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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훼손지 활용” “역사의 죄인”…‘용산공원’ 평행선

또또링3

2026-08-25 11:00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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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주택 공급 놓고 김윤덕·오세훈 회동, 접점 못 찾고 입장차만 확인오, 미군 장교 숙소 등 활용도 반대…경리단 등 인근 개발 역제안국제업무지구 물량도 이견…국토부 ‘1만가구’ 서울시 ‘8000가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내에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고 했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 전체를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정동의 한 식당에서 1시간가량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은 회동 직후 각각 브리핑을 열고 입장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에 관해 “(오 시장과) 분명한 견해차가 있다”며 “오 시장은 원칙적 반대 입장이고, 나는 찬성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후보지는 용산공원 내 장교숙소 5단지(4만9000㎡), 옛 방위사업청(7만3000㎡), 군인아파트(4만4000㎡) 등이다. 3곳을 다 합치면 용산공원 전체 면적(300만㎡)의 5.5% 수준이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김 장관은 어느 부지를 검토 중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군) 장교숙소처럼 이미 집을 짓고 살던 부지 정도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훼손지 안에서 청년·신혼부부용으로 제한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개발에) 동의하면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이라도,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김 장관이 녹지 기능 상실 지역으로 거론한 미군 장교숙소, 군인아파트, 구 방위사업청 부지 등도 “용산공원 본체 부지”라며 “특별법에 해당 부지도 전부 공원화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절충안으로 용산공원 본체가 아닌 인근 부지 개발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캠프 킴 부지, 경리단 부지, 한국은행 (후암생활관 부지) 또는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 기반시설 설치 문제에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고 역제안을 드렸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유지여서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고치면 법적으로는 서울시 동의 없이도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 및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이 보전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공론화 방식은 토론회를 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국토부는 1만가구,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 공급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다음주에 결론을 내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내 가용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신규 택지 확보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내부에선 서울·경기권의 폐업 홈플러스 부지를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안까지 검토 테이블에 올렸지만, 토지 매입비 부담 등을 이유로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이력이 없더라도 교통사고를 낼 위험이 높은 고령 운전자를 가려낼 방법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지기능 검사 중 ‘기호잇기검사’가 운전상황에서의 처리·대응 속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한지원 교수 연구팀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 운전자를 가려낼 수 있는 요인과 검사법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미국노인병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에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 인지노화·치매 코호트 연구(KLOSCAD)에 참여한 60세 이상 남성 운전자 1673명의 운전위험설문 결과를 이후 2년간의 경찰청 교통사고 기록과 대조해 분석한 뒤, 사고 발생에 인지기능이 관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도 수행했다.
분석 결과 2년의 추적 기간 동안 1673명 중 290명(17.3%)이 인적 피해가 발생한 본인 과실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전에 실시한 운전위험설문에서 과거 교통법규 위반·사고 경험이 많다고 응답한 운전자일수록 이후 다시 사고를 낼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사고를 낸 운전자 290명 중 111명(38.3%)은 사고 이전 설문조사에선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경험이 없다고 답해 미래 위험을 포착하기 어려웠다. 연구진은 ‘침묵의 위험군’이라 명명한 이 집단을 미리 가려낼 방법을 찾기 위해 설문에서 위반·사고 경험이 없다고 답한 876명을 대상으로 나이와 교육기간, 다양한 인지기능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교육기간이 짧으면서 기호잇기검사 수행시간이 긴 경우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호잇기검사는 순서에 맞춰 숫자와 글자를 한 번씩 번갈아 연결하면서 주의력·판단력을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측정하는 인지기능검사의 한 종류다. 교육기간이 9년 이하(중학교 졸업 이하)면서 기호잇기검사 수행시간이 180초 이상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비율은 20.9%로, 두 조건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의 사고 비율(9.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연구진은 짧은 교육기간이란 요인은 운전자가 자신의 기능 저하를 스스로 감지하고 판단하는 여력이 부족한 점과 관련될 수 있으며, 기호잇기검사 수행에 긴 시간이 걸린 것은 복잡한 운전 상황을 처리하는 속도와 실행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기준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정밀한 운전능력 평가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사고를 낸 운전자 가운데 상당수는 본인도 가족도 위험을 알아채지 못한 침묵의 위험군이었다”면서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이런 위험군을 가려낼 별도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의 목적은 고령 운전자 전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큰 소수를 정확히 가려내 안전하게 운전하는 대다수의 이동권을 지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교육기간과 기호잇기검사라는 간단한 확인만으로 진료실과 면허 갱신 현장에서 고위험군을 먼저 가려내면 정밀한 운전 평가로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여성 운전자와 다양한 운전 환경으로 연구를 확대해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절도 행각을 벌이다 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음날 흉기를 이용해 강도짓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A씨(50대)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전남광주 목포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튿날 같은 집에 다시 침입해 여성 거주자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집주인에게 금품을 요구했으나 가지고 있는 돈이 없자 그 자리에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이날 오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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