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던 바지락 어디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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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경기 화성 고온리에서 만난 김영길씨(72)가 수평선을 따라 넓게 펼쳐진 갯벌을 가리키며 말했다. 김씨는 “수십년간 갯벌에서 살았지만 (바지락이 지금처럼 없는 것은)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8월이면 수확이 한창일 시기인데 바지락을 캐는 어민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설치해놓은 통발을 수거하러 나온 어민, 식구들 먹이려고 바지락을 소량 채취하는 주민만 간간이 보였다.
이들은 최근 경기도 갯벌에서 바지락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호미질 한 번에 바지락이 우수수 딸려 나왔지만, 지금은 어쩌다 몇마리가 걸려 나올 뿐이라고 했다.
김씨도 이날 20분 남짓 바지락을 캤지만 냄비 크기 통 하나도 채우지 못했다. 그마저도 씨알 작은 바지락이 섞여 있었다. 그는 “팔아서 소득을 올릴 수준이 아니다”라며 “올해뿐만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그랬다. 지금은 아예 수확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지락 생산량이 급감하며 어민들 생계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서해안 갯벌 마을 어민들은 5~10월 바지락을 캐고, 11~4월엔 굴을 따며 생계를 이어나간다. 바지락이 생산되지 않으면 한 해 중 절반을 손 놓고 있어야 하는 셈이다.
김씨는 “생산량이 크게 줄어 종패(어린 조개)를 뿌렸는데, 뿌린 종패마저 대량 폐사하는 일이 있었다. (바지락을 키우기 위한) 조건이 안 맞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자료를 보면, 경기남부의 바지락 생산량은 2023년 888t에서 2024년 499t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15t으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생산량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 화성시는 예상한다.
바지락 생산량 급감 원인으로는 고수온 현상이 지목된다. 바지락은 여름철 고수온 현상이 장기간 유지되거나 일교차가 커지면 폐사 위험이 급증하는 ‘기후변화 취약 품종’이다.
경기도 분석에 따르면 서해 표층 수온은 지난 55년간 평균 1.19도 상승했다. 특히 바지락 생산량이 급감한 지난해에는 평년보다 2.1~3도 높았다. 한반도를 덮친 기후위기가 갯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갯벌 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기존에는 찾아보기 어렵던 품종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했다. 새조개가 대표적이다. 충남 이남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새조개는 2023년 화성 도리도 갯벌에서 서식하는 것이 최초로 확인됐다. 새조개의 등장은 바지락 생산량이 크게 줄던 시기와 맞물린다.
화성시 관계자는 “생태환경조사를 바탕으로 어장 상태를 구체적으로 진단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갯벌어장 환경 개선과 대체 품종 발굴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전 논의 제안·제청 방식 두고청·사법부 간 ‘진실 공방’ 지속여당, 연일 대법원장 사퇴 요구청, 반려 전례·법 조항 없어 난감김성수만 임명 절차 진행 가능성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례를 깨고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이후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여당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연일 요구하며 대법관 제청 논란이 입법부·행정부 대 사법부 충돌 양상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조 대법원장 제청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입장이 강한 청와대는 협의되지 않은 인사의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3일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이후, 공식 반응을 자제해오던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0일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1일 유튜브 방송 <오마이TV>에 출연해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은 진실 공방 형태로도 진행 중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 만남을 요구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성 수석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며 “(대법관 제청이)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고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면 제청 형식에 관해서도 노 처장은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협의해서 정한 방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성 수석은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공개 반응 이전부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퇴 요구가 나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대법원장직 즉각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9일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했다.
관심의 초점은 공을 넘겨받은 청와대의 선택으로 모아진다. 조 대법원장의 협의 없는 제청과 그 의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 여권 내 공감대가 있는 만큼,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일정 부분 이뤄진 김 판사의 임명 절차는 진행하고, 손 판사에 대해서는 제청을 반려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인사에 대한 서면 제청이 유례가 없었던 것처럼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전례도 없고,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헌법·법률 조항이 없다는 점 등에서 청와대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종영 전 대법원장도 퇴임 예정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조율된 상태에서 제청이 이뤄졌다.
성 수석은 재제청 요구 가능성에 대해 “숙고 중”이라며 “전례가 없기 때문에 1987년 이후의 여러 관례를 살펴보고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 나가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주최, 스포츠경향 주관으로 22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제9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본선에서 대학·일반부 노시준이 뮤지컬 <데스노트>의 ‘데스노트’를 부르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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