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58명 줄기소했지만…종합특검 180일, 핵심 수사는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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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모든 기소 절차를 마무리한 종합특검은 24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월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은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기본 수사 기간 90일을 채운 뒤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했다. 특검법 개정으로 30일을 다시 추가했다. 종합특검은 이 기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의 주요 성과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수사가 꼽힌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를 이전·증축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 ‘21그램’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를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 불법 전용,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등도 파악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비서실장,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인력과 수사 기간에 비해 거둔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노상원 수첩 실체 규명 등 종합특검을 출범시킨 주요 명분이었던 수사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통령실의 ‘쌍방울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빈손으로 끝났다. 종합특검은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지만 당사자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박상용 검사를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사 무마, 경찰의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등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이 앞선 특검과 갈등을 빚은 것도 논란거리였다. 종합특검이 지난 6월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에 관해 ‘내란특검이 수사한 게 없다’고 밝히자 내란특검은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내란특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종합특검이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한 것도 갈등을 키웠다. 내란특검은 조 대령에 대한 18쪽짜리 의견서를 보내며 “판단을 변경할 새로운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종합특검은 “기소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기소를 진행했다.
앞으로 종합특검은 기소한 피고인 58명을 상대로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 종합특검이 공소유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소유지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이들이 기록만 보고 복잡한 혐의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 수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내란 혐의 피고인 대부분이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이라며 “기소를 결정한 이들이 형 확정 때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취사장에서 일하는 수용자들에게 적정한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취사장에 현재 시행되는 휴일 이외에 추가 휴일 제공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작업자들이 쓰는 용품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구비해 작업자들이 착용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교도소 취사장에서 일했던 재소자 A씨의 처우가 부당하는 취지로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A씨의 주간 작업 시간이 80시간으로 관련법에 따른 수용자 최장 작업 시간인 52시간을 초과했고, 또 A씨의 휴일이 2주~4주당 하루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작업자들이 작업용 물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이런 진정을 모두 기각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A씨의 실제 작업 시간은 주당 42시간 이내로 확인됐고, 작업용 물품 등도 수시로 교체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작업자들의 휴일이 2주당 1일이 부여됐다며 “(관련) 규정을 감안하면 적법한 범위 내에서 휴일을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같은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취사장 작업 중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따라 작업장 안전관리에 공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정당국이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취사장 작업 수용자들에 대해 2주에 1회, 월 2~3회, 또는 월 1회 휴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휴일 부여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사장 작업자들에게 휴일을 추가 제공하면 작업의 질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교정시설 내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재소자들이 취사장에서 사용하는 작업 용품과 화학물질의 안전성·유해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용자들이 작업 시 적절한 안전 장비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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