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무산 위기’ 남산 곤돌라 현장 찾은 서울시…“사업 정상화 필요” 재차 주장 > 홍보게시판

의정부법률사무소 서울시가 패소판결 이후 사업 무산 위기에 있는 남산 곤돌라 현장을 25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 곤돌라 사업이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 G3 플랜 기획위원회 균형발전특별분과는 이날 남산 곤돌라 예정지인 예장공원 및 남산 정상부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남산 정상부 버스정류장에서 정상까지 이어지는 약 350m 오르막을 관광객과 함께 걸어 올라가며 현장을 살폈다.
시공을 맡은 김근수 도화엔지니어링 감리단장은 “기존 케이블카는 시간당 400~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남산 곤돌라는 10인승 캐빈 25대가 8~9m 간격으로 운영돼 시간당 2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감리단장은 공사가 재개될 경우 하부 승강장 설치에 18개월, 상부 승강장 설치에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이 제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현재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17일 나온다.
서울시는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곤돌라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구조물 높이를 12m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높이 제한을 완화해 법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6월 초 이러한 내용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정책 강행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백범광장 ‘감성 캠프닉’, 야간단풍길, ‘반딧불 정원’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야간 관광 콘텐츠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남진 G3 서울 기획위원회 균형발전특별분과위원장은 “남산 곤돌라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발’이자,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릴 공공 인프라”라며 “남산 곤돌라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원하겠으며, 시민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며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한편,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 출범 후 처음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 발언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 104조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 조율 없이 대법관을 추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가짜뉴스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은 청와대와 합의된 것’이라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겨냥한 것일 수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거부당해서 어쩔 수 없이 서면 제청을 했다는 노 처장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을 겨냥한 발언일 수도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별도 조직을 만들어 매주 정기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사찰 보고서’를 보고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고 그 결과가 대통령까지 보고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2024년 1월3일 ‘북 영향력 공작 차단을 위한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및 추적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이는 북한과는 관련이 없는 정치 동향 보고였고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었다”고 했다. 당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이 TF 운영 계획 보고서에 ‘추적 대상자’로 포함됐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동의 친미 국가인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을 만나 팔레스타인 문제가 중동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압둘라 2세 국왕은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중국과 중동 국가들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2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압둘라 2세 국왕을 만나 “팔레스타인 문제가 중동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네 가지 원칙’에 따라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두 국가 해법’을 전제로 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대화 재개와 조속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 가자·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한다’는 자치 원칙 수호, 인도주의 옹호, 국제법에 기반한 접근을 말한다.
압둘라 2세 국왕은 “요르단은 중동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일관되고 공정한 입장과 아랍 국가들의 정당한 대의를 지지하는 데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중국의 정당한 입장이 역내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 중국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압둘라 2세 국왕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양국은 회담 이후 공급망, 무역, 사법 등 여러 협력각서에 서명하고 ‘중국과 요르단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에서 자행하는 위험한 행동의 확대, 특히 정착민 폭력, 토지 강탈, 정착촌 건설 및 확장, 그리고 예루살렘 내 이슬람교와 기독교 성지의 역사적·법적 지위 변경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에도 지지를 표했다.
양국은 미·이란 전쟁의 휴전 유지도 촉구했다. 성명은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이 유지돼야 하며 역내 국가들의 주권, 안보 및 영토 보전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긴장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포괄적인 해결책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호르무즈 해협은 상품과 에너지의 국제 무역에 매우 중요한 통로이므로 해협의 정상적인 항행이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 고립 정책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무기화에 모두 반대한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란에 자금줄을 대는 제3국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란의 원유 수입국인 중국을 겨냥했다고 풀이된다.
요르단은 중동 지역의 친미·친서방 국가다. 석유 자원이 부족한 요르단은 미국으로부터 연간 14억5000만달러 규모의 경제원조를 받아 왔으며, 미국에 군 기지를 제공하고 미군의 폭넓은 작전 수행을 용인해 왔다. 요르단의 미군 기지는 지난 2월 이후 이란의 표적이 돼 왔다.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요르단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가자지구 난민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으며 압둘라 2세는 이를 거부해 왔다.
미국 매체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의 중동 특파원 테일러 럭은 아랍 매체 알 모니터와의 인터뷰에서 압둘라 국왕의 방중은 “시의적절하다”며 “미·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이스라엘의 중동 정책 전반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요르단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예측하기 어려운 백악관에 대비하고 있다”고 짚었다고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전했다.
압둘라 2세 방중 기간 동안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법무·국제담당 차관과 자라 자베르 알 아흐마드 알 사바 쿠웨이트 외교부 장관도 중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각각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도 회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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