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제주도교육청, ‘초등생 자살 시도 사건’에 ‘회복 지원단’ 투입···은폐 의혹 감사 > 홍보게시판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제주 서귀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자살 시도 사안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회복 지원단을 가동하고 사건 대응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제주도교육청은 20일 브리핑을 열고 학부모·아동 관련 단체, 이주배경 관련 기관, 인권 관련 기관, 교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교육 함께 회복 지원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학생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학교 공동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문과 조정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2학기 개학 전인 27일 이전에 지원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라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 회복 지원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사건 발생 당시 대응과 학생 보호·지원 과정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 및 조치 내용을 전면 조사한다.
사안 발생 학교 학생들에 대한 정서 안정과 심리 회복 지원도 강화된다. 위기 학생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특별상담실을 운영해 고위험군 긴급 상담을 진행한다. 2학기 개학 후에는 교육 활동 봉사자 2명을 해당 학급에 배치한다.
학내 혐오·차별 관련 교육과 교원들의 2차 트라우마 예방 방지 대책도 추진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의 자살 시도 사안 관련 갈등이 확대돼 교육공동체 내부 노력만으로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학생 안전과 학교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학교가 본래의 교육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A양은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25년 11월28일 학교 3층 창문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다른 학생의 제지로 화를 면했다. 이 사건은 발생 5개월여만인 지난 4월 다른 학부모가 학생들 단체 채팅방에서 A양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 정황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초등학교 2학년 때 해외에서 제주로 이주한 이후 일부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인 놀림과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살 시도 사건 발생 당시 관련 보고서나 교육청 차원의 위기 개입 및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공식 기록이 전혀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주일 만인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났다. 장 대표와 악수도 거부했던 전임 대표와 달리 김 대표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자”며 장 대표에게 손을 내밀었다. 장 대표는 “적극 공감한다”며 화답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미래대응기금 논란 등에는 김 대표와 이견을 보였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장 대표를 예방하고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지속되는 한 가장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와 저”라며 “다른 모든 정치적 대화의 끈이 끊어져도, 장 대표와 저는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급적 자주 만나자. 통상 정례화, 상시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넘어 수시화하면 좋겠다”며 “필요할 때 만나고, 전화도 하고 수시로 소통하는 관계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과 외교 등에 대해 언제든 편하게 말씀 달라”며 “잘 듣고 설명드릴 부분, 이해 구할 부분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 대표는 장 대표와 웃으며 악수를 한 뒤 장 대표를 “당원의 안정적 지지를 받고 계신 제1야당의 리더, 제가 평소에 뵐 때마다 따듯하고 미소 지어주시는 인품 좋으신 리더”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장 대표도 김 대표의 만남 수시화 제안에 화답했다. 장 대표는 “방송 카메라에 대고 대화하는 것보다 수시로 직접 만나서 대화하자는 제안에 나도 적극 공감한다”며 “총리로서의 국정운영 경험을 되살려 국민의 삶과 민생 경제를 위해서 국정을 뒷받침하되, 국회로서 행정부를 견제할 땐 야당과 힘을 합쳐 행정부를 견제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과 미래대응기금 추진 등 현안에서는 김 대표와 각을 세웠다. 장 대표는 2003년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을 둘러싸고 갈등할 때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수용한 사례를 들며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정당인 만큼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수호 관점에서 문제를 잘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활용 문제를 두고 “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면 국가재정법의 기본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두 대표의 비공개 만남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때도 ‘커피 한잔하자’며 수시로 만나 의견을 나누는 등 대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대이란 무역 및 금융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전방위로 강화하는 가운데 이란의 주요 교역국인 UAE의 금수 조치로 이란이 더 고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UAE 국영 WAM통신에 따르면 UAE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과의 모든 무역, 상업 교류 및 금융 거래를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는 UAE 국방부가 “이란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자국 방공망이 탐지했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다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공격의 배후가 이란이라는 주장에 관해 “근거 없는 것”이라며 부인했다.
UAE가 이란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배경에는 미국의 압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은 대이란 금수 조치 발표 전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타흐눈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국가안보보좌관도 전날 별도로 통화하며 이란의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논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최근 UAE에 제재 대상인 이란 관련 단체 및 네트워크를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협상 기회를 잡지 못했고, 오늘 나는 어떤 나라도 겨냥한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경제 작전을 발표한다”며 “어떤 나라든 금융 기관, 기업, 공항, 정부 기관을 통해 이란에 어떤 형태의 생명줄이라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면 그 나라는 엄청난 경제적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UAE는 걸프 국가들 가운데 가장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24년 이란과 UAE 간 무역액은 약 280억달러(약 39조152억원)에 달했다. 양국은 2024년 5월 제1차 공동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교통·물류·농업·신재생에너지·관광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특히 UAE는 이란이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는 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란 기업들은 UAE에 위장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통해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제재를 피해왔다. 이란이 제재를 피해 원유를 운반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 상당수도 UAE에 기반을 둔 회사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2024년 미국 은행들이 관리하는 환거래 계좌를 통해 오간 90억달러(약 12조5000억원)가 이란의 비밀 금융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금의 92%를 UAE 소재 기업들이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재로 인해 서방 수출 업체들이 이란에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자, UAE 상인들이 소비재와 산업용 장비 등을 매입한 뒤 이란으로 재수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UAE의 이번 조치가 전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한 이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 미아드 말레키는 “UAE의 금수 조치는 이번 전쟁에서 이란에 대한 가장 중대한 경제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잠재적으로는 미국이 가하는 금수 조치보다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랜 경제 제재를 버텨온 이란이 이번 금수 조치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랍걸프국가연구소의 연구원 로버트 모기엘니키는 “이란은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경제 체제를 구축해왔고 ‘자급자족’을 최우선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UAE의 조치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UAE는 이번 미·이란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 중 하나다. 이란은 UAE를 향해 탄도미사일 530발, 순항미사일 26발, 무인기(드론) 2200대를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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