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트럼프 ‘57개’ 발언에 재조명되는 북한 핵능력…안규백 “국내 추정 수량 80~1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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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몇 개 정도 핵을 개발했다고 정부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57개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약간 숫자는 상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80~120개 발언에 대해 “국내 연구기관의 평가 내용”이라며 “우리 군 당국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안 장관 언급은 “국내 연구기관이 추정한 수량”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스웨덴 국제기구(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등 여러 연구기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개수가 50~60개로 늘어났다고 본다”며 “57개는 여러 연구기관들의 추정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의 핵무기가 약 50개까지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당시 “북한의 핵무기 개수는 지난 정부가 등장한 2022년 20개에서 2024년에 50개로 2배 반이 증가했다”며 “대화 중단이 지속될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 내놓은 공개 정보는 2023년 2월 발간된 ‘2022 국방백서’가 마지막이다. 당시 국방백서는 “북한이 1980년대부터 영변 등 핵시설 가동을 통해 핵물질을 생산하여 왔으며 최근까지도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70여㎏,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플루토늄 70여kg는 핵무기 9~18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민간 연구기관은 북한의 핵시설 현황으로 핵물질 생산량을 추산해 핵무기 수를 추론하므로 개략적인 수치만 도출할 수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그간의 민간 추정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6월 발간한 ‘2026 SIPRI 연감’에서 “올해 1월 기준으로 북한이 약 60기의 핵탄두를 조립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잠재적으로는 최소 90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어떠한 핵보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개발 능력에 따른 보유량 추정치를 언급하는 것과 핵보유에 따른 국제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 속 여우에게 기다림은 설렘이지만, 어린이에게 기다림이란 오직 지루함 그 자체일 뿐이다. 그림책 <언제까지 기다려!> 속 아이도 기다리는 게 너무나 싫다. 할머니는 내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는지, 버스는 왜 이렇게 안 오며, 마트 계산대 앞 줄도, 동물병원 대기 시간도 왜 이렇게 긴지 이해할 수 없다. 몸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 보면 머릿속에는 ‘도대체 왜?’에서 이어진 생각들이 꼬리를 문다.
할머니가 깜빡 잠이 드신 걸까? 버스 운전사한테 거절하기 힘든 일이 생긴 걸까? 축구 용병 제안 같은? 외계인들이 다이아몬드로 계산해달라고 떼를 쓰는 걸까? 커다란 용을 진찰하느라 의사 선생님이 바쁜 걸까?
아이의 기발한 상상을 따라가다 보면 주변을 생각하는 마음이 보인다. ‘아마 무슨 일이 생겨서일 거야’라 여기며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고, ‘혹시 무슨 일이 생겼으면 어쩌지’ 걱정하며 타인을 염려한다. 아이는 기다림을 견디며 한 뼘 더 성장한다. ‘어른이 되면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흘러가니까, 기다리는 걸 즐겨보라’는 할머니의 말을 아이는 훗날 엄마가 되어 비로소 깨닫게 된다.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기다림은 피할 수 없는 일. 다만 사랑하는 이가 옆에 있다면 그 기다림도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된다. 기다림은 딸과 함께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시간이 된다는 걸. 오후 4시를 기다리는 여우의 시간이 된다는 걸 말이다.
마지막 페이지 한 귀퉁이에는 엄마와 아이가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작게 그려져 있다. 버스가 왜 안 오지? 나머지 여백 속 이야기는 이제 당신이 채울 차례다.
검사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으로 특례 임용하는 신청 절차가 20일 마감됐다. 예상과 달리 많은 간부급 검사들이 중수청 수사관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행정안전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접수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이날 오후 6시에 마감했다. 준비단은 지난 5~12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수청에 지원하는 검사들이 적을 것이란 애초 전망과 달리 간부급 자리엔 지원자들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내부적으로 도는 지원자 명단을 보면 부·차장이 많다”면서 “수사에 욕심이 있는 이들, 현실적으로 승진이 어려워 변호사 개업 전 중수청 이력을 추가하려는 이들이 주로 지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도 최근 중수청 수사관에 지원했다.
검사장급은 중수청 수사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이 부여되는데 정원은 각각 7명과 16명뿐이다. 지원자가 몰릴 경우 지원 급수에 해당하는 보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중수청은 밝힌 바 있다. 중수청에 지원한 한 부장검사는 “3~4급 보직을 받더라도 중수청에 합류해 수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간부급 검사들보다는 실력 있는 평검사들이 얼마나 지원하는지에 따라 중수청 초기 운영의 성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10년 미만의 검사는 4급이 부여되는데, 이들은 팀장을 맡아 수사 실무를 이끌게 된다. B검사는 “어떤 조직이든 실무자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평검사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중수청이 초기에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수사관 자리가 평검사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일지는 미지수다. 검사는 별도의 계급·직급·봉급 체계가 있는 특정직 공무원이라 최초 임관 때부터 3급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중수청으로 넘어가면 4급으로 임용돼 대우가 하락하는 셈이다. 유학과 관사 제공 등 기존 혜택이 유지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반면 1~2년차 검사들 입장에선 중수청에 들어가 곧바로 팀을 이끌 수 있다는 게 이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행안부는 초대 중수청장 인선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날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6일까지 국민 추천을 받는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재직하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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