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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이 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사표 수리…10월 공소청 개청 앞두고 ‘대행 체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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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02:13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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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장 공백이 발생한 법무부는 후임 장관 취임 때까지 이진수 차관의 장관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과 이에 따른 개각 인사의 규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정 장관이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이다. 당시 정 장관은 사직 사유로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5선 현역 의원인 정 장관은 국회와 여당으로 복귀해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당내 통합 등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당 내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며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39년 지기’로 통하는 정 장관이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에서 물러나는 것의 의미는 작지 않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장관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특수통·기획통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는 등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의 주요 보직도 교체하며 인적 쇄신에 집중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입법에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검찰개혁 각론을 두고 여권 강경파들과 국회에서 수차례 충돌했다. 정 장관은 여당이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두는 방안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우려를 표시해왔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3일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지난달부터 언론 등을 통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도 입법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가 입법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무력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장관 사의 수리로 법무부는 후임 장관 취임 전까지 이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법무부 외청인 공소청과 전국 단위 수사기관인 중수청의 10월 개청을 앞두고 장관 공백기를 길게 두기는 어려운 만큼 청와대는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후임자로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우선 물망에 올라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한 박주민 의원과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송영길 의원도 언급되고 있다.
곧바로 중폭 개각 인사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여권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으로 두 달 넘게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포함해 최소 2개 이상, 많게는 6~7개 부처 장관이 교체되는 중폭 개각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데 따른 우리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개혁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에서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치안 사건에서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뭐 때문에 필요하겠나”라고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의 사건 암장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사실 경찰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경찰이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고,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진다.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견제와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경찰청은 장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 발령했다. 대상자는 사건이 처음 접수됐을 당시의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이다. 경찰청은 이들의 지휘·감독 책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104일 만인 전날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A경장이 종결한 60대 남성 실종자도 재신고 이튿날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베선트, 제3국에 ‘2차 제재’ 밝혀최대 교역국인 중국 협조가 관건중 제재 땐 ‘무역 휴전’ 흔들작전 성공 ‘회의적’ 전망 다수트럼프·시진핑 회담 한 달 남아중 “권익 수호 모든 조치” 밝혀이란 “이미 예상, 2년 계획 수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채 버티기에 들어간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해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가해 사실상 이란을 세계경제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란이 수십년간 미국의 제재를 견뎌온 데다 이란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의 모든 자금줄을 끊어 “경제적 질식” 상태로 몰아넣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제재의 핵심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상통화, 무기 관련 기술, 이란 화폐 가치 폭락을 안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금, 항공, 무기 부품과 이란 석유를 운송하는 해운 등 5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란의 핵·미사일 기술 확보와 사이버 작전, 석유 수익 창출을 지원한 전 세계 약 60개 단체와 개인, 선박을 새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베선트 장관은 언제부터 ‘2차 제재’가 발효될지, 어느 국가가 그 대상이 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이 세계 각국 지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란 정권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 안에 이란과 거래해온 주요 금융기관 한 곳이 제재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이란을 대신해 자금세탁을 조장하는 어떤 기관이든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고 경고했다.
관건은 중국이다. 전문가들은 이란산 석유의 약 90%를 수입하는 중국이 미국의 ‘경제적 왕따 작전’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2차 제재’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가 이번 작전의 실효성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많은 전문가는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9월24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몇주 앞두고 2차 제재가 시행된다면 미·중 간 유지되고 있는 불안정한 무역 휴전은 흔들릴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이 중국 대형 금융기관을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이란의 석유 수출을 완전히 봉쇄할 경우 국제 금융시장과 원유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제재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가는 없다”고만 답하며 중국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미 재무부 관료 출신인 맷 스와인하트는 “중국과의 무역 휴전을 깰 각오가 없다면 결국 이 작전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규 제재 대상에 중국인과 중국 선박이 포함된 데 대해 “중국과 이란의 협력은 항상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왔다”며 “방해나 훼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국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조치 상당수가 기존 제재를 확대·재적용하는 성격이라는 점에서, 트럼프가 예고한 “가장 파괴적인 경제 작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해운·항공 등은 이미 미국의 여러 법령과 행정명령으로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받아왔다. 미국은 2018년 이란핵합의(JCPOA)에서 탈퇴하면서 같은 해 8월 금·귀금속·리알화·자동차 산업을, 11월에는 석유·은행·해운·조선 분야를 제재 범위에 포함했다. 다만 이란의 열악한 경제 상황은 미국의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다. 전쟁 전후 하락세를 이어온 이란 리알화는 이날 달러당 202만리알까지 추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발표 직후 세예드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은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해 2년 경제 계획을 수립해놨다”며 “새로운 제재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외교부 대변인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의 종전협정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엑스에서 “경제적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더 제한할 만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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