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안철수 “북한 지뢰가 맞다면, 대북 확성기부터 다시 세워야” > 홍보게시판

수원법무법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 지뢰가 맞는다면, 철거한 대북 확성기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합동조사 결과 북한 소행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문제는 지금 정부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단과 의지가 남아 있느냐는 것”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대화도 가능해진다”고 썼다.
안 의원은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 당시 우리 군은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그 결과 남북 고위급 접촉이 열렸고 북한의 유감 표명도 이끌어냈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즉시 대북 확성기를 철거했다. 북한은 대남 확성기를 그대로 두고 있는데, 우리만 스스로 실효적인 대응수단을 봉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에도 하루빨리 철저한 조사를 하고, 북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다친 것이 확인된다면, 철거한 대북 확성기 재설치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북한의 눈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장병의 안전을 먼저 바라보기 바란다”고 썼다.
경남 양산시는 부산 노포~양산 북정간 양산도시철도 성인 기준 1구간 운임이 교통카드 기준 1600원으로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양산시는 양산도시철도 운임을 부산과 밀접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여건과 부산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의 직결환승을 고려해 부산도시철도 운임체계를 기본으로 마련했다.
이후 경남도 도시철도운임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운임 범위에서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운임안을 확정했으며, 경남도 운임 신고수리가 완료됨에 따라 최종 결정됐다.
확정된 운임은 부산도시철도와 같은 10㎞ 초과 2구간제로 운영된다. 교통카드 기준 1구간 운임은 일반 1600원, 청소년(13~18세) 1050원, 어린이(6~12세)는 무료다. 2구간 운임은 일반 1800원, 청소년 1200원, 어린이는 2구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 종이승차권을 발권받아 철도를 이용할 경우 일반과 청소년은 교통카드 운임보다 100원이 추가된다. 어린이는 1구간 700원, 2구간 800원이다. 이와 함께 경로자(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우대 대상자는 관련 기준에 따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운임 결정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심의를 거쳐 확정된 만큼 시민들이 운임체계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도쿄의 유명 상가에서 2억엔(약 17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훔친 칠레 국적의 외국인 절도단이 경찰에 체포됐다.
일본 민영방송 TBS는 29일 도쿄 경시청이 지난달 25일 나카노구의 상업시설 ‘나카노 브로드웨이’ 내 시계점에서 고급 시계 4점을 훔친 혐의 등으로 칠레 국적자 2명을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시계점 사건 사흘 전 도쿄 오타구 고급 주택가의 빈집에 침입해 800만엔(약 6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시계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기 체류 비자로 일본에 입국한 뒤 허점이 보이는 고급 주택이나 상점을 즉흥적으로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럽 전역을 돌며 고급 주택가 등에서 하루 3∼4건씩 절도를 했고, 체포를 피하려고 국경을 넘나들었다”고 진술했다.
치안 당국은 이들을 ‘남미계 원정 절도단’의 일원으로 보고 있다. 이 절도단은 관광 비자 등으로 입국해 훔친 물품을 즉시 현금화하거나 본국으로 송금한 뒤 신속히 출국하는 국제 범죄 조직이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유명 스포츠 선수의 저택을 노리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관련 범죄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경시청은 이들 외에도 장물 처분과 항공권 확보 등을 도운 조력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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