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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중 외교부, “한·중관계 새로운 단계 올라서길”···전문가는 “정치적 신뢰 회복 아직”

또또링3

2026-08-25 20:43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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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중국 정부가 한·중 수교 34주년을 맞아 한국이 중국의 주변국 외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면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길 원한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양국 관계의 의미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에 “중·한 양국은 우호적인 가까운 이웃으로, 34년 동안 정치·경제무역·인문 교류 등 분야에서 전면적이고 빠른 발전을 이뤄 떼려야 뗄 수 없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가 됐다”고 답했다.
린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줄곧 한국을 주변국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며 “함께 노력해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잘 이행하고, 중·한(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도록 추진해 양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또 “중·한 관계의 발전은 시대적 흐름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현재 중·한 관계는 양국 정상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9∼20일 이뤄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을 언급하면서 “왕 부장은 초청에 응해 한국을 방문해 한국 측과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한·중 관계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내놓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양국 관계가 과거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잔더빈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중국 매체 관찰자망에 실린 ‘수교 34주년, 중한 관계의 온도 차는 어디에서 오는가’란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 초기와 비교하면 중·한관계가 확실히 회복됐다”면서도 “역사적으로 관계가 좋았던 시기와 비교하면 전면적인 회복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관찰자망은 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상호 방문, 고위급 교류 확대 등을 관계 회복의 대표적인 신호로 꼽았다. 다만 미·중 전략경쟁과 경제·기술 분야의 안보 문제가 양국 관계의 추가적인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가 안보 문제와 연결되면서 양국 협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짚었다.
잔 주임은 “정치적 상호 신뢰, 경제협력, 인문 교류 모두 과거의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중·미 전략경쟁이 한국을 압박하면서 한국의 안보·경제·과학기술 등 정책이 전반적으로 미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이는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약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낮은 대중국 호감도도 언급됐다. 관찰자망은 2024년 11월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정책 시행 이후 중국 방문객이 크게 늘었고 중국인의 한국 방문도 증가했지만, 상대국의 호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양국 국민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소통할 기회가 늘어났지만 단편적 메시지가 문화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관찰자망은 “34년은 양국이 서로의 가치를 확인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며 “수교 35년째로 들어서는 새로운 출발점에서는 더욱 큰 성의와 지혜로 양국 관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논란을 두고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검토 중인 대법관 후보 제청에 대한 반려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꾸리도록 한 법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 같은 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법관 제청안을 대법원에 반려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와 제청·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국회 송부나 (제청안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대법관을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에는 법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가 사전 협의 없이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안을 반려하거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 부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결정을 법 개정 때까지 보류해 달라고 여당이 청와대에 요청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추천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말했다. 제청안이 반려될 경우,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새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 위해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위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기존 추천위에서 추천한 4명의 대법관 후보를 무효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후보를 전례 없는 서면 형태로 제청한 것 자체가 이 같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시각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차피 청와대에서 못 받을 인사로 제청해 다시 추천위를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노 처장에게) 시킨 게 드러나면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사전협의 없는 서면 제청이 헌정사에 전례가 없었던 만큼 충분히 검토해 손 부장판사 제청안의 반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주최, 스포츠경향 주관으로 22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제9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본선에서 초등부 주이현이 뮤지컬 <비밀의 화원>의 ‘혼자 서는 법’을 부르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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