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최대 압박” 외치던 트럼프의 새 “경제 전쟁”···제3국까지 제재 예고 > 홍보게시판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과 고립”을 선언하며 고강도 경제 제재 부과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가장 파괴적인 경제 작전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 시한을 성과 없이 넘긴 후 양국 대화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그는 “이란 해군은 사라졌고, 공군은 파괴됐으며, 군수공장은 폐허가 됐고, 통화는 가치가 없고, 국가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며 “이 미치광이들은 궁지에 몰렸다. 이 역사적 조치는 전 세계에 테러를 확산할 그들의 능력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어떤 형태로든 생명줄을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 그 국가 역시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2차 제재’를 예고했다. 그는 “석유 밀수, 통화스와프 라인, 현금 송금, 환전소, 선박 등록, 유령회사 등 모든 것이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주요 석유 구매국으로 알려져 있다. 또 중국의 대형 은행·중개 회사 등이 석유 운송망 확보, 미사일·무인기(드론) 등 전략자산 기술 개발, 이에 필요한 자금 세탁 등에 관여하고 있다고 미국은 보고 있다. 지난 3월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이란이 미국 제재를 회피하고 중동 불안정을 일으키는 활동을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 러시아·인도·튀르키예·말레이시아 등이 2차 제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미국의 엄포가 현실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지속되는 고유가 충격과 40조달러(약 5경5500조원)를 넘긴 국가부채 등 미국 경제의 난관이 첩첩한 가운데 중국과의 갈등까지 감내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 지도부를 대거 제거한 무력 공습으로도 찾지 못한 돌파구를 수년째 이어온 경제 제재로 마련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있다. 2018년 이란핵합의(JCPOA) 파기 때부터 시작된 “최대 압박” 정책이 올해 4월 “경제적 분노” 작전으로 이어지는 동안 “이란은 파산했다” “돈줄을 끊겠다” “이란은 돈이 없다” 등 여러 차례 반복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란 경제와 정치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추가 제재의 효과에도 의문이 잇따른다. 이미 이란 경제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저항 경제’가 체질화된 이란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시 체제의 이란 지도부가 버티는 사이 피해는 이란 국민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옵시디언 리스크 어드바이저스의 브렛 에릭슨 대표는 엑스에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전쟁의 주목표는 여성과 어린이, 무고한 민간인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지도부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고, 해협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추가 경제 제재를 빌미 삼아 이란이 걸프국 선제 타격, 페르시아만 해저 인터넷 케이블 차단 등 확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을 은밀히 호위해 석유 수송을 지속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이날 보도했다. 한밤중 해협 남쪽 항로에서 미군 호위를 받는 유조선들이 길게 늘어서 하루 15~20척가량 해협을 통과한다는 것이다. NYT는 미군 작전이 유가 추가 상승 제한에 기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대니 시트리노비츠 선임연구원은 “이것은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추가 긴장을 고조시킬 동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홍대·광화문·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명동·강남 등 서울 명소와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심야 ‘반딧불이버스’가 오는 10월부터 거리를 달린다. 퇴근 후에도 여유 있게 운동할 수 있도록 시내 체육시설 269곳이 최대 밤 12시까지 문을 연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야간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문화·체육·관광·상권과 교통·안전·청결·위생을 하나로 연결하는 ‘서울형 야간경제’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5년 뒤 연간 야간 소비 5조원 추가 창출,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소상공인 야간매출 비중 50% 이상을 목표로 한다.
시는 DDP·남산·광화문·한강을 4대 야간 랜드마크로 육성하기로 했다. 각 공간 특징을 살린 콘텐츠로 방문객 체류시간을 늘려 주변 상권 매출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심야 ‘반딧불이버스’ 운행을 10월부터 시작한다. 기존 심야버스(N버스)가 도심과 주거지를 연결해 귀가를 돕는다면, 반딧불이버스는 야간명소와 지하철역 등 주요 거점 간 이동을 지원한다. 운영 이후 이용 수요와 혼잡도를 분석해 수요가 많은 구간은 증차하고, 내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연계해 노선 확대도 검토한다.
체육·문화·공원 등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이용시간도 늘린다. 멀리 가거나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야간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시내 체육시설 269곳을 시설별 여건에 따라 최대 밤 12시까지 운영한다. 서울시·자치구·학교 체육시설 114곳과 농구장·게이트볼장 등 도심 공원 내 체육시설 137곳, 파크골프장 17곳을 포함한다.
수변공간을 활용한 ‘서울 물빛나루’를 현재 19곳에서 2030년까지 40곳으로 늘린다. 2028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야간명소를 조성한다. 주 1일 야간 개방하는 시립 박물관·미술관 등 8개 문화시설을 다음달부터 주 5일, 밤 9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은 평일 주 2회 저녁까지 개방한다.
지역 먹거리와 골목상권을 연계한 ‘서울 달빛야장’은 올해 5곳에서 시작해 2028년 25곳으로 확대한다. 노포와 골목 맛집을 발굴하고 공간 개선과 브랜딩, 마케팅을 지원해 특색 있는 야간명소로 육성한다.
서울시는 생활인구·체류 시간·카드 소비·상권 매출과 주민 불편·안전 지표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성과와 보완점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야간경제 정책 기본 방향과 지원 근거를 담은 ‘야간경제 활성화 기본조례’도 마련한다. 다음달에는 ‘서울야간경제위원회’가 출범해 기본 계획·아간경제 상생특구·규제 개선 등을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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