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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정동칼럼]허위정보, 조작정보, 공론장

또또링3

2026-08-25 20:02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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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지난 7월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에는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라는 개념이 들어 있다. 이 법은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허위정보 혹은 조작정보인 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그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최대 5배에 달하는 가중 손해배상 규정이 화제가 됐는데, 이 법(시행령)이 돈으로 혼내려는 대상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구독자 10만 혹은 월 조회수 10만을 넘긴 자로 한정돼 있다.
법이 누구의 어떤 마음과 행동을 규율하려는지와 별개로, 이 법이 제시한 허위정보와 조작정보 개념은 법적 정의를 넘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현재의 공론장을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고자 할 때 환기할 가치가 있는 화두다.
우선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다. ‘허위’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민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 그럼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이다.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이다. 따라가면 허위정보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실제로 있었거나 현재에 있는 것인 양 전부 혹은 일부를 꾸민 정보”다.
이 정의는 읽는 이를 잠시 흠칫하게 한다. ‘사실’이란 무엇인가? 허위정보는 기준이 되는 사실이 확정돼 있어야 비로소 성립할 텐데, 이 복잡한 세상에 사실이 어디 있는가? 있다. 과학적 사실이 아닌 (이 법도 준거로 삼는) 법적 사실의 선언으로서 확정판결이다. 물론 법이 규율하려는 것은 잠정적 지식의 불완전성이 아니라 악의적 허위지만, 공론장의 토론에서는 그 불완전성이야말로 중요한 문제다.
허위정보 개념은 그 정보를 담은 진술의 형태 문제를 환기한다. ‘허위’는 사실을 가리키려는 것이 분명한 진술에 붙일 수 있는 꼬리표다. “경제성장률 1%”는 허위 여부를 다툴 수 있지만, 쇼츠에서 “경제성장률이 1%밖에 안 돼?”라고 게릴라식으로 물으면 당장은 퇴로를 확보하며 1초 안에 ‘1%’를 입력시킬 수 있다.
한편 조작정보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다. 위에서 시도해본 국어사전적 허위정보의 정의에 이미 “꾸민 정보”라는 표현이 있지만 법은 이 부분을 조작정보로 다룬다. 문제는 어떤 ‘꾸밈’이냐일 것이다. 우선 각 조각 정보들은 참이지만 다 모아놓고 보면 전혀 다른 정보를 은연중에 전달하는 짜깁기가 있다. 허위정보 위에 참인 정보로 당의정을 입힐 수도 있다. 어떤 정보는 맥락이 제거돼 유통될 때 문제가 된다.
이 법은 풍자를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풍자가 풍자로 이해되는 사회적 맥락을 떠나 ‘공유 버튼’을 통해 일반 공중에게 노출됐을 때, 공중은 오해할 수 있다. 풍자 자체가 현상을 뒤트는 지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정의를 넘어 큰 그림에서 보면, 세상은 논쟁으로 가득하다. 과학에서 패러다임이란 어떤 사실의 조각들을 특정한 관점에 따라 배열해 하나의 정합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원리이다. 문제는 한 패러다임에서는 (잠정적)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른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비판받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과학적 지식은 과학계 내에서 검증받지만, 정치화된 지식은 그와 달리 참으로 자주 법정을 드나든다.
과학은 영원히 사실에 다가가는 활동이지만, 법원은 무엇이 사실인지 지금 판단을 내리고 논쟁을 닫아야 한다. 서로 다른 두 종의 사실이 공론장에서 진영에 의해 동원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토론으로 풀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법은 일종의 ‘성역’도 선언하고 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유통한 정보를 진실이라 믿었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생각의 자유를 위한 올바른 접근이면서, 자신마저도 속이는 유포자에게는 강력한 피난처다. 법은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판결은 성역 밖에 서서 믿음을 형성한 과정을 보고 누군가에게 “당신의 믿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선언하기도 한다. 믿음도 사회적이다.
이 법이 악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포자로부터 공론장을 방역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대신 이 법의 파생적 가치는 자발적인 공론장에서 허위와 조작의 본질에 대해 시민들이 숙고하도록 자극하는 데 있다. 법은 수용의 태도는 말하지 않는다. 법이 자제하는, 법을 넘어서는 모호한 영역에 시민의 책무가 있다.
손성빈(24·롯데·사진)의 다리 보호대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우주에서 나 자신이 가장 존귀하다”는 의미의 이 불교 용어는 손성빈에게 각별하다. 10년 전 이맘때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어린 손성빈에게 늘 강조한 말이기 때문이다.
손성빈은 지난 18일과 19일 키움전에서 2경기 연속 홈런을 터트렸다. 그는 18일 “어제가 아버지 기일이어서 어머니께 이번 시리즈에서 꼭 수훈 선수가 돼 인터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오늘 승리와 홈런의 기쁨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19일에도 수훈 선수로 선정된 손성빈의 첫마디는 “아버지 덕분이다”였다. 손성빈은 “프로에 와서 매년 아버지 기일을 야구장에서 보냈는데 그때마다 잘했던 기억이 거의 없다”며 “이 시기에 야구를 잘하니까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손성빈은 “엄한 아버지셨기에 혼난 기억뿐이다”라며 “어릴 땐 그게 마냥 싫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아서, 제가 당신처럼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많이 혼내신 것 같다”고 회고했다.
손성빈은 어릴 때 아버지가 강조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매일 되새긴다. 그는 “어려서 일기를 쓸 때 아버지가 항상 일기 쓰기 전 맨 첫 줄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쓰라고 하셨다”며 “그때부터 제 좌우명이 됐다”고 말했다. 손성빈의 SNS 프로필에도 이 문구가 적혀 있다.
손성빈은 이번 시즌 데뷔 이래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하며 롯데의 주전 포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8월 9경기 타율이 0.308로, 타격감도 궤도에 올랐다. 손성빈은 “시합에 계속 나가다 보니 ‘내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며 “이젠 조금 편하게 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손성빈은 18일에는 역전 2루타를 터트려 승부를 뒤집은 데 이어 롯데의 승리에 쐐기를 박는 솔로 홈런까지 터트렸다. 19일에는 9회 동점 홈런을 쏘아 올려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손성빈은 “어제(18일)처럼 우당탕 큰 점수 차이로 이기는 것보다 오늘(19일)처럼 타이트한 박빙 경기를 뒤집고 이겼을 때 팀 분위기가 더 살아나는 것 같다”며 “어제의 승리가 좋은 시너지가 돼서 오늘 이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18일까지 3연승을 달린 롯데는 7위 NC를 0.5경기 차이로 따라잡았다. 5위 두산과는 9경기 차이다. 정규시즌 37경기가 남은 지금, 가을야구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손성빈은 “결과는 끝에 가봐야 아는 것”이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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