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고양이 있는 텐트 들어가 빗자루·쇠집게로 ‘퍽퍽’”···보령 글램핑장서 길고양이 학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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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보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보령의 한 글램핑장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고발장에는 글랭핑장 운영업체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오후 글램핑장 텐트 안에 들어간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게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투숙객 A씨는 길고양이 2마리가 텐트 안으로 들어간 뒤 업체 관계자 2명이 빗자루와 쇠 집게를 들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이후 약 5분 동안 무언가를 내리치는 듯한 소리가 수십 차례 들렸고, 업체 관계자 중 한 명이 축 늘어져 움직이지 않는 고양이의 목덜미를 잡고 텐트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당시 만삭인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글램핑장을 찾았던 A씨는 업체 측에 항의한 뒤 환불받고 숙박시설을 떠났다.
A씨 측은 어린 자녀들이 당시 상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업체 관계자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A씨 측이 주장하는 고양이의 사체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측은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고양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데 이어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보령시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업체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구시는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대구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10개 주요 축제를 연계한 ‘2026 판타지아대구 페스타 가을축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가을축제에는 대구국제오페라축제와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대구포크페스티벌, 대구국제힐링공연예술제, 대구예술제, 대구생활문화제 등이 참여한다.
대구콘텐츠페어와 대구간송미술관 특별전 ‘겸재정선-조선의 눈으로 조선을 그리다’, 달성100대피아노, 달성현대미술제도 함께 열린다.
축제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렸다. 공연과 음악, 생활문화, 콘텐츠, 미술 등 분야별 행사를 일정과 취향에 따라 골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슬로건은 서로 다른 축제의 소리와 에너지가 어우러진다는 의미를 담은 ‘사운드 스파크(Sound Spark)’다.
축제 기간 대구간송미술관과 대구미술관 입장료는 30%, 대구시티투어버스 도심순환노선 이용료는 50% 할인한다. 이월드와 스파크랜드, 대구아쿠아리움, 네이처파크 등 주요 유원시설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민 참여형 행사도 진행한다. 축제장에 설치된 QR코드로 방문을 인증하는 ‘우주여권 스탬프 투어’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축제장을 찾은 뒤 인증하는 ‘대중교통 타고 판대페 가자’ 이벤트를 운영한다. 참여자에게는 추첨 등을 통해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황보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일 동안 대구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과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축제를 연계했다”고 말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자발적인 선거운동까지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1조에 어긋난다는 일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일본 아사히신문 등이 지난 25일 보도했다. 도쿄지방법원은 다케시마 잇신 등 17~20세의 원고 4명이 이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이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18세 미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대상은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에 동원한 사람뿐 아니라 직접 선거운동을 한 미성년자도 포함한다.
소송단은 재판에서 “미성년자의 자발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중요한 권리를 희생할 만큼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가치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법령으로 금지할 실질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미성년자가 스포츠나 음악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근거가 없는 것과 같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선거운동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4명 중 한 명인 다케시마 잇신(19)은 2024년 시장선거에서 자신이 응원하고 싶은 후보에 대한 생각을 블로그에 쓰려 했지만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포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사히신문과 인터뷰하며 “그때부터 계속 분했다. 나도 이 도시의 구성원이라고 정말 생각했는데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판결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이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합헌이라고 봤다.
아사히신문 보도를 보면, 일본에서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만들어진 건 1952년이다. 당시 특정 후보의 표를 얻기 위해 초등학생을 포함한 다수의 미성년자가 동원되는 일이 문제가 됐다.
이번 재판에서도 정부 측은 해당 금지 규정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미성년자가 부당한 선거운동에 휘말리는 것은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학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1인당 10만엔(약 86만원)의 손해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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