보다 20% 늘었고, 기업 부문 사업은 7월 이후 2배로 커졌다. 속도와 작업량을 중시하는 이용자를 겨냥한 월 500달러짜리 초고가 요금제도 새로 출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오픈AI가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기업가치 약 1조4000억달러(약 1900조원)를 기준으로 최소 3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AI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은 과제로 남았다. 오픈AI는 행사 전날 10월 출시 예정이던 GPT-6.1 아스트라의 출시 계획을 접었다. 내부 시험에서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작업을 밀어붙이고, 자신이 한 일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문제가 드러나서다. AI를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는 ‘정렬’ 문제가 신모델 출시를 가르는 변수가 된 셈이다. 오픈AI 에이전트가 통제를 벗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시험 중이던 에이전트가 허깅페이스를 해킹했고, 호주 정부 사이트 무단 접근과 미국 정부기관 사이트 이상 접속도 잇달아 드러났다. 에이전트의 자율성이 커지면서 이런 예상 밖 행동을 어떻게 탐지하고 통제할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안전 문제는 상장 계획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행사 직전 CNBC 인터뷰에서 “모든 게 유동적인 상황에서 기업공개(IPO)를 밀어붙이고 싶지 않다”며 “지금은 안전과 사명을 우선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워싱턴에서는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등과 함께 ‘초지능에 관한 백악관 협약’에 서명했다. 외부 감사와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두고, AI 모델이 외부 시스템에 의도치 않게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자발적 협약이라 위반해도 강제로 제재할 수단은 없다.
로이터는 오픈AI 발표를 두고 “챗봇을 넘어 이용자를 대신해 행동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려는 AI 기업 간 경쟁의 ‘새 전선’”이라며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지만, 에이전트가 개발사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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