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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종부세, 1주택자는 거주·비거주 구분 않도록 강하게 요청”···부동산 세제 ‘속도조절’

또또링3

2026-08-25 12:36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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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종부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개정 담배사업법이 지난 4월 시행된 뒤 국내 전자담배 시장에서 담배회사들의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에 집중했던 한국필립모리스는 처음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출시했다. 규제 공백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을 내놓으며 앞장섰던 BAT로스만스는 다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18일부터 전국 아이코스 직영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비브(VEEV)’ 사전 판매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는 편의점 등 주요 유통채널로 판매처를 확대한다. 필립모리스가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국내에 출시된 ‘비브 인프라임(VEEV inPRIME)’은 최근 액상형 시장에서 많이 유통되는 일회용 제품과 달리 기기를 충전해 반복 사용하고 액상이 든 포드만 교체하는 방식이다. 또한 사용자가 액상을 직접 주입하는 오픈형이 아니라 2㎖의 액상이 담긴 전용 포드 ‘비비 인프라임(VEEBI inPRIME)’을 갈아끼우는 폐쇄형 구조여서 다른 성분 혼합을 어렵게 했다. 전용 포드에는 천연니코틴과 식품 등급 향료가 들어간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포드 안의 액상이 거의 소진되면 이를 감지해 가열을 멈추는 기능과 흡입·충전 상태 등을 진동으로 알리는 기능도 적용했다. 완전 충전에는 약 40분이 걸린다. 기기 권장소비자가격은 2만9000원, 전용 포드는 8000원이다. 포드는 총 5종을 출시했는데, 포드 하나로 약 1400회 흡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BAT로스만스는 필립모리스가 비브 사전 판매를 시작한 지난 18일 궐련형 전자담배인 ‘글로 하이퍼 프로 플러스’를 공식 출시했다. 2024년 ‘글로 하이퍼 프로’ 이후 약 2년 만에 내놓은 궐련형 신제품이다. 신제품은 예열 시간을 기존의 절반인 10초로 줄였다. 전용 스틱을 삽입하면 별도 버튼 조작 없이 가열을 시작하고, 스틱을 빼면 자동으로 가열을 종료하는 기능도 적용했다. 기기는 4만9000원이다.
한국에서 글로벌 담배회사들의 전략이 엇갈린 중요한 계기로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이 꼽힌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4월24일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했다. 규제 사각지대로 지목돼 온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세금, 판매, 광고 등에서 순차적으로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BAT는 법 개정 전인 2023년 7월 천연니코틴을 사용한 일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뷰즈 고 800’을 국내에 출시했다. BAT는 이듬해 11월엔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노마드 싱크 5000’을 전 세계에서 처음 한국에 출시했다. 당시로선 규제 대상이 아니던 합성니코틴을 썼기에 세금 등에서 기존 담배보다 유리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방향이 달라졌다. BAT그룹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상반기 실적보고서에서 한국을 액상형 전자담배 사업 철수 시장으로 분류했다. 최근 궐련형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BAT는 한국 시장에서 당분간 궐련형 전자담배 분야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필립모리스는 반대로 움직였다. 비브의 전용 액상은 천연니코틴으로 제작돼 개정 법 시행 이전이었더라도 담배 규제 대상이었다. 다만 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도권 담배회사들이 경쟁하기에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됐다.
법 개정 전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진출했다가 판매를 중단한 KT&G와 출시를 준비했다가 무기한 연기한 JTI코리아는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들 업체가 올해 하반기 이후 액상형 제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고금리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대출 조건으로 개통하게 한 선불유심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한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불법사금융 조직의 총책 A씨(32)와 조직원 9명을 입건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A씨와 조직원 B씨(32)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추적 중이다.
이들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스팸 문자로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들을 모은 뒤, 한명당 하루 최대 3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심 1개당 1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한달 뒤 15만 원을 상환받는 방식(연이율 약 608%)으로 범행을 이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대포유심 총 4185개를 개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 원격 컴퓨터 등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한 유심 판매 대금은 가상자산인 테더(USDT)로 받아 관리했으며, 환전업자를 통해 현금으로 세탁해 나눠 가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범행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디지털 자료 분석과 통신수사를 통해 조직원별 역할을 확인한 뒤 순차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의 수익 분배 체계를 파악하고 예금, 전세보증금, 고급 차량, 가상자산 등 조직원 9명 전원의 재산 약 8억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출업자에게 휴대전화나 유심을 개통해주는 경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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