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굴리며 체납?”···국세청, 고액 체납자 은닉 재산 추적 전담팀 만든다 > 공지사항

국세청이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세금 체납자들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지능적인 재산 은닉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한다. 이들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신종 재산은닉 수법을 파악하고, 국세청의 역외정보 수집 기법을 총동원해 해외 관계사나 명의신탁 등으로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관세청 등과의 합동 수색, 민사 소송과 공매 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의 추가 도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전담팀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우선 설치되며, 향후 전국 세무관서로 확대된다. 주 검증 대상은 초고가 주택·슈퍼카 등 법인 자산의 사적 사용,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등 국민적 공분을 사는 행위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중 1만 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해 약 13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정밀 확인한다. 체납관리단은 지난달부터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295만 명(1조1000억 원)에 대한 실태 확인에 나섰으며, 다음 달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등으로 점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 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 조기 지급 및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정책을 이어간다.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이전 중소기업 전용 세무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해 국세청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관서장이 함께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밤까지 별똥별을 관측하기 좋겠다. 여름 밤하늘을 수놓는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는 한국에서 오는 14일 새벽까지 관측할 수 있다.
한국천문연구원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서 페르세우스 유성우 극대시간은 13일 정오다. 낮에는 유성우를 볼 수 없어 13일 밤부터 14일 해 뜨기 전까지가 별똥별을 관측할 수 있는 주요 시간대로 꼽힌다. 이번 관측 시기에는 달이 뜨지 않아 유성을 관측하기 유리하다.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돼 관측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의 불빛이 없는 곳, 주위에 높은 건물이나 산이 없는 사방이 트여있는 곳에서 유성우를 관찰하기 좋다. 연구원은 “하늘의 중앙, 머리 꼭대기인 천정은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 많은 수의 유성을 보기 좋다”며 “고개를 들고 오래 있기 어려우니 돗자리나 뒤로 많이 젖혀지는 의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스위프트-터틀’ 혜성에 의해 우주 공간에 흩뿌려진 먼지 부스러기들이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서 발생한다. 페르사우스 자리 방향에서 방사돼 나오는 듯 보여서 페르세우스 유성우라고 불린다. 매년 7월 중순에서 8월 말 사이 관측할 수 있다.
시간당 관측할 수 있는 최대 유성수(ZHR)는 100개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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