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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재제청 거부” 버티기 들어간 조희대…청와대와 ‘무한 핑퐁’ 지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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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9-30 11:33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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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사실상 ‘전면전’을 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재제청 거부’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만큼, 이 대통령 귀국 후에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양 기관의 대립이 조 대법원장의 임기 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손봉기 부장판사 임명을 거부하고 ‘새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한 지 한 달여 만에 내놓은 입장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초강수”라는 반응이 나왔다. 법관들 사이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다시 꾸려 제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애초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곧바로 입장을 내겠다고 했지만, 부친상과 김성수 대법관의 청문회 일정 등으로 입장 발표 시점이 계속 미뤄졌다. 조 대법원장은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후속 대응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한 달여 만에 침묵을 깬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청와대의 요청에 헌법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는 게 전부였다. 대법관 인선에 관한 후속 조치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분명히 밝혔다”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맞섰고, 조 대법원장도 거듭 재반박문을 내며 이틀간 ‘입장문 싸움’이 오갔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시작된 지난 1월21일부터 이어진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협상의 물꼬를 트기보다는 ‘법리 다툼’으로 끌고 와 버티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실질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에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헌법적으로 굉장히 좁은 땅을 택했다”며 “예상한 논쟁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서 사실상 (청와대와의) 전쟁을 택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결국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지 않으면 이 같은 대치 상황은 풀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공석 사태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마저 제기된다.
한 부장판사는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조금씩 양보하지 못하면 계속 공격을 주고받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고, 국민들은 이를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굉장히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런 식의 대치가 계속되면 후임 대법원장이 누가 되든 문제가 풀릴 수 없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 안에 해결을 봐야 한다”며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새 추천위를 꾸려서라도 후속 절차를 밟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접경 지역에 조성된 대규모 꽃밭에선 각종 가을꽃이 흐드러지게 피기 시작했다. 백두대간의 첩첩산중에서도 은빛 억새의 향연이 펼쳐져 관광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이색적인 축제가 펼쳐지는 강원도 곳곳에는 추석 연휴 기간 150만 명 안팎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꽃길만 걷자’···연휴 첫날 ‘인제 가을꽃 축제’
‘2026 인제 가을꽃 축제’가 오는 24일부터 10월 11일까지 18일간 북면 용대관광지 일원에서 열린다. 주제는 ‘인제에서 꽃길만 걷자’다. 지난해 방문객 30만 명을 돌파한 만큼 올해는 꽃밭과 휴식공간, 체험·공연 프로그램을 한층 보강해 관광객을 맞는다.
올해 축제장은 ‘행복하길’ ‘사랑하길’ ‘소통하길’ ‘힐링하길’ 등 테마별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행복하길’에는 박인환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박인환 낭만 정원’이 조성된다. 박인환 시인의 작품과 문학세계를 모티브로 한 경관조형물을 더해 꽃과 문학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볼거리를 선보인다.
약 3만1000㎡ 규모의 ‘사랑하길’에는 마편초와 구절초, 맨드라미, 페튜니아, 해바라기 등 다양한 꽃이 심겨 있다. 포토존과 경관조형물, 국화 분재 전시장도 운영해 가을꽃의 다채로운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수변 산책로를 중심으로 한 ‘소통하길’에서는 폭포와 수상조형물, 느린 우체통 등 자연과 어우러진 휴식 공간을 만날 수 있다.
소나무숲 일원에 조성된 ‘힐링하길’에서는 숲 카페와 트리하우스, 트리 클라이밍을 비롯해 작가정원과 공동체 정원, 유아 숲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축제 기간에는 거리공연과 가위바위보 대회를 비롯해 특별공연, 향상음악회, SNS 후기 이벤트, 스탬프투어, 전국 사생대회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농특산물 판매장과 국화판매장, 푸드트럭 등도 운영된다. 축제와 인제의 주요 관광지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 특별노선도 운영한다.
축제 기간 중 화·목·금요일에는 가을꽃 축제장과 여초서예관, 백담사를 연계한 특별노선을 운행해 관광객들이 축제와 대표 관광지를 하루에 둘러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운행하지 않는다. 시티투어 예약은 인제군 관광플랫폼 ‘지금, 여기, 인제!’에서 할 수 있다. 축제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별도 입장료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정수 인제군문화재단 축제팀장은 “지난해보다 더욱 풍성하게 준비한 가을꽃과 박인환 낭만 정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인제에서 아름다운 가을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철원 고석정 꽃밭’
수십만 그루의 각종 가을꽃이 심겨 있는 ‘철원 고석정 꽃밭’은 농업 중심의 철원군을 관광도시로 성장시킨 상징적인 장소다. 지난달 말 개장해 10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인 이 꽃밭은 10여 년 전까지 탱크 기동 훈련장 등으로 이용됐던 곳이다.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은 이 부지의 활용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철원군은 2016년부터 꽃밭을 만들기 시작해 해마다 규모를 넓혀가고 있다. 포성이 가득하던 곳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꽃밭으로 변신하자 관람객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가을 시즌에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8시까지 꽃밭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고석정 꽃밭에는 어린 왕자 전망대, 외곽 산책길, 포토존 등 다양한 촬영 명소가 마련돼 있다.
장흥4리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깡통 열차 등 소소한 재미도 더해져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동일 철원군수는 “고석정 꽃밭은 단순한 꽃밭을 넘어 철원의 관광 이미지와 지역경제를 함께 키우는 공간”이라며 “가을 꽃밭과 함께 은하수교·한탄강 주상절리길 등 연계 관광을 즐기면 철원의 매력을 한층 더 깊게 만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빛 억새의 향연 펼쳐지는 ‘정선 민둥산’
정선군 남면 민둥산 일원에서 개막한 ‘제31회 민둥산 은빛 억새 축제’는 오는 11월 8일까지 이어진다. 축제 기간 민둥산 정상에서는 산상 엽서 보내기와 사진전이 상시 운영된다.
관광객 노래자랑과 캘리그라피,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행사도 풍성하다. 공휴일에는 거리공연이 열리고, 정선아리랑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아리랑 공연도 진행된다.
오는 10월 9일과 10일에는 가요제가 열리고, 행사장에서는 먹거리 장터도 운영된다. 축제 마지막 날인 11월 8일에는 폐막식과 함께 달집태우기 행사가 열려 관광객들이 소원을 빌며 축제를 마무리한다.
해발 1119m의 민둥산은 전국 5대 억새 군락지 중 한 곳이다. 8부 능선에서 정상까지 66만여㎡에 달하는 광활한 능선에 은빛 억새가 뒤덮여 있다. 솜털 억새는 낮엔 가을 햇살을 받으며 은빛으로, 해 질 무렵에는 석양에 물들어 황금빛 물결을 일으키며 장관을 연출한다.
정상 부근엔 석회암 지대에 형성된 웅덩이 모양의 독특한 지형인 ‘돌리네’가 자리 잡고 있다. 매년 가을 민둥산의 억새 물결을 감상하기 위해 30만 명가량의 관광객이 찾는다.
민둥산 정상을 오르는 길은 모두 4개 코스다. 이 가운데 남면 증산초등학교를 출발해 쉼터를 거쳐 정상에 이르기까지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코스가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능전마을~발구덕~정상 3.3㎞(1시간 20분), 화암약수~구슬동~갈림길~정상 7.1㎞(6시간 30분), 삼내약수~갈림길~정상 3.5㎞(2시간) 코스도 있다.
민둥산은빛억새축제위원 관계자는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민둥산을 찾아 은빛 억새가 펼쳐진 능선길을 걷고, 정상에서 돌리네와 주변 산세를 바라보며 가을의 정취를 여유롭게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70년대로 떠나는 복고 여행 ‘홍천 메밀꽃 축제’
홍천군 화촌면 홍천 동키 마을과 메밀꽃밭 일원에서 개막한 ‘제3회 홍천 메밀꽃 축제’는 27일까지 이어진다. 축제 기간 ‘삼포의 세 가지 포상’이라는 특별 미션 이벤트도 진행된다.
메밀밭 보물찾기, 당나귀 현상수배, 7080 교복 사진 인증 미션을 완료하면 막국수, 메밀전, 메밀 막걸리, 홍천 특산품 등 다양한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이벤트 참여권은 메밀 베개 만들기, 메밀 비누 만들기 등 유료 체험 참여자에게 매일 선착순 50명 한정으로 제공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16여 종 동물을 관람하며 교감할 수 있는 먹이 주기 체험을 비롯해 26개월부터 초등학생까지 탑승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승나체험(당나귀 타기)이 준비돼 있다. 이밖에 라벤더 향을 더한 메밀 베개 만들기와 당나귀 우유·메밀가루 등을 활용한 비누 만들기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입장객과 체험객 누구나 추가 요금 없이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는 트랙터 마차를 타고 메밀꽃밭을 둘러볼 수도 있다.
출출함을 달래줄 먹거리 부스도 마련된다. 마을에서 직접 면을 뽑아 삶아내는 막국수를 비롯해 감자떡, 순대, 홍총떡(홍천 메밀전병) 등 정겨운 간식을 현장에서 맛볼 수 있다.
홍천 동키마을 관계자는 “하얗게 핀 메밀꽃 사이를 걷고 당나귀와 눈을 맞추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축제를 마련했다”며 “추석 연휴에 온 가족이 함께 방문해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 사고 대응을 위한 정부 간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사고 공유 범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오픈웨이트(가중치 개방형) 모델과 AI 기술 유출 등 핵심 현안도 합의에서 빠지면서 양국의 AI 안전 협력이 기술패권 경쟁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백악관이 25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AI 사고 발생 시 양국 정부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양자 소통 채널을 만들고, AI의 위험과 편익 등을 논의하는 후속 대화도 오는 11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양국이 AI 사고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통 창구를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AI 모델의 오작동이나 악용 등 어떤 사고를 공유 대상으로 삼을지, 사고 발생 후 언제 상대국에 통보할지, 공유한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지 등에 따라 협력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 질의에 “AI 분야에서 새롭게 합의된 내용은 없다”며 “다음 AI 회의에서 다룰 구체적인 의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 간 정보 공유에 앞서 민간 기업이 자국 정부에 AI 사고를 신속하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과제다. 국가마다 사고 보고 의무와 기준이 다른 데다 법적 신고 의무가 없는 사고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정부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오픈AI는 AI 에이전트가 지난 6월 호주 정부의 메디케어 통계 포털에 무단 접근한 사실을 8월 확인하고도 호주 정부에는 이달 10일에야 통보해 논란을 빚었다.
양국이 AI 안전 협력에 합의했지만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은 여전하다. 합의 명칭부터 갈렸다.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일반적인 ‘인공지능(AI)’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슈퍼인텔리전스(SI)’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후속 대화를 ‘중미 인공지능(AI) 대화’라고 명명했다. 같은 대화를 두고 미국은 초고도 AI를 뜻하는 용어를, 중국은 일반적인 AI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양국이 이번 협력의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드러낸 것이다.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핵심 쟁점도 봉합되지 않았다. 중국 기업의 미국 프런티어 모델 증류와 오픈웨이트 확산 방지 등 핵심 쟁점은 합의에서 빠졌다. 중국은 지난 23일 유엔 안보리에서 기술 진영화를 ‘디지털 패권 추구’라고 비판하며 개방형 AI 생태계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오픈AI·앤트로픽에 신형 모델을 자국 정부가 먼저 검토하기 전까지 영국 AI보안연구소(AISI)에 제공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첨단 AI 모델의 해외 제공에 앞서 자국 정부의 검토를 우선하는 모습이다.
결국 이번 합의는 양국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외교적 제스처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오히려 양국이 AI 안전 논의를 주도하면서 국제 기술 규범을 둘러싼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크리스 맥과이어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양측 모두 AI 안전 협력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초기 단계의 연락망 정도가 현재 미·중 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짚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이 미국과 AI 안전을 직접 논의하는 것 자체가 글로벌 기술 규칙을 함께 만드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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