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AI에 행정 맡기고 상담사는 구직자 만난다…고용센터 30년 만에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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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일 전국 102개 고용센터를 행정처리기관에서 구직자 지원기관으로 전환하는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AI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로 이직과 전직이 잦아지고,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가 어긋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심해진 만큼 맞춤형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현재 고용센터는 상담보다 행정처리에 치우쳐 있다. 전국 고용센터 직원 약 4900명이 연간 200만명이 넘는 이용자를 지원하는데, 직원 상당수는 실업급여 인정이나 지원금 심사·지급 등에 매달려 있다. 직원 한 명이 하루 평균 71.7건의 실업인정 업무를 처리할 정도다. 이 때문에 구직자 특성에 맞춘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노동부는 신청서 작성과 심사·지급 절차를 자동화하고, 위탁기관 관리와 부정수급 조사 등 행정업무는 지방고용노동청 단위로 모은다. 일선 고용센터는 구직자 상담과 취업지원에 집중한다.
구직자가 받는 서비스도 달라진다. 노동부는 채용정보,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던 ‘고용24’ 사이트를 ‘나만의 AI 고용센터’로 개편한다. AI가 구직자의 설문 응답과 경력 등을 분석해 ‘자기주도형’과 ‘집중지원형’으로 나누고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추천한다.
자기주도형은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AI의 도움을 받아 구직활동을 한다. 집중지원형에는 ‘케이스 매니저’가 배정돼 취업 경로 설계부터 직업훈련, 입사지원까지 관리한다. 장기적으로는 취업 이후 경력개발과 이직·전직도 지원한다.
지난 5월부터 대전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152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72.4%인 110명이 자기주도형으로, 27.6%인 42명이 집중지원형으로 분류됐다. 참여자 129명 가운데 106명이 응답한 조사에서는 86.8%가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범사업에서 평균 대면 상담 시간은 1인당 18분에서 73.8분으로 늘었는데 이에 대해 82.8%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구직 활동을 평가하는 방식도 바뀐다. 상담과 면접, 입사지원, 직업훈련 등 취업활동의 난이도에 따라 점수를 주고 목표점수를 채우면 급여를 지급하는 ‘취업활동 마일리지’를 도입한다. AI는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점검하고, 상담사는 취업이 어려운 이유를 파악하는 데 집중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나만의 AI 고용센터’와 기업 대상 ‘원스톱 채용 토털케어’ 등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1~2개 권역에서 고용서비스 혁신 시범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2028년부터는 다른 지역에 시범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전국에 도입한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금으로 대납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21일 시작됐다. 이르면 오는 10월쯤 2심 판결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오 시장은 2021년 총 10회에 걸쳐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법원은 총 5회 여론조사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오세훈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며 “선거 캠프에서도 나경원 후보에 비해 열세라는 인식이 있고, 오세훈은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4차례 정도 변론을 진행한 뒤 오는 10월23일 전후로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명씨가 제공한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워위원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법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제공받은 10회 여론조사 전부에 대해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을 깨고 특검이 1심에서 구형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항소심 첫 재판도 같은 재판부에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범’으로 묶여 각각 재판에 넘겨졌지만 하급심 판결이 정반대로 엇갈려 논란이 됐다. 김 여사가 먼저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기일도 정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자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리고 선고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이날 양 측은 ‘김 여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할지’를 두고 다퉜다. 재판부는 김 여사 사건이 상고심 선고를 앞둔 점을 언급하며 “이 사건과 증거 관계가 동일하냐”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완전히 동일하다”며 “당연히 (김 여사 사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했다. 특검팀은 “유무죄를 가르는 건 사실 인정의 문제”라며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재판부에서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달 11일에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일정을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이후로 잡아야 하는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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