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실종사건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석방···법원 “긴급체포 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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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은 24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열고 석방을 결정했다.
A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지난 23일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와 계속 체포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A경장이 심사를 요청한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긴급체포할 만큼 긴박한 사정은 없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A경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체포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일선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는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체포 절차 문제로 피의자가 풀려나게 된 것은 경찰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과 별도로 구속 필요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씨(37)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로 알린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 접수된 다른 실종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실종자는 지난 22일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3시29분쯤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경장을 긴급체포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서 웃옷을 벗고 소란을 피운 혐의(공연음란) 등으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23분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4층 바닥에 누워 있다가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하자 웃옷을 벗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남 농어촌과 섬·산간마을을 찾아가던 ‘찾아가는 행복버스’가 광주권역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전남권역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이동형 생활복지 서비스가 행정통합을 계기로 광주 5개 자치구까지 활동 범위를 넓힌 것이다.
전남광주시는 지난 20일 광산구 평동 봉정마을에서 찾아가는 행복버스를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행복버스는 병원이나 복지시설 이용이 불편한 농어촌·도서·산간마을을 직접 찾아가 기초 건강검진과 이·미용, 네일아트, 칼갈이 등 보건·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전남권역 22개 시·군을 중심으로 운행해 왔다. 현재까지 1050개 마을을 찾아 주민 3만3000여명에게 모두 27만4000여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첫 광주권역 운행지인 평동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지난달 말 기준 주민 4900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1545명으로 31.5%를 차지한다. 전남광주시 전체 65세 이상 인구 비율 24.9%보다 6.6%포인트 높다.
봉정마을에서는 기초검진과 이·미용, 네일아트, 칼갈이 등이 진행됐다. 전남국악단의 국악공연도 함께 열렸다.
전남광주시는 앞으로 광주권역에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행복버스 운행 지역과 제공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광선 전남광주시 보건복지본부장은 “찾아가는 행복버스의 광주권역 확대는 전남과 광주 주민이 생활복지 서비스를 보다 가까이에서 이용하도록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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