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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압박” 외치던 트럼프의 새 “경제 전쟁”···제3국까지 제재 예고

또또링3

2026-08-24 22:17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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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과 고립”을 선언하며 고강도 경제 제재 부과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가장 파괴적인 경제 작전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 시한을 성과 없이 넘긴 후 양국 대화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그는 “이란 해군은 사라졌고, 공군은 파괴됐으며, 군수공장은 폐허가 됐고, 통화는 가치가 없고, 국가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며 “이 미치광이들은 궁지에 몰렸다. 이 역사적 조치는 전 세계에 테러를 확산할 그들의 능력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어떤 형태로든 생명줄을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 그 국가 역시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2차 제재’를 예고했다. 그는 “석유 밀수, 통화스와프 라인, 현금 송금, 환전소, 선박 등록, 유령회사 등 모든 것이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주요 석유 구매국으로 알려져 있다. 또 중국의 대형 은행·중개 회사 등이 석유 운송망 확보, 미사일·무인기(드론) 등 전략자산 기술 개발, 이에 필요한 자금 세탁 등에 관여하고 있다고 미국은 보고 있다. 지난 3월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이란이 미국 제재를 회피하고 중동 불안정을 일으키는 활동을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 러시아·인도·튀르키예·말레이시아 등이 2차 제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미국의 엄포가 현실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지속되는 고유가 충격과 40조달러(약 5경5500조원)를 넘긴 국가부채 등 미국 경제의 난관이 첩첩한 가운데 중국과의 갈등까지 감내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 지도부를 대거 제거한 무력 공습으로도 찾지 못한 돌파구를 수년째 이어온 경제 제재로 마련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있다. 2018년 이란핵합의(JCPOA) 파기 때부터 시작된 “최대 압박” 정책이 올해 4월 “경제적 분노” 작전으로 이어지는 동안 “이란은 파산했다” “돈줄을 끊겠다” “이란은 돈이 없다” 등 여러 차례 반복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란 경제와 정치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추가 제재의 효과에도 의문이 잇따른다. 이미 이란 경제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저항 경제’가 체질화된 이란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시 체제의 이란 지도부가 버티는 사이 피해는 이란 국민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옵시디언 리스크 어드바이저스의 브렛 에릭슨 대표는 엑스에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전쟁의 주목표는 여성과 어린이, 무고한 민간인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지도부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고, 해협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추가 경제 제재를 빌미 삼아 이란이 걸프국 선제 타격, 페르시아만 해저 인터넷 케이블 차단 등 확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을 은밀히 호위해 석유 수송을 지속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이날 보도했다. 한밤중 해협 남쪽 항로에서 미군 호위를 받는 유조선들이 길게 늘어서 하루 15~20척가량 해협을 통과한다는 것이다. NYT는 미군 작전이 유가 추가 상승 제한에 기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대니 시트리노비츠 선임연구원은 “이것은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추가 긴장을 고조시킬 동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인천공항 주차난에는 대한항공 등 국적 항공사 승무원들에게 과도하게 발급한 정기주차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부터 승무원 정기권 발행 한도를 축소할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7월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여름 휴가철 인천공항 주차장 포화율이 100% 내외로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공항 이용객을 위해 조성된 주차장은 단기·장기를 합쳐 3만6054면이다.
다만 제2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 조성된 단기주차장 포화율은 104%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번 여름 휴가철에 제2여객터미널 인근에 있는 제2합동청사 주차장 600면을 개방하지 않았다면 극심한 혼잡이 생길 뻔했다.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이용객 수는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주차장 규모는 제2터미널이 1만8635면으로 제1터미널(1만7418면)보다 1217면이나 많은데, 만차로 갓길 주차가 성행한다. 제2터미널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등 한진그룹 계열 국적 항공사가 몰려 있는 데다 이들 항공사 승무원에게 유료 정기주차권이 대거 발급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항공업계 안팎의 이야기다.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제2터미널 개항 때 대중교통 공급 부족을 이유로 항공사 승무원에게 단기 월 20만원, 장기 월 3만5000원인 유료 정기권을 발급했다. 2019년 발급된 정기권은 1553매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7228매로 365.4% 증가했다.
올해 승무원에게 발급한 정기권은 대한항공 5013매, 아시아나항공 1859매, 진에어 356매 등이다.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101개 항공사 중 한진그룹 계열 3개 항공사 승무원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대한항공과 합병한 아시아나항공이 비행근무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인천공항에서 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에게 발급한 정기주차권이 지난해 735매에서 올해 1859매로 152.9% 급증했다.
본사를 김포에 둔 아시아나항공이 브리핑을 김포공항에서 할 때는 승무원이 김포로 출근해 셔틀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에 왔지만, 인천공항에서 브리핑하면서 승무원의 자가용 이용이 급증하고 정기권 발급이 급증한 것이다.
국내 항공업계 3위인 제주항공은 김포공항에서 브리핑한 뒤 셔틀로 인천공항으로 이동한다. 제주항공 승무원에게 발급한 정기주차권은 단 1장도 없는 것이다.
대한항공 등이 인천공항에 승무원 주차장은 조성하지 않으면서 공항 이용객을 위해 조성한 공적 자원인 공항 주차장을 자사 주차장처럼 이용하고 있는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한항공 등이 인천공항에는 승무원을 위한 주차장은 조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은 승무원에게 정기주차권 요금의 50%를 보조해줘주고 있다. 국제선 승무원 특성상 최소 3박4일 이상의 비행을 할 수밖에 없어 주차 회전율도 매우 낮아 인천공항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인천공항공사는 분석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년부터 항공사 승무원 정기권 발급을 줄이는 한편 대한항공 등에 자체 주차장을 확보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권유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이용객들은 주차장이 부족해 뺑뺑이를 돌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 자칫 비행기도 놓칠 수도 있다”며 “주차 공간을 항공사들이 점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 만큼 항공사 승무원에게 발급한 정기권 발행 한도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데 대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서 탄핵해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다”며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 하고,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처하는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편법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역사적 관례와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보인 줄 아는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조희대씨는 법기술원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기를 요구한다”며 “법관회의를 열어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화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조희대형 사법부의 저강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철퇴를 맞아야 하고,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국회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노태악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사람 중 한 명에게 전화해 사퇴하라고 한 적 있냐”고 질의하자 노 처장은 “전화한 적이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직권남용”이라며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 대법원장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제청 지연부터 후보자 접촉, 대통령 패싱, 선택적 신속 재판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에 출연해 “그동안의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을 제청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바로 세우는 제대로 된 결정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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