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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1주택자 종부세 구분 두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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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12:30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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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여당, 고위당정협의서 강력 요청비거주자 예외 인정 요건 확대 등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 ‘공감대’기초단체장에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부여“용산공원은 정해진 것 없어”…“과세 원칙 후퇴” 비판도9월 초 수정 세제개편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당정은 추후 조정을 거쳐 9월 초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현재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2억원인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거주 시 14억원으로, 비거주 시 9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이 종부세 대상 비거주 1주택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의견을 낸 것이다.
당정은 해외 체류나 전근, 질병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부터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금액에 차등을 적용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변경하는 정부안에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김 대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다”면서도 “제도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도 “(종부세는)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원 상향안만 시행해도 어떨까 한다”며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하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김 대표의 모두발언 후 “세제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관심과 또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니만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정책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가야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각종 수정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가 제기한 종부세 상한 200%와 더불어 현행 60%에서 내년부터 70%로 높아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논의됐다.
청와대는 “비거주 1주택자 세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과 요청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번주 안에 이견을 정리해 9월 초 수정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문제도 이날 회의에서 언급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체적인 부동산 공급에서 용산공원 (이야기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는 여당의 요청을 두고는 과세 원칙 후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장)는 “기본적으로 비거주·거주 모두 과세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금 기본공제도 시가 20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극소수의 고가주택을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화목한 가족과 풍족한 재산, 번듯한 집까지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던 옹고집 앞에 어느 날 자신과 똑같이 생긴 가짜 옹고집이 나타난다. 가족도 노복도 둘 중 누가 진짜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가짜로 몰린 진짜 옹고집은 결국 집에서 쫓겨난다.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질문이 시작된다. 내가 나라는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국립극장이 오는 9월3~6일 달오름극장에서 선보이는 음악극 <옹옹옹>은 고전 <옹고집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비튼 배리어프리(무장애) 음악극이다. 연극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으로 백상예술대상 젊은연극상을 받은 서동민 작가와 강훈구 연출이 다시 의기투합했다.
원작 <옹고집전>이 권선징악과 개과천선이라는 익숙한 메시지를 담았다면 <옹옹옹>은 ‘정상성이란 무엇인가’라는 동시대적 질문으로 이야기를 확장한다. 20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창작진과 출연진은 “진짜와 가짜, 장애와 비장애, 무대와 객석의 모든 경계를 허무는 유쾌한 공연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동민 작가는 “누군가를 가짜로 몰아내는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온전한 진짜일 수 없다”며 “사회적 기준에서 밀려난 소외된 존재들을 옹고집과 겹쳐놓았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강훈구 연출은 “인공지능(AI)과 가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진짜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는 매우 동시대적인 이야기”라며 “극 중 옹고집을 제외한 배우 4명이 번갈아 옹고집 역을 맡는 ‘역할 바꾸기’를 통해 진짜와 가짜, 정체성의 경계를 허물며 유쾌한 에너지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거운 질문을 다루지만 무대는 놀이처럼 경쾌하다. 진짜 옹고집은 저신장 배우 김유남이, 가짜 옹고집 ‘허옹가’를 비롯한 여러 역할은 김솔지·류세일·지혜연·추다혜가 번갈아 소화한다. <옹옹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배우가 함께 출연하는 무장애 공연으로 제작됐다. 청각장애 배우 지혜연은 양쪽 귀에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10년 만에 무대에 오른다. 지혜연은 “오랜만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게 돼 떨리고 벅차다. 창작진과 동료 배우들이 제가 듣기 어려운 소리를 계속 체크해 주며 함께 맞춰가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공연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배우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는 수어통역사들이다. 배우와 수어통역사가 1:1로 짝을 이뤄 움직이는 ‘그림자 통역’을 도입했다. 실제로 수어통역사들은 대사 통역뿐 아니라 안무와 코러스, 동작까지 함께 소화하며 청인과 농인 관객 모두에게 새로운 감각적 몰입을 선사한다. 배우의 말과 노래, 몸짓이 수어라는 또 다른 신체 언어로 어떻게 옮겨지는지 감상하는 것도 관람 포인트다.
김홍남 수어통역사는 “청각장애 관객에게 대사의 의미뿐 아니라 음성언어가 품은 음악적 감각과 리듬까지 시각 언어로 전달하기 위해 단어 하나에도 수없이 많은 고민과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밴드 상자루가 맡은 음악은 고전을 현재로 끌어오는 또 하나의 축이다. 판소리로 시작되는 무대는 록·힙합·테크노·일렉트로닉 등 여러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상자루 멤버들은 연주뿐 아니라 직접 무대에도 참여한다.
무대에는 끊임없이 회전하며 ‘진짜와 가짜’를 뒤섞는 턴테이블 등이 등장해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한다. 강훈구 연출은 “남녀노소는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객 모두가 한 공간에서 동등하게 웃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언급을 피하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해 미국과 원자력협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는 자체 핵무장론이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경계하는 분위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잠재적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론이 경쟁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 핵무기 보유 현황을 언급한 것을 두고 “김정은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고, 위협을 관리하는 핵 동결 거래로 넘어가려는 징후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킬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은 자체 핵무장”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그동안 한·미 핵 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실질적인 핵 억제력 강화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제한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올렸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 독트린, 핵무장 프로젝트”라며 한·미 핵 공유를 통한 미국 핵전력의 배치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등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이 절체절명의 핵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국가안보 목표는 우리 스스로 핵 능력을 갖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보수 진영 주요 정치인들이 안보에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지지층을 겨냥해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들의 주장은 진행 중인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측은 한국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면 자체 핵무장을 시도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핵무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협상에는 부정적”이라며 “결국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미국 내) 반박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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