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민원 해결’ 대가로 후보 지지 요청…신천지 간부 등 재판행 > 홍보게시판

수원변호사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을 더불어민주당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간부와 해당 후보 지지자를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25일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경선 출마 예정자의 지지자인 A씨와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에게 ‘해당 후보를 지지해 주면 고양시 성전 문제 등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며 신도들의 민주당 가입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같은달 신천지 신도 30여명을 민주당에 가입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천지 시몬지파는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신학부장은 신천지 교리 교육을 담당하는 해당 지파 내 고위직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지난 20일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신도들의 당원 가입 경위 등을 조사했다.
앞서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도 수사해왔다. 수사 과정에서는 ‘2022년 말쯤 시몬지파 간부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요구하고, 거부감을 표시한 신도들에게는 민주당 가입을 권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 최소 5만6472명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은 다음 달 28일로 예정돼 있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의 지령으로 일어났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기 다음날인 지난 5월19일 SNS에 ‘5·18은 북한 김일성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고 AP와 AFP통신 등 외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FP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캐나다가 이번 주 초 합의된 조건에 따라 무역협정을 최종 타결하는 것을 거부했다”며 협상 결렬 사실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 산업에서 캐나다가 미국을 차별하고 있다며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관세 부과 시한인 19일을 앞두고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왔다.
캐나다는 관세 부과 연기와 함께 자동차와 철강 등에 이미 부과된 관세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미국은 캐나다 일부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산 주류 불매운동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며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통화한 뒤 지난 18일 관세 발효를 일시 중단하고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측은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도 발효됐다고 AFP는 전했다.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카니 총리는 협상 결렬 뒤 미국이 막판에 기존 제안의 조건을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달러 대 달러’ 방식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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