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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미래대응기금, 반도체 불황 땐 ‘지속 가능성 의문’…풀어야 할 숙제는?

또또링3

2026-08-25 04:24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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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인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21일 발표한 미래대응기금은 남는 세수로 기금을 만들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등 4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첫해인 내년에 100조원 넘는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신설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문제는 세수 여건에 따라 기금 재원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추가 세수는 반도체 호황 덕분인데, 반도체는 3~5년 단위로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다보니 몇년 후에는 기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 주거·결혼·출산·양육 지원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 지속적인 재원이 필요한 사업을 세수 변동성이 큰 재원에 의존할 경우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처 관계자는 “호황기에는 재원을 적립하고 미달할 때는 푸는 저수지 기능을 활용하는 구조”라며 “산업 구조와 세수 여건이 변하더라도 이후 호황기에 다시 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추가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도 있다. 국고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채무 상환을 통해 향후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 21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연 4.369%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날보다 1.52%포인트 올랐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가 채무는 10~20년 뒤 상환 부담이 생기는 만큼, 미래세대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기금의 목적이라면 지금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추가세수를 단기적인 소비성 지출이나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것보다 AI 확산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 아니고, GDP가 증가하면서 비율도 낮아지고 있어 빚을 황급히 갚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기금에 많은 돈이 모이면서 복지 여력이 줄어든다는 걱정도 있다. 정부가 제시한 안에는 노인·장애인 빈곤이나 보건·의료 등 전통적인 복지 분야가 포함되지 않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지만, 그 이면에서 벌어질 사회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은 빠졌다고 볼 수도 있다. 김현동 교수는 “반도체 산업에 편중된 경제 구조로 인해 물가 상승과 자산·소득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회보장과 복지에도 추가 세수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대응 분야도 기금 운용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금 주요 사용처로 AI 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목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연구기관 등은 AI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전력과 수자원을 소비하며, 탄소 배출, 전자폐기물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기금이 국회의 재정 통제를 벗어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금운용계획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20% 이내에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당장 내년에 정부가 100조원 넘는 기금 중 상당 부분을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해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거액의 재원을 장기간 운용하는 만큼 성과평가와 운용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유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기금 사용에 대한 주기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나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527년 세상을 떠난 마키아벨리에 대한 악평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의 저서 <군주론>은 온전히 번역되기 전부터 유럽 각국 지성인들의 비난과 혐오에 시달렸다.
수많은 유명인 중에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만큼 걸출한 ‘안티팬’도 없었다. 그가 직접 쓴 <안티 마키아벨>은 제목부터 노골적이다. 이 책은 <군주론>과 똑같은 순서와 체계로 구성되어 각 장에서 마키아벨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를테면 <군주론> 17장에는 “사랑받기를 갈구하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더 낫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안티 마키아벨> 17장에서 프리드리히 2세는 “어떤 왕이든 백성의 공포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유일한 정책 목적이라면 결국 겁쟁이와 노예들 위에 군림하게 될 뿐”이라며 “군주의 선함은 결코 단점이 될 수 없다”고 역설한다. 왕세자 시절부터 계몽군주가 되겠다고 다짐한 프리드리히 2세는 냉혹한 마키아벨리즘 정치학을 극도로 혐오했다. 자신의 책 서문에 ‘마키아벨리가 만든 치명적인 독약의 해독제’라고까지 썼다. 하지만 그가 즉위한 뒤 현실은 그 선언을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배반한다. 유럽 국제정치의 급격한 판도 변화와 프로이센의 생존·팽창이라는 현실 앞에서 프리드리히 2세의 선택은 그가 비판했던 마키아벨리의 논리에 가까워진다.
16세기 인물과 사상을 21세기 언어로 재해석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안티 마키아벨>을 국내 최초로 번역해 소개하는 한편, 프리드리히 2세가 사실은 마키아벨리의 가장 완벽한 제자였을지 모른다는 역설을 좇는다. 이상과 현실, 도덕과 권력 사이에서 한 군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따라가다보면 <군주론>이 500년 넘게 살아남은 이유가 새삼 선명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북한이 이미 핵무기 57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대화 재개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과 편지를 교환했느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면서 “나는 그와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정상 간 소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정은)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선 안 됐지만, 그는 이미 갖고 있고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낸다”고 말했다. 그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를 6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왔다.
이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 80~12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화 재개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북한이 정상회담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일단 유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이유에 관해서는 “우리가 북한을 겨냥해 ‘대규모 전쟁 훈련’을 벌인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솔직히 말해, 적어도 내 임기 동안에는 매우 잘 행동해온 누군가(김정은)에게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와 사이가 좋고, 내가 있는 한 적어도 앞으로 2년 반 동안은 어떤 일도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돕지 않았다며 재차 불만을 표했다. 그는 “한국은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오는데도, 내가 ‘도움을 주겠느냐’고 물으니 ‘사양하겠다’고 했다”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밤 엑스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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