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왕의 18년 질긴 해외 도피, 마침내 끝났다···5만여명분 필로폰 밀수 총책 구속 송치 > 홍보게시판

국내에 5만3000명분의 대규모 필로폰을 밀수한 마약 총책이 장기간 해외 도피 끝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015~2016년 필리핀에서 운반책을 통해 필로폰 총 1.6㎏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총책 A씨를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밀수 규모는 시가 53억원 상당으로 약 5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 범행에 대한 사법 조치가 10여년 만에 이뤄진 이유는 그가 해외를 돌며 도피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다른 마약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자 출국해 중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도피했다. 필로폰 대규모 밀수가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분실 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밀입국하기도 했다.
A씨의 도피 행각은 지난달 8일 중국 단둥 공안국에 적발되며 18년 만에 막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3일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 추방됐고,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수사팀은 다음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6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경찰은 “해외 장기 도피 사범은 결국 국내외 관계 기관의 촘촘한 공조를 통해 검거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국경을 초월한 마약범죄에 대해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980년대 초 한국과 파키스탄의 수교를 이끌어낸 오재희 전 외무부 차관이 지난 23일 오전 9시쯤 별세했다고 유족이 25일 전했다. 향년 94세.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북중(6년제)과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56년 외무고시 7회에 합격해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고인은 1963년부터 1965년 4월까지 외무부 조약과장으로서 법률·조약 실무를 맡았다. 이어 주일대표부 정무과장을 지내며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타결을 위한 막바지 실무 조율을 담당했다.
고인은 1975년 외무부 아주국장, 1977년 주일본 공사, 1980년 주미국 공사를 거쳤다. 이어 1982년 한국·파키스탄 정식 수교 전에 이슬라마바드 총영사로 부임했다.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과 친밀한 관계였고, 북한과는 1972년에 단독 수교를 맺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북한은 한국과 파키스탄의 수교를 막고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10채 중 4채는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쓰는 ‘황제사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적발된 법인에 세무조사를 하고, 사주 자녀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국민주택 규모(84㎡)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검증한 결과 41.6%에 달하는 1097채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 용도로 유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원(시가 약 29억원)을 웃돌았다.
공시가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도 전체의 17.2%(453채)에 달했고 공시가 100억원이 넘는 주택도 12채 적발됐다. 최고가는 공시가가 200억원을 넘었다. 사주일가가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쓴 법인에는 연 매출 수십조원의 대기업도 있었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을 잇달아 강조하는 가운데 나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연장선에서 국세청이 실행하는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부패협의회에서 “민간 부문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남아 있는 부패를 살펴보고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핵심 목표인 기업의 ‘생산적금융’과 부동산 투기 근절에도 역행하는 만큼 정부가 기업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기업들이 쓸데없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대규모 부동산을 가지고 있냐”고 지적하자 곧바로 고가 법인주택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선 ‘한강뷰 아파트’나 강남·용산 소재의 초고가 아파트를 직원 몰래 사주나 사주 자녀의 고급 사택으로 쓰는 경우가 적발됐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본인의 고가주택을 법인에 넘기거나 직원복지를 핑계로 100억원이 넘는 최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사들여 사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기업의 자금이 부동산에 집중된 구조를 바꾸고 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기업이 생산적 투자에 활용해야 할 자금을 세금을 탈루하면서까지 사주 일가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행태를 방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혐의가 확인된 법인에 대해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 황제사택 외에도 고급 콘도나 사주의 유학 자녀 등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제공,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전반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번 점검이 ‘회사의 공적 영역’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에 대해서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반칙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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