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조현철의 나락 한 알]여름은 가도 기후는 남는 법 > 홍보게시판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올여름 경남지역은 기후재난을 생생히 보여주었다. 극한 폭염. 양산은 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았다. 극한 가뭄. 밀양과 함안은 극한 가뭄으로 소방차에 레미콘과 군용차량까지 동원해 농업용수를 퍼 날랐다. 극한 폭우. 단 3일 만에 거제는 900㎜ 넘게, 통영은 700㎜ 넘게 비가 쏟아졌다.
한데 정부나 국회에서 ‘기후’는 실종 상태다. 사실 정부와 국회의 그간 행보를 보면 놀랄 일은 아니다. 지난해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기준 ‘53~61% 감축’으로 정해 감축 의지가 미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얼마 전에는 53%와 61% 두 감축안이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량은 같고 ‘추가 감축’만 2배 차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추가 감축은 감축 주체도 이행 계획도 없는 모호한 항목이다.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산업계에 지장이 없게 감축 속도를 조절하라고 했다.
얼마 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을 반년이나 넘겨서 겨우 의결했는데, 시민 공론화 결과 압도적 지지를 받은 ‘조기 감축’이 아니라 ‘선형 감축’을 선택했다. 선형 감축은 매년 일정한 수준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미래세대 부담이 더 크고 더 많은 온실가스가 수백년간 대기에 남게 된다. 대통령도 정부도 국회도 기후에는 관심이 없다.
대통령은 관심을 온통 3대 메가프로젝트에 쏟으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한다. 정부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산업에 들어갈 전력과 용수를 전폭 지원하겠다는데 거기서 배출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갈수록 가뭄은 심해질 텐데 정부는 용수 공급을 장담한다. 당장 데이터센터 후보지인 울산이 올여름 극심한 가뭄을 겪었어도 가뭄은 변수가 못 된다. 앞으로 데이터센터에 물을 대려면 농업용수에 먹는 물까지 긁어모아야 할지 모른다. 요즘 유럽과 미국 곳곳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탄소 감축 외면, 핵발전 꺼내든 정부
정부의 전력 대책은 핵발전이다. 이미 원전 2기(영덕), 소형모듈원전 1기(기장) 신설을 확정했다. 노후 원전은 모두 계속 운전하고 신규 원전 추가 건설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한때 ‘탈핵’을 선언하더니 잠시 ‘감핵’으로 줄타기를 하고는 핵발전 확대로 돌아섰다. 탈핵은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선언이요, 핵발전 확대는 성장과 이윤이 중요하다는 선언이다.
부동산 여론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주택 공급 총력전에 나섰다. 대통령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쥐어짤 마른 수건에 수도권 그린벨트와 용산공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런 일을 내다본 듯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제4조에서 국가는 ‘본체부지’(용산공원 본땅)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특별법을 만들었던 2007년에도 서울 주거 문제는 심각했다. 하지만 반환될 용산 미군기지는 공원 녹지로 보존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특별법을 만들었다. 법 개정과 형식적 공론화로 정부·여당이 용산공원을 훼손하면 안 되는 까닭이다. 녹지 보존 이유야 그린벨트나 용산공원을 만들자고 했을 때보다 기후재난 시대인 지금이 훨씬 절박하다. 그린벨트든 용산공원이든 ‘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은 주택을 지을 게 아니라 녹지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또한 용산공원은 생태적 중요성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적 중요성도 큰데, 지금껏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 종묘 앞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용산공원 개발도 신중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극한의 서울 쏠림 현실에서 녹지를 헐어 집을 짓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지 모른다.
지난 6월 그린피스가 발표한 ‘서울시 구별 녹지 면적과 접근성’을 보면, 녹지가 많을수록 지표면 온도가 낮았다. 녹지 면적이 가장 큰 서초구는 가장 작은 동대문구의 15배 이상이었고 한여름 지표면 온도는 최대 6도 이상 차이가 났다. 녹지 면적 차이가 지역의 기후 불평등이고, 녹지 확보가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한다. 기후위기 시대, 용산공원은 ‘그대로 보존’이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에도 맞다.
자연이 주는 선물, 녹지까지 없애나
우리는 녹지가 하듯이 기온을 낮출 수 없다. 기껏해야 살수차로 물을 뿌리는 게 전부다. 우리는 비가 하듯이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 기껏해야 소방차로 물을 퍼 나르는 게 다다. 자연은 우리가 흉내도 못 낼 혜택을 거저 준다. 흔히 ‘생태계 서비스’라고 부르는 이 혜택은 실은 ‘자연의 선물’이다. 서비스와 달리 선물은 무상이다. 녹지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어떤 건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없애려고 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극한의 여름도 입추가 지나자 차츰 가을에 자리를 내주고 물러간다. 사람들 얼굴도 조금씩 생기가 돈다. 하지만 잊지 말 것, 여름은 가도 기후는 남는 법이다.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생산하던 EHS 히트펌프 보일러를 국내에서 생산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난방 전기화’ 사업 참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광주사업장 제2캠퍼스 내에 EHS 히트펌프 보일러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지난 19일부터 시험 생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신규 생산 라인은 2132㎡ 규모로, 공장·설비 안정성 검증과 제품 평가를 거쳐 9월말부터 양산 체제 들어갈 에정이다.
삼성전자는 국내 난방 전기화 사업 참여 기업 중에서 처음으로 해외 생산 거점을 국내로 이전하는 ‘리쇼어링’을 단행했다. 완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 생산, 제조 공정 전반의 국내 투입 비중을 확대해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광주사업장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삼성전자의 주요 프리미엄 가전을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사업장에 최근 약 2400억원을 투자해 공조전문 자회사 플랙트그룹의 생산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내 신규 생산라인에서는 연간 10만대 이상의 EHS 히트펌프 보일러가 생산될 전망이다. 모두 국내에서 판매된다. 삼성전자 EHS 히트펌프 보일러는 자연 상태의 공기열과 전기를 활용해 실내 난방과 온수를 공급한다.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보다 5배에 달하는 열을 생성할 수 있는 고효율 제품이다. 화석연료 기반 보일러와 비교해 에너지 효율이 더 높고 탄소 배출량이 적으며, 가정 내 태양광 설비 등을 활용해 구동할 경우 에너지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EHS 히트펌프 보일러 출시와 함께 전국 단위의 실증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올해 제주도 난방 전기화 보급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하반기에는 1418가구 규모의 2차 보급 사업에 참여해 공급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양평, 충주, 남해 등 전국 실제 주거환경에 맞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확보하기 위한 실증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DA사업부 임성택 부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축적한 히트펌프 기술력과 국내 제조·서비스 경쟁력을 결합해 한국 주거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지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배드민턴 최강 안세영(24)이 3년 만에 세계선수권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역대 최고 시즌을 보내고도 중도 탈락해 아쉬움을 남긴 세계선수권에서 다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안세영은 2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세계 2위)를 게임 스코어 2-0(21-17 21-14)으로 꺾었다. 2023년 한국 배드민턴 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단식 종목을 제패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로 개인 두번째 세계선수권 정상에 올랐다.
안세영은 지난해 BWF 국제대회에서 11차례 우승했고, 역대 최고 승률과 최다 상금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대회라고 할 수 있는 세계선수권 4강에서 탈락했다. 당시 준결승에서 ‘숙적’ 천위페이에게 패한 후 안세영은 “바보 같은 경기를 했다”고 고개를 떨궜다. 2023 세계선수권과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연거푸 우승했고, 2025 세계선수권도 ‘당연히’ 우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뒤따랐던 터라 패한 충격이 컸다. 세계선수권 전후로 중국오픈과 코리아오픈 등 대회에서 중도 탈락하며 짧은 슬럼프를 겪기도 했다.
지난해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이 더 각별했다. 안세영은 2게임 마지막 점수를 올리며 우승을 확정하고 특유의 큰 세리머니를 펼치며 온몸으로 기쁨을 표시했다.
안세영은 복귀 무대였던 이번 대회 우승으로 부상 우려도 말끔하게 씻어냈다. 안세영은 지난달 일본오픈 1회전 승리 후 왼발 통증으로 기권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통증이 있었던 부위였다. 부상 때문에 세계선수권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왔다. 그러나 안세영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정상 컨디션을 회복했고, 이번 대회 64강전부터 이날 결승전 승리까지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완벽한 우승을 달성했다.
안세영은 세계선수권 우승으로 다음달 열리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 가능성도 한층 더 밝혔다. 이날 결승에서 압도한 야마구치는 아시안게임에서도 강력한 금메달 경쟁자다. 올해 다시 상승세를 타며 세계 2위까지 올라왔고, 아시안게임 홈코트 이점까지 등에 업었다. 안세영은 올해 야마구치를 상대로 이날 경기를 포함해 최근 6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다. 지난해 9월 코리아오픈 결승전 패전이 마지막이다.
한국 배드민턴은 이날 안세영에 앞서 여자 복식의 이소희-백하나까지 금메달을 차지하며 겹경사를 누렸다. 이소희-백하나는 결승에서 세계 1위 류성수-탄닝(중국)을 게임 스코어 2-0으로 완파하고 대이변을 연출했다. 세계선수권 여자 복식 금메달은 1995년 길영아-장혜옥 이후 31년 만이다.
▼ 심진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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