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K컬처 산업 규모 2030년엔 273조…IP 확보 못하면 하청기지 전락” > 홍보게시판

변호사마케팅 K팝과 K영화 등 콘텐츠에서 시작된 ‘K컬처’ 열풍이 음식과 뷰티 산업 등 경제 전반으로 확장하며 이른바 ‘K에브리싱’ 시대를 열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공연 총수익이 2조6000억원에 달하고, 삼양식품의 불닭 라면 시리즈가 누적 판매 100억개를 넘어서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잇따르고 있다.
글로벌 한류 관련 잠재 시장 규모가 2030년 273조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화려한 흥행 이면에는 취약한 산업 생태계와 정책 지원 미비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 전략’ 보고서를 보면, K컬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올해 BTS 콘서트 참석차 방한한 외국 관객의 체류 기간은 7.4~8.7일,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최대 353만원으로 일반 방한관광객(6.1일·245만원) 대비 40% 이상 많은 소비를 기록했다. 영화 <기생충>과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아카데미),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미),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토니) 등으로 글로벌 4대 문화예술 시상식을 석권하며 콘텐츠 경쟁력도 입증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국내 콘텐츠 산업이 영세한 자본력과 집적단지가 부재한 탓에 대형 원천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통망을 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종속돼 단순 제작 하청기지로 전락할 위험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K컬처의 높은 인기가 제조업이나 중소기업 전반의 수출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산업 간 단절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컨트롤타워 부재 역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경협은 첫 번째 과제로 창작자와 제작사, 투자자, 유통사가 한곳에 모이는 ‘한국판 할리우드’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했다. 기획부터 제작, 투자, IP 사업화까지 유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해 대기업과 중소 창작자의 협업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확장형 K컬처 펀드’를 조성해 원천 IP 확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연관 산업으로 파급력을 키우려는 방안도 내놨다. 가공식품 완제품 수출에 머물지 않고 해외 식당과 호텔 등에 국내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 간 거래(B2B) 식자재 유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품질과 안전성 기준을 통일하고 현지 소비 특성에 맞춘 공동 브랜딩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 과제도 촉구했다. 부처별 지원을 총괄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연구·개발(R&D)과 세제 혜택, 금융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대형 공연장 등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프랑스의 문화 바우처 제도를 본뜬 ‘K컬처 패스’를 도입해 글로벌 문화 저변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이력이 없더라도 교통사고를 낼 위험이 높은 고령 운전자를 가려낼 방법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지기능 검사 중 ‘기호잇기검사’가 운전상황에서의 처리·대응 속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한지원 교수 연구팀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 운전자를 가려낼 수 있는 요인과 검사법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미국노인병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에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 인지노화·치매 코호트 연구(KLOSCAD)에 참여한 60세 이상 남성 운전자 1673명의 운전위험설문 결과를 이후 2년간의 경찰청 교통사고 기록과 대조해 분석한 뒤, 사고 발생에 인지기능이 관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도 수행했다.
분석 결과 2년의 추적 기간 동안 1673명 중 290명(17.3%)이 인적 피해가 발생한 본인 과실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전에 실시한 운전위험설문에서 과거 교통법규 위반·사고 경험이 많다고 응답한 운전자일수록 이후 다시 사고를 낼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사고를 낸 운전자 290명 중 111명(38.3%)은 사고 이전 설문조사에선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경험이 없다고 답해 미래 위험을 포착하기 어려웠다. 연구진은 ‘침묵의 위험군’이라 명명한 이 집단을 미리 가려낼 방법을 찾기 위해 설문에서 위반·사고 경험이 없다고 답한 876명을 대상으로 나이와 교육기간, 다양한 인지기능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교육기간이 짧으면서 기호잇기검사 수행시간이 긴 경우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호잇기검사는 순서에 맞춰 숫자와 글자를 한 번씩 번갈아 연결하면서 주의력·판단력을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측정하는 인지기능검사의 한 종류다. 교육기간이 9년 이하(중학교 졸업 이하)면서 기호잇기검사 수행시간이 180초 이상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비율은 20.9%로, 두 조건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의 사고 비율(9.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연구진은 짧은 교육기간이란 요인은 운전자가 자신의 기능 저하를 스스로 감지하고 판단하는 여력이 부족한 점과 관련될 수 있으며, 기호잇기검사 수행에 긴 시간이 걸린 것은 복잡한 운전 상황을 처리하는 속도와 실행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기준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정밀한 운전능력 평가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사고를 낸 운전자 가운데 상당수는 본인도 가족도 위험을 알아채지 못한 침묵의 위험군이었다”면서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이런 위험군을 가려낼 별도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의 목적은 고령 운전자 전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큰 소수를 정확히 가려내 안전하게 운전하는 대다수의 이동권을 지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교육기간과 기호잇기검사라는 간단한 확인만으로 진료실과 면허 갱신 현장에서 고위험군을 먼저 가려내면 정밀한 운전 평가로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여성 운전자와 다양한 운전 환경으로 연구를 확대해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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