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저 믿고 매수” 전문가 얼굴 도용…사칭 리딩방 수사·처벌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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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인 A씨는 SNS에 올라온 문구에 혹해 프로필 링크를 눌렀다. 연결된 홈페이지에는 ‘한국의 닥터둠’이라고 불리는 김영익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의 얼굴과 함께 네이버 밴드 가입을 유도하는 안내 문구가 떴다. A씨는 전문가들이 우량주를 추천해준다는 말에 채팅방에 들어갔지만 인공지능(AI)이 쓴 듯한 어색한 말투가 수상해 대화를 중단했다.
최근 유명 경제 전문가를 사칭해 개인투자자들을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유인하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틈타 ‘단기 고수익 보장’과 ‘우량주 추천’ 등을 미끼로 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사칭 대상은 국내외 인사를 가리지 않는다. 또 다른 주식 추천 SNS 계정 프로필에도 급등 종목을 공유한다는 이른바 전문 연구팀의 홈페이지 링크가 걸려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내건 전문가 사진은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에쿼티퍼스트’의 임직원 얼굴을 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쿼티퍼스트는 자사 홈페이지에 승인되지 않는 소셜미디어, 포럼, 채팅 그룹에서 대표를 사칭하는 개인이나 그룹을 주의하라는 공지를 올렸다.
김 교수는 28일 기자와 통화하며 수년 전부터 사칭 계정과 씨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AI로 자신의 목소리를 도용해 강의한 리딩방을 발견하고 직접 신고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금전적 피해를 본 당사자가 나서지 않는 이상 수사가 어렵다”는 설명을 반복해 들었다고 했다.
김 교수 사례처럼 사칭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현행법상 공무원 사칭이 아닌 일반인 사칭 행위에는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해 단독으로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단순 사칭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어 초상권 침해 등의 민사적 제재는 별개로 치더라도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 사칭이 대부분 사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칭 단계부터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방민우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사기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나서지 않고 제3자가 고발하더라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며 “그간 수사기관이 관행적으로 제3자 사기 고발에 소극 대응했던 것뿐 가해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수사할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불법 주식 리딩방 피해는 끊이지 않는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지난 1~3월 발생한 사칭형 피해 건수는 6769건, 피해액은 181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총피해 건수는 1만1468건, 피해액은 3916억원이다. 최근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를 사칭한 SNS 계정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사칭 관련 처벌 규정이 포함된 ‘타인 사칭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2015년부터 추진됐으나 담당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방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쉽게 바꾸긴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론 사칭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대미투자에 관한 정부의 비공개 보고 내용 녹취록이 언론에 유출되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당은 유출자의 소속 정당을 특정하진 않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 협상 경과 및 결과 내용을 산자중기위에서 비밀리에 녹취해 언론에 뿌렸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산업스파이와 똑같은 행태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가의 국익, 전략적 판단, 국민 이해관계, 상대방 국가가 있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부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스스로 버린 것”이라며 “국회에 대한 자해 행위이고 거의 간첩 행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언론을 향해서도 “언론이 이걸 받아서 보도하는 것도 금도를 넘는 것”이라며 “장물을 갖다준다고 해서 그 장물로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심각한 매국 행위를 규탄한다”며 “국회 차원의 즉각적 고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비공개회의가 버젓이 공개된다면 앞으로 어떤 중요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며 “국회 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산자중기위 비공개회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해 대미투자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보고했다.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이 추진 확정 사업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알래스카 천연가스(LNG) 개발이 추진 계획 사업으로 보고됐다.
민주당은 회의 직후 녹취록이 문서 형태로 유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산자중기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보고는) 상임위 소속 의원 등 극히 제한된 최소 인원만이 참석해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며 “회의가 종료되기 무섭게 비공개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되었고,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상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 녹취와 유포를 자행한 범죄 행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만에 하나 불법 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다 말하기 어렵지만 녹취의 존재는 명확히 확인했다”며 “내용이 상세하고 정확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유출자가 어느 정당 소속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녹취록 유포자가 국민의힘 의원이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이든 누구든 간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익 침해를 일으킨 사람이 의원이라면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즉각 사퇴해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비공개회의에는 의원과 정부 관계자, 국회 실무자 소수가 남았다”며 “실무자보단 의원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의원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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