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해직교사 특채 개입 혐의’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 무죄 > 홍보게시판

폰테크 사이트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20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자문변호사 의견에 따라 기존 퇴직 교원들에게 최소한의 구제를 위해 결정된 것”이라며 “피고인과 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관련 절차를 충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없다”며 “채점자들도 외부와 단절돼, 누가 지원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채용이 진행됐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채용을 위한 결재를 강제하지도 않았고, 일부 지원자의 서류가 미비했던 점은 행정 절차상 경미한 사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한 뒤 공개채용을 가장해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해직교사들은 통일학교를 개설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세미나 형태로 운영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2009년 해직됐다.
재판부는 “통일학교를 자유민주주의 위협으로 보기엔 힘들다”며 “해직교사들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점 때문에 재취업 등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학교를 운영했다는 점에 비해 너무 과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수사권이 편향적으로 행사됐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외적 요소가 있지 않은지 의심될 정도”라며 “다만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지적하는 선에 그친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판결 직후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고를 계기로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주최, 스포츠경향 주관으로 22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제9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본선에서 대학·일반부 박소윤이 뮤지컬 <컴 프롬 어웨이>의 ‘Me and the Sky’를 부르고 있다. 한수빈 기자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진 21일에 조기 종료된다.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UFS와 연계해 진행하려던 14건의 야외기동훈련(FTX) 가운데 7건은 다음주에 실시하고 남은 7건은 순연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UFS는 이날 오후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의 발표로 종료된다. 한·미 양국은 올해 UFS를 오는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합연습 축소 지시를 내리면서 훈련 기간이 총 11일에서 5일로 줄었다.
한·미 연합연습 시작 후에 연습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는 오는 21일까지 1부 방어 작전 훈련을 실시하고, 23일부터 27일까지 2부 반격 작전 훈련을 할 계획이었지만 2부를 취소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지휘소연습(CPX)인 UFS와 연계한 야외기동훈련도 축소됐다. 한·미는 올해 UFS 기간 중 총 14건의 야외기동훈련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UFS가 조기 종료되면서 예정된 훈련 가운데 7건의 훈련은 오는 28일까지 마치고 나머지 7건은 순연하기로 했다. 합참은 순연된 7건의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합참 관계자는 “UFS 기간에 계획했던 연합 야외기동훈련 총 14건 중 7건은 (오는 28일까지) 정상 시행한다”며 “조정된 (나머지 7건의) 연합 야외기동훈련에 대해서는 실전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이번 UFS 기간을 포함해 연간 계획된 150여건의 야외기동훈련을 변동 없이 연중 균형 있게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연중 예정된 야외기동훈련 역시 미국 측의 기조에 따라 이행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방부 관계자는 “예단해서 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전날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600㎜ 방사포로 특정되는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지 않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번에 한·미 연합연습을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으로 평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를 위한) 시그널을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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