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가습기살균제 분향소 찾은 주무장관…2기 특조위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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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표는 지난 11일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으로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 말고 광화문광장에서 투쟁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문을 마친 김 장관은 그간 서 대표를 여러 차례 만나왔다며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된 것에 대해 국가를 대표해 깊은 애도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가가 책임 있는 절차에 따라 조속히 배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재검진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오는 10월8일 시행되는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자연대 관계자는 “특별법에는 피해 인정 범위가 (기존 규정보다) 확대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위자료 기준도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러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준해 (특별법을) 개정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와 상의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농성) 내용도 대통령실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피해자연대는 이재명 대통령 직접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2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라는 요구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제조 과정에 대한 책임이 밝혀졌고 국가적 책임도 대법원에서 다 판결이 났다”며 “진실을 확인할 이유가 추가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연대 회원들은 “이 사태를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듣고 파악하지 못한 것”과 “진실이 가려져 있다”고 항의했다. 김 장관이 “제가 장관직을 하며 감추거나 약속 이행을 안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김 장관은 광화문광장에 서 대표 정식 분향소 설치를 지원해달라는 요구에도 난색을 보였다. 김 장관은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해보겠지만 장담하기 어렵다”며 “안타깝지만 여기에 (분향소를) 차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이후 허위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재판장 김민아)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의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불법계엄 해제 이틀 뒤인 2024년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계엄선포문의 표지를 만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로 만든 문건을 서랍에 보관하다가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폐기해달라”는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이를 무단으로 파쇄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2024년 12월6일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들면서도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 일자인 ‘2024년12월3일’을 기재한 점을 두고 “마치 해당 문서가 계엄 당일에 작성됐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서명이 이뤄진 것처럼 표시한 것이므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당시 비상계엄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따라 적법하게 발령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서 작성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강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말을 듣고 헌법 조문을 확인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달받은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도 해당 문건에 서명하며 강 전 실장에게 “날짜가 지났는데 괜찮겠느냐”고 물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해당 문건에 기재된 문서 작성 일자와 실제 문서의 작성 일자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고, 허위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강 전 실장이 해당 문건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꾸며내려 했다’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전 실장이 해당 문건을 자신의 사무실 서랍에만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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